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독립선언문 나온다", 3·1민회 1일 분야별 선언문 발표(전문)

이동구 에디터l승인2018.03.02l수정2018.03.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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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첫 날 100년만에 새독립선언문이 나온다. 자발적인 풀뿌리 시민 연대체인 ‘3·1 혁명 100년 민회 조직위원회(이하 '3·1민회')는 1일 낮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1 혁명 99돌을 맞은 1일 1919년의 기미독립선언서를 이을 새독립선언문 작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분야별 ‘신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독립선언문은 국민주권, 우리말글, 탈핵원전, 여성, 문화예술, 장애, 노동, 술, 교육, 식량주권 등 10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이 제안 발표했다. 고은광순 3·1민회 공동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신독립선언문의 각 분야의 핵심사항들을 추리고 더 보완해서 새독립선언문팀이 내년 삼일절에는 이시대에 맞는 시민 평화주권의 뜻을 담은 '신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발표한 분야별 신독립선언문(전문) 보기]    

1. 한성.권말선(국민주권) -시인, 2. 이대로(한글)-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3. 전희식(탈핵)-농부철학자, 4. 안김정애(여성)-여성평화걷기조직위, 5. 탁계석(문화)-예술비평가회, 6. 박경석(장애)-장애인차별철폐연대, 7. 오현경(노동)-KT노동자, 8. 권용덕(술)-농민직거래장터 바로마켓회, 9. 고춘식(교육)-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10. 정현기(식량주권) -식량주권독립과 생명밥상살림운동조직위

 

Ⅰ. 국민주권 독립선언문
[3.1혁명 100년, 다시 일어서는 대한국민들이여, 국민주권시대로 자주통일시대로 신명나게 나아가자!] 

자주독립! 백 년 전 3.1혁명 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우리 민족과 우리 민이 들었던 기치다. 자주독립의 기치로 우리 민족과 민은 마침내 8.15를 맞이했다. 8.15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한반도 점령의 시작이었다. 미군 장성 맥아더가 ‘occupation army(점령군)’ 라는 이름으로 우리 땅을 점령한 것은 1945년 9월 8일. 일제가 나간 자리를 미국은 그렇게 차고 들어섰다. 

친일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 친일의 기반 위에 미국은 분단을 걸치고 전쟁을 치루며 삼천리 곳곳에 지배와 개입과 간섭의 씨앗을 뿌렸다. 북한을 향한 총이자 남한을 지배하는 체계 주한미군. 양심과 통일에 대한 족쇄 국가보안법. 확인해보고 또한 물어보라. 그 어느 자주국가치고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고 있는 나라가 있으며 그 어느 나라 법치고 평화통일을 바란다고 감옥에 가두는 법이 있는가. 

100년 전 우리 민족과 우리 민이 외쳤던 3.1혁명 자주독립만세는 지금도 통째로 유효하다.

4.19혁명을 통해 친일친미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다. 민주주의 열망이었다.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쳤다. 통일의 열망이었다. 민주의 염원 통일의 염원 4월혁명은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용인 받는 5.16군사쿠데타로 짓이겨졌다. 그때, 우리 민들이 피 흘리며 온 몸에 가슴 깊숙이 새겨 넣은 철리가 있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것이었다.  

하기에, 우리 민의 역사적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다. 부마항쟁으로 유신정권에 맞섰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군부권력에 맞섰다. 이 땅 민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기어이 민주를 안아왔다. 우리민족의 통일 염원 또한 줄기찼다. 미국과 그 미국을 따르는 분단적폐세력들이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에 맞서 7.4공동성명이라는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을 높이 세웠다. 6.15공동선언이라는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했으며 그에 따르는 실천방도인 10.4선언을 내왔다. '우리민족끼리'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약하는 6.15시대였다.  

그러나 6월항쟁의 민주는 유린되고 말았다. 6.15시대의 평화와 통일 또한 거세되고 말았다. 이명박근혜정권이 권좌에서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죄악들이다.  

