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읽어봤나요] 이동구 한겨레:온 에디터
한겨레는 지난 해 11월 4~7일 기획 시리즈 <전작권 재연기: 흔들리는 군사주권>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사실상 군사주권 포기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자의에 의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한국의 외교력 약화, 군 구조개혁 무산 등의 심각한 국익 훼손과 안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와 국회 비준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군사주권환수 포기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이 조처가 불러올 군사적, 외교적, 사회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정치권은 무기력하게 정부의 조처를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주권포기’로 분명히 틀지우고 다각도로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국회 비준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선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 포기를 불가피한 조처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할때, 주권포기의 문제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를 앞세운 정부 논리의 허구성을 구체적 사례와 깊이있는 분석을 통해 지적하는 등 전작권 환수 포기가 한국의 안보와 미래에 던지는 고민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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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http://www.hani.co.kr/arti/SERIES/639/663165.html
[4회]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63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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