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저성장으로 어려워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 동력은 서울과 지방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역이라는 동등한 지역권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이분법에서 서울은 과도한 몸집불리기를 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몸집을 불릴 여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 경제발전과는 동떨어진 집값 상승에만 매달리고 있다. 집값의 상승은 한 나라의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성장은커녕 국가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으로 국토를 훼손하고 낭비하게 하고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에서 소득 격차만 벌어지게 하고 있다. 이것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갈등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잠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봐도 그렇고 미래를 그리는 많은 영화에서도 갈등은 우리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서울이 지역의 하나라는 동등한 지역권 개념으로 국토와 나라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혁신도시, 기업도시라는 개념으로 여러 기관들을 지역에 분산시켰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엮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이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다. 세종시나 세종시와 대전청사 중간 장소도 적당할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청와대도 그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미 옮긴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전은 해당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역이 창출되어 성장의 동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행정부의 이전은 서울지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서울이 잃는 것은 없다. 서울이 가지고 있던 문어발 식 탐욕만이 그치게 될 것이다. 서울은 이미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곳으로 미국의 뉴욕과 같은 경제 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서울의 환경문제는 더 이상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서울에의 집중은 서울 시민들의 소득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지만 환경의 질적 저하로 삶의 질을 떨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국회의 이전은 이러한 서울에 과도한 집중을 저감시켜 삶의 질을 높이게 할 것이고, 지역은 지역 나름의 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서 서울지역과 지역이 상호간에 윈-윈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온 국민이 힘써 온 것들은 최근에 촛불로 응집되어 약간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제 촛불은 우리의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가도록 해야 한다. 국회를 옮기는 것만이 전국토의 지역권을 살아나게 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국회를 옮기도록 하자. 국회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각 지역들이 잃을 것은 없다. 오히려 지역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국회를 옮기도록 소리 높여 요구하자.

[편집자주] 박봉우 창간 주주(숲과문화연구회 회장, 강원대 명예교수)는 임학과 조경학을 전공하고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정년퇴직했다. ‘산이 공동체의 중요자산이라 인식하고, 잘 활용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1992년 동료들과 숲과문화연구회를 발족하여, 25년 동안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다.

편집 : 심창식 부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