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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문제가 조금씩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군사훈련 중단과 북의 올림픽참가 문제 등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과 설명절 이산가족상봉과 대북특사 그리고 남북핫라인 개설문제 등이 일정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국의 평화세력들 중 일부는 남북관계가 곧바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기실, 환상이었다. 한미관계의 본질을 비롯해 정세의 중심인 북미대결전의 추이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열망이었다. 남북관계는 남과 북 둘이서 만들어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시기 즉, 6.15시대를 총화하고 여기에 현 시기 남북관계 상태를 결부시켜 보면 남북관계를 안 풀리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가 있다. 대략 세 가지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의 대북적대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다. 트럼프의 대북적대는 기본적으로는 북을 겨냥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지배지휘력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대북적대가 한국을 휩싸이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맥매스터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다. 트럼프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추종 또한 남북관계를 풀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북의 전략구상 역시도 남북관계 개선을 당장에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트럼프의 대북적대정책에 전향적 변화가 없는 한 문재인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가 없다. 설령,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맥매스터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맥매스터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개입 간섭의 정점이자 실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트럼프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할 수 밖에 없는 근본 이유다. 문재인대통령의 개별적 특성이나 의지와는 별 관계없는 문제다. 문재인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인정해나선다. 지난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힘이 없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한 것이다. 국제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으로서 한미관계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통렬하되 서글픈 자기고백이다.

한미동맹으로 표현되고 있는 한미관계의 구조 상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의 대북적대에 포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정치 이벤트’로서 남북관계 개선 사업 정도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북의 전략적 의도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해진다. 가히 관건적이다. 트럼프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 혹은 약화시키려는 북의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을 종식시켜 승리를 따내려는 구상이다.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북의 전략은 동시에 한미관계를 뒤흔드는 결정적 영향력이기도 하다. 매우 구체적인 문제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맥매스터가 구사하는 개입과 간섭의 구조를 허물어뜨리려는 것으로 트럼프의 대북적대정책에 문재인정부가 포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헐겁게 해주는 동력인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대북적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에 더 가깝다. 이에 따르면 북이 트럼프로 하여금 대북적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통 크게 줄 수도 있다. 예컨대 북이 전술적 차원에서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이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북이 이후 체계적으로 보여주게 될 핵전력 강화는 핵무기·ICBM 양산 체제 구축이기 때문이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 발언이 나온 뒤 내놓은 논평에서 확인된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시적 중단이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본질이나 북미 간에 형성된 지형에 걸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북이 트럼프의 대북적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근본 방도로 설정한 것이 핵전력 강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결정한 유엔의 ‘휴전결의안’ 등 국제여론에 밀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에 조응해 북이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다면 이는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북이 주도하는 북미대화의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인도지원, 설 명절 이산가족상봉사업, 대북특사 파견 사업 그리고 이에 대한 총화인 남북핫라인 개설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매우 좋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치안보환경이다.

그때, 그 사업들은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여서는 안된다. 이른바 ‘간보기’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근본문제에 비켜서는 남의 이벤트 사업에 북이 눈을 줄 리가 없다. 문재인정부는 인도지원 사업이나 설 명절 이산가족상봉 사업도, 대북특사 파견 사업도 그리고 남북핫라인 개설 사업도 철저히 민족적 관점에 올려세워야한다.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미미한 시도조차도 트럼프의 대북적대를 누그러뜨리고 맥매스터의 문재인에 대한 개입간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제대로 복무시켜야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그러했듯, 남북관계 개선 사업이 견지해야하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본원칙이다. 문재인정부가 비록 트럼프대통령에게 포박되어있기는 하지만 민족을 바라보며 촛불을 믿고 지혜와 힘을 발휘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이동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