정의로운 이 땅 민들은 다시 일어섰다. 아름답고 질서정연했으며 완강했다. 촛불혁명이었다. 세계가 놀라워했다. 인류역사에 찬연히 빛날 가장 창조적인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촛불혁명은 마침내 2017년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정부를 세워냈다. 위대한 국민이자 위대한 촛불이다. 촛불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를 더 이상은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각오이자 민주를 완성시키겠다는 결심이다.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려는 위대한 민의 위대한 발걸음이다. 우리 민은 그렇게 지금, 국민주권시대 개척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발걸음 역시 힘차다.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이 6.15시대를 유린하는 것에 맞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한반도 평화 실현과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 분단의 결정적 원인인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을 따르는 한국의 분단적폐세력과 싸우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통일운동의 본성에 따르는 거세찬 투쟁이다.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려는 위대한 민족의 위대한 발걸음이다. 우리민족은 그렇게 지금, 자주통일시대 개척을 선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간섭과 개입을 배척하고 허용치 않는 자주, 민이 주인 되는 민주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 역사가 말해주듯 민중의 피고 민중의 심장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3.1혁명의 자주독립 정신에 기반해 4.19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의 민주정신 그리고 2000년 대 6.15시대의 ‘우리민족끼리’와 촛불혁명의 위대한 기치를 들고 나간다면 국민주권시대와 자주통일시대는 필연이다. 3.1혁명 100년에 다시 일어서고 있는 대한국민들이여! 국민주권시대로 자주통일시대로 신명나게 나아가자! 우리에게 차려질 것은 승리 밖에 없다.

 

Ⅱ. 한말글 독립 선언문 [한겨레여!  한말글 빛내어 어깨 펴고 살자!]             

우리 한겨레는 5000년 긴 역사를 가진 겨레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인 한글을 만든 으뜸 문화겨레다.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와 한문을 섬기면서 뿌리내린 언어 사대주의 때문인지 지금도 한글보다 한자를, 우리 토박이말보다 일본 한자말을 더 섬기고 있으며, 거기다가 미국말까지 떠받들고 있으니 부끄럽고 안타깝도다. 세계 으뜸 글자를 가진 한겨레여! 이제 내 말글보다 남의 말글을 더 우러러보는 못된 언어 사대주의 버릇을 벗어던지고 우리 말글로 얼 찬 겨레가 되어 겨레와 나라를 빛내자! 이 일은 힘센 나라에 짓밟히고 끌려 다니지 않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한말글 독립을 선언하노라!

한 겨레의 말은 그 겨레의 얼이다. 그 겨레의 말이 바로 설 때에 그 겨레 얼도 바로 선다. 지난날 힘센 중국 문화와 한문을 섬기면서 중국에 짓눌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기울었다. 그러다가 일본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이 우리 토박이말을 짓밟았다. 거기다가 지금은 미국말 섬기기에 바쁘니 부끄럽도다. 겨레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여! 이제 힘센 나라의 말글보다 우리 말글을 더욱 사랑하고 즐겨 써서 우리 얼이 꽉 찬 나라를 만들자. 

글자는 말을 적는 연모이며, 서로의 생각과 뜻,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다.  마차보다 기차가 더 좋은 교통수단이듯이, 배우고 쓰기 쉬운 한글은 한자보다 더 좋은 말글살이 연모요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말을 우리 글자인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가 가장 좋다. 더욱이 한글은 백성 사랑에서 나온 민주 글자요, 우리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자주 글자요, 그 만든 원리와 체계가 과학에 바탕을 둔 과학 글자요, 누구나 쉽게 배워 널리 쓰라는 홍익 글자요, 배우고 쓰기 쉽고 편리해 돈과 힘을 아낄 수 있는 경제 글자다.  

