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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찰종식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8일 오전 9시부터 10시40분까지 정해구 국정원개혁위원장과 장유식, 이석범 위원 등 5인의 개혁위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했다.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서는 곽노현,이요상 상임공동대표와 전문갑 사무처장,이을재 전교조부위원장, 송경동 문체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총괄간사 등 6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개혁위측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첫째, 국정원개혁위는 촛불시민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와 열망의 중요한 성과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둘째,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보를 불법 수집해왔으며 이는 직권남용범죄행위다. 셋째, 국정원은 그간 직권을 남용하여 수집해온 불법사찰정보파일에 대해 사용봉인을 하고 7,8국을 폐쇄하여 불법국민사찰 중단 의지를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정원이 이미 사용을 봉인한 방대한 불법사찰파일정보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즉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공개, 삭제, 파기할지가 관건이다. 넷째, 내놔라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4조(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의 법 적용제외)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판례 모두에 어긋나므로 국정원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FBI등 선진국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원칙과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다.

국정원개혁위측은 내놔라시민행동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11일 회의에서 처리방침을 보고받고 논의할 예정이나 12일로 정해진 정보공개시한 내에 정보공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놔라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최소한 몇몇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라도 정보공개를 해서 법 준수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개혁위측은 향후 원칙과 규정을 대통령령이나 훈령, 지침 등으로 법규화할 때 내놔라시민행동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개혁위측은 오는12월18일 회의를 끝으로 개혁위활동이 마감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명박근혜정권의 국정원이 자행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조활동사찰과 노조파괴공작 전모, 4대강반대운동 제압활동 전모,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전모,총선과 지선 등 선거개입 전모, 사법부사찰 전모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행동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이 완료되고 불법사찰파일의 처리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국정원개혁위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개혁위에서 간담회 후 국회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또 지난9일 550명의 1차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366건의 정보공개청구(보건의료노조, 여성노동자회 등 3개 단체 포함)를 제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정원개혁위는 적폐청산을 외친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권력기관 적폐청산기구 1호다. 국정원개혁위가 문을 닫는 순간 권력기관 적폐청산의 기운이 식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시한이 연내로 마감되는 점을 의식해서 검찰의 적폐수사 마감방침을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 국정원과 검찰의 쌍끌이 적폐청산국면이 연내에 동시 종료될 상황이었으나 청와대가 하루 만에 시효 없는 적폐청산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검찰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시한 연장방침을 발표할 때다.

내놔라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