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특강과 평화통일시민연대 정기총회

경기대학교 부총장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지난 2월 20일 6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시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이광세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의 초청 개헌특강과 정기총회가 열렸다.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헌의 해법과 전략 : 한반도 평화통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부총장이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의 초청특강이 뜨거운 반응 속에 진행되었다.

▲ 헌법개정의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중앙에 상임대표 이장희 교수 등 회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2부 정기총회에서 김영수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장희 상임대표가 개회선언을 했다. 이어서 '평화연대가 걸어온 길'이라는 영상을 시청했다. 아울러 최인자, 이광세(송선근 이사장 사모님)의 공로상 수여가 있었으며 최윤호, 이원한과 권정호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한편 윤영전 이사가 송선근 이사장 후임으로의 중책을 맡기로 하여 회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평창의 평화정신을 계승하자!"면서 "엄중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온겨레와 국제사회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핵화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문제, 북미관계 대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4가지 난제가 잘 타협되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한겨레는 평창올림픽이 가져온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서 계승하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UN과 국제사회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평창 평화정신은 촛불정신이요, 이는 헌법개정 속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이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의 개헌특강은 1시간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와 '절대로 반복되지 말아야 할 한국헙법 개정역사'를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박 부총장은 "5년 단임제이기에 국민에게는 선출권만 있지 심판권은 없다"면서 5년짜리 권력의 악순환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촛불정신과 직접민주주의를 주문했다. "제10차 개헌의 핵심내용은 지방분권과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새로운 기본권"이라면서 "개헌의 최적기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감의 큰 박수를 받았다.

▲ 헌법개정의 특강과 총회가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새로 임명된 윤영전 이사장과 이장희 상임대표의 새로운 각오의 다짐이 묻어나온다.

2018년 6월 13일에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할 경우 2년 후 2020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그로부터 2년 후 즉 2018년부터의 4년 후인 2020년에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2년 간격을 주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즉, "한국정치 일정이 2년 마다 국민의 주기적 심판을 받는 사이클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년이 지나야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즉 최적 적기이다"라고 박상철 부총장은 말했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 뒤풀이 시간에 이장희 상임대표는 모든 회원들의 이름과 하는 일을 일일이 소개한 후 각자의 다짐을 듣는 시간은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