우리는 일본 제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말글로 가르치고 배우고, 공문서도 써서 반세기 만에 우리 국민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좋아졌으며 국민 수준이 빨리 높아졌다.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해서 외국인들이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말한다. 그렇게 한글 덕에 우리는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일본식 한자 혼용에 길든 이들이 일본 한자말을 한자로 적고 미국말도 우리 공용어로 하자고 떠드니, 일어나던 겨레의 기운이 빠져서 나라가 흔들리니 슬프도다. 5000년 긴 역사를 가진 한겨레여! 이제는 우리를 짓밟은 일본 한자말과 몇 백 년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말 섬기기를 그만하고 우리 한글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 말글은 못난 말글이 아니다. 5000년 동안 우리 한겨레의 숨결과 슬기가 담긴 지혜로운 말이고, 우리 한글은 세계 으뜸 글자다. 이 말글을 잘 써먹을 때에 우리나라가 빛나고 겨레 얼이 살아 줏대 있는 겨레,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힘센 나라의 말글이나 배우는 데 힘을 낭비하고 세월을 보낼 것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말과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보다 중국 한자와 일본 한자말을 더 좋아하니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참으로 답답하도다. 이제 한자 시대는 가고 한글 시대가 왔다. 하늘은 우리에게 우리 말글로 우리 문화를 꽃 피워서 온 인류를 잘 살게 하라고 한글을 주셨다. 촛불 혁명을 이룬 한겨레여! 이제 우리 말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남북이 하나로 뭉쳐서 얼싸안고 살아보자.  

세계 으뜸 문화 창조 연모인 한글을 가진 한겨레여! 우리말과 글을 우리가 쓰지 않고 빛내지 않으면 누가 쓰고 빛내겠는가! 5000년 조상의 삶과 슬기가 담긴 우리말과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의 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과 한글을 지키고 갈고 닦은 선조들을 고마워하면서 한글을 빛내자! 이 일은 돈과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한마음으로 힘쓰면 쉽게 된다. 언제까지 남의 말글과 문화를 뒤따르는 후진국으로 살 것인가! 우리 한말글이 독립하면 우리 자주문화와 학문이 꽃피고 선진국이 된다. 오늘 우리가 선진국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러기 위해 다음 일부터 바로 하자!

       1. 중국 한자와 일본 한자말로부터 해방되자! 
       1. 미국말보다 우리 토박이말을 살려서 쓰자! 
       1. 우리 말글로 이름도 짓고 낱말을 만들자! 
       1. 우리 말글로 교육하고 좋은 글을 쓰자!
       1. 우리 말글로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주고받자! 
                                     단기 4351(서기 2018)년 3월 1일

 

Ⅲ. 탈 핵전(핵 발전소) 에너지 자립 선언 

○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거나 ‘생각’하는 존재라는 등 인간에 대한 여러 규정이 있어왔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인간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야흐로 현대인은 ‘에너지 인간’들이다.

○ 인간들의 에너지 이용이 지나쳐서 에너지 종속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 종 고유의 직관과 예지, 감응력과 교감력은 마비되어 에너지 없이는 한 순간에 하등동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대규모 정전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자생력은 제로에 가깝다.
○ 핵전(핵발전소)을 해체하고 화석에너지를 줄여야한다. 핵전과 화석에너지는 방사능과 미세먼지, 질병과 지구온난화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 
○ 신재생에너지가 일정부분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근본 대책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는 명백하다.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때문에 자연파괴와 지역분쟁은 빈발한다. 이제 에너지 문제 역시 근본으로 가야한다.  
○ 에너지 의존의 삶을 자연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탐사에 쏟는 열정으로 자연의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한다. 쓰면 쓸수록 커지는 ‘몸 에너지’ 사용을 늘여야한다. 이는 인간의 신성성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내 밥상의 주권을 되찾는 선언)
○ 고래의 국민주권은 영토와 영해, 영공에 대한 배타적 소유와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말했지만 이제는 에너지와 음식에 대한 주권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 ‘식약동원’이라고 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밥상은 생명력을 잃고 오염이 극심한 상태이다. 작물 재배과정에서부터 보관과 유통, 요리와 먹는 과정에까지 광범위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밥상을 마주하느냐는 환경, 기후변화, 건강, 생명에 직결된다.
○ 내 고장 친환경 농작물을 먼저 먹고 가공이나 장기보관, 먼 거리 이동은 제한한다. 대형 농기계, 화학농자재 사용은 줄이고 자연재배를 지원해야한다. 
○ 도시농업과 귀농이 동시에 장려되며 농촌의 자연환경은 전통농사와 더불어 보존되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밥상의 기본이고 밥상주권 회복의 뿌리가 된다.
○ 축산과 육식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채식의 장려가 밥상 오염을 방지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 과도한 첨가물과 요리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과식을 피하고 음식은 나눠 먹는 것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Ⅳ. 여성 독립 선언서

한반도 여성들이 100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 일제의 지배, 강대국에 의한 분할과 단독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성립, 군부 독재정권과 개발독재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한반도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기지촌 성매매여성, 전쟁 ‘미망인’, 여성 이산가족, 고아, 코리안 디아스포라, 저임금 여성노동자 등으로 신산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무장투쟁가로, 계몽운동가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 실천가로서도 가열차게 살아 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기생관광과 성매매 반대 운동, 기지촌여성· 레즈비언· 장애여성 인권운동, 군가산점제 폐지운동, 반전· 군축· 국제연대 운동, 원폭피해자 지원운동, 반전·반핵·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방위비 삭감운동, 군예산 집행 감시 운동, 통일·남북여성 교류운동,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 운동, 소파 개정운동, 호주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여성평화걷기 운동, 촛불시민혁명운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이 땅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꾸준히 싸워 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생명· 평화· 상생의 정신이 깃든 한반도에서 살아 갈 것입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이 통용되는 한반도, 살림의 정치, 보살핌, 배려와 관용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 영역의 구분을 떠나 지금껏 들리지 않았던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남성과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합니다. 외세에 의해 분할된 지 70년. 무차별 살상 무기에 의지하는 군사 안보를 통해 평화를 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지구 최후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전쟁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한반도를 생명· 평화·상생의 여성주의 관점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의 모습으로 바꾸어 낼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모든 폭력이 제거된 나라에서 살아 갈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국가가 자행하고 묵인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폭력에 반대합니다. 오랜 세월 여성들을 옥죄어 온 유교적 가부장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한울님의 고귀한 자식입니다. 모든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만 오랜 세월 동안 가부장제는 남성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군사주의에 반대합니다. 군사주의란 성차별을 발판으로 한 남성들의 계급을 초월한 남성연대의 표현입니다. 여성도 군대 가는 것이 평등한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단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국방비를 한반도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환경보호에 돌려야 합니다. 군사주의는 가부장제, 분단, 남성우월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 기저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여성혐오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이 경제 자립적 주체인 나라에서 살아 갈 것입니다. 노동착취와 불평등이 없는 나라, ‘빈곤의 여성화’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임신과 육아가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임금차별을 받지 않으며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 앞으로 우리 여성들은 폭력적, 차별적, 가부장적, 군사주의적인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의 주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의 주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우뚝 설 것입니다.  

 

Ⅴ.  문화 독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유구한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의 문화가 서구화의 미명하에 정체성을 잃고 혼돈에 빠진 것에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문화 역시 우리의 얼과 혼을 빼앗긴 체 서구 사대주의 모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은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세계에 자랑하고도 남을 찬연한 독창적인 문화가 있음에도 ‘전통문화 계승’은 헌법 조항에 갇힌 체 死文化(사문화)된지 오래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개인의 창의와 자유정신을 바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낡은 권위주의 관주도 문화가 강하게 지배함으로써 문화 본질의 왜곡과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문화 자생력과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비효율성으로  문화 생태계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관존민비의 낡은 틀과 형식, 실적보고주의에 함몰된 과거 적폐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정신과 창의가 살아 날 수 있는 ‘문화독립’이 결단코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官家(관가)의 寶刀(보도)처럼 사용된 ‘현장중심’이란 말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면피용 메마른 修辭(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독립 선언은 民(민)이 중심이 되는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미래 문화 선언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서양 기술과 양식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인류공영에 타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나누는 것에 그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남의 것만 모방하여 주객전도의 문화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 문화는 비단 스포츠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과 기능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설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때문에 해방 이후에 수많은 문화예술 교육기관에 의해 길러진 우리의 예술인력 자산이 제 때에 꽃을 피우고 그 결과 시민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도 우리 문화에 눈을 뜨고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갖도록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바야흐로 한류문화로 글로벌 시장에 우리의 문화가 각광받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것의 상품화와 수출이란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화의 때입니다.  정체성을 잃은 사대주의 문화 傾倒(경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의 문화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을 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의 징검다리를 놓고 가슴을 열고 대화하고 노래함으로써 한민족의 긴장과 갈등을 풀고 아픔의 기억을  승화하는 것 역시 민간 문화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독립이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750만 해외 동포 사회와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 역시 전쟁과 테러의 참혹함에서 벗어나는 희망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3.1절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문화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인류가 자유와 평등으로 공존, 번영의 삶을 사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 

 1. 관주도 문화를 민간중심, 현장중심문화로 전환하는 법적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행정가 중심에서 예술가 존중의 인식 전환을 위한 헌장을 만들자.  
 3. 중앙문화와 지역 문화의 격차 해소와 소통을 위한 실직적인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4.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민간 기금의 조성을 현실화하자. 
5. 해외 동포사회와 지구촌에 우리 문화 네트워크를 결성하자.
6. 우수 작품의 공유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7. 인사 공모 시스템의 현장화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자 
8.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적극적으로 문화 나눔을 하자. 
9.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자. 
10. 세계 테러와 분쟁 갈등은 문화를 통해 해소하도록 하자.  

 

Ⅵ.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탈시설 선언문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와 통념을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모든 말과 인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  

시설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압적이고 계급화된 관계, 단체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부당한 결과물이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함을 전 사회에 공포하며, 이를 현실화 할 정책 마련에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제  1조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간이다.
제  2조 우리는 시설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제  3조 삶을 모두 다 동등하고, 가치있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4조 시설은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제  5조 시설은 감옥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  6조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한다.
제  7조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정책을 수
         립하라. 
제  8조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대안을 만들어라. 
제  9조 정부는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자립하는 우리들에게 달라.
제 10조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라. 
제 11조 밥만 축내는 동물로 취급하지 말라. 우리를 일을 해야겠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공공일자리 마련을 통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제 12조 장애인을 지역사회 교육에서 배제하지 말라. 
제 13조 정부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와 시청각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의무화 
         하라.
제 14조 우리는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다니고 싶다. 모든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제 15조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탈시설에 연대하라. 이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가자. 자유로운 삶, 시설밖으로!

 

Ⅶ. 노동 독립선언문
 
1919년 3.1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에 생산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조선노동공제회를 만들었다. 해방 후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생겼지만 분단 후 대한민국에 들어선 친일, 친미의 반공정권은 자본가들과 결탁하고 노동운동을 불온하게 여겨왔다. 

정부와 자본가는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각성시키면 안 된다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단어 대신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근로자를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 일처럼’이라는 구호를 내 걸었다. 이는 조직사업은 방해하면서 노동만 부지런히 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정부와 자본가는 노동조합 결성을 악착같이 막아왔고 단결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어용노조, 구사대, 백골단이 덤벼들어 몽둥이찜질을 하고 똥물을 끼얹었다.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게 있다며 자본가의 덩치를 불려주던 독재정권들은 자본가에게 뒷돈을 챙기며 그들을 도와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 자본가의 갑질 아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고위협, 온갖 산업재해에 시달려왔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동자가 생존을 위협하는 고공농성, 단식을 하다가 구속되고 해고되었으며 과로로, 백혈병으로, 이름 모를 병으로 스러져갔다.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을 대량생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노동조합조차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는 자본가는 이제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로 국부와 국토의 대부분은 소수의 자본가 차지가 되었고 흙수저를 든 노동자의 나라는 금수저를 든 자본가의 나라와 분리되어 버렸다. OECD 회원국이 되어 국가의 격이 높아졌다고 자랑하지만 파이가 커진 뒤에 나누겠다는 약속은 21세기가 된 지금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노동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자본가의 상품을 누가 살 수 있겠는가. 금수저를 든 갑이 흙수저를 든 을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회에서 만인이 천부인권을 누리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는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사회는 비로소 안정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도덕한 정권과 부도덕한 자본의 정경유착과 노동자탄압의 근본은 분단에 있다. 

* 우리는 노동현장의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적폐를 뿌리 뽑을 것이다. 
* ‘고객과 회사는 왕이며 노동자는 종’이라는 갑을의 관계를 거부한다.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타인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주체로 늘 당당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 우리는 민족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통해 귀한 개개인이 모여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 우리는 외세와 분단의 장벽 때문에 더욱 고단해진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불의와 맞서는 노동자로서 앞으로 다가올 밝은 역사의 당당한 주체가 될 것이다. 

 

Ⅷ. 우리 술 독립선언문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술 민족의 술]   

술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축복의 선물이며 인류의 오랜 친구이다. 우리 한민족은 누만년 전부터 이 땅 한반도에 정착하여 농경문화를 뿌리내려 인류 최초로 볍씨를 경작하였고 자연으로부터 발효의 이치를 깨달아 옹기에 쌀과 누룩을 넣어 술을 빚는 놀라운 예지를 가진 문명된 문화민족으로 하늘과 조상에게 재천제하여 술을 드리고 이웃과 나눠 마시는 섬김과 모심의 아름다운 풍습을 이어왔다.

긴 역사동안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 온 민중의 술인 농주는 최고의 역사를 이어온 생명수와 같을진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고 즐기는 술은 어떠하며 과연 세계에 내세울 유명한 술이 있는가? 
1516년 독일맥주 순수령은 오늘 날 까지 명맥을 이어와 농가하우스비어 맛을 세계에 뽐내고 농촌을 살찌우고 있으며, 프랑스 상파뉴 지역의 브랜드 와인과 꼬냑이 세계인의 축제주로 음용되고, 이웃나라 중국의 마오타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백주 그리고 일본의 대를 이어 가는 사케 명가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적 진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세계적 명주 브랜드 하나 없는가.

술도 사람의 생명을 영위케 하는 섭생의 음식이고 신명과 기운을 북돋우는 에너지원이거늘 현재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술을 마시고 있는가? 막걸리를 생산하는 전국 거의 모든 양조장은 물만 국산이고 수입한 쌀, 밀가루, 일본식 누룩, 수입 효모를 넣어 만든다. 게다가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 조차 식용으로 금지하는 화학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 사카린 등 인공탄산 등 기타 화학첨가물을 첨가해 속성으로 막걸리와 소주를 제조하여 싼값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인공감미료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 소비자는 이것이 우리 술인 양 무턱대고 사 마시고 있다. 이런 술은 무늬만 막걸리이지 우리 술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몸과 정신건강에도 해롭다.

‘술 익는 마을 마다 타는 저녁 놀’이라고 노래한 어느 시인이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인정이 넘치는 나눔과 어울림의 공동체적 우리 술 문화는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면서 사라져 갔다. 일제는 1909년 주세법과 1916년 주세령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일본식 양조방법을 강권하여, 우리 밀 누룩 대신 일본식 쌀 코지 누룩만 사용하게 하여 우리 전통주의 맛을 지웠다. 더욱 황당한 것은, 현재까지도 한국의 주세법은 일제가 만든 주세법의 기본을 따르고 있고, 식품의약안전처의 우리 전통주에 대한 품질관리가 우리 전통 양조방식인 옹기발효를 금기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3.1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진정한 생명평화가 물결치고 자주평화통일을 성취하여 남누리 북누리 어울려 함께 마시고 춤출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전통 술문화-홍익 발효주 문화를 살려야 한다. 
지금 세계의 미생물발효생명과학계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천혜의 발효왕국으로서 무한한 오래된 미래의 생명자원인 김치, 장류 및 막걸리에서 추출 할 수 있는 최강의 유산균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만방의 사람들이 흥겹게 어우러지는 세계를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 이에, 2018년 3월1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술 독립을 선언하면서 우리 막걸리 순수령을 제청한다.

- 막걸리 순수령 제청 -

일, 국가는 전통 막걸리 제조 순수령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전통 술문화를 복원하며 일제의 식민지 주세법의 흔적을 지워라.

일, 국가는 우리 술의 주원료인 쌀의 생산기반을 지키고 소비를 촉진해야 하며, 우리 밀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영농정책을 수립하라.

일, 막걸리는 우리 민족의 술이니 우리 쌀과 곡물, 우리 밀 누룩, 깨끗한 물만을 재료로 사용하여 발효시키고 숙성하며, 일체의 인공화학물 첨가를 금지하라.

일, 전국의 술 소비자들은 아스파탐을 비롯한 인공 감미료나 화학 첨가물을 넣은 막걸리나 소주를 거부하고 자연 발효 시킨 우리 술을 마시도록 하자.  

 

Ⅸ. 교육 독립 선언서

우리는 결연히 이 나라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을 선언한다. 이로써 배움의 길을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떳떳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학부모와 교사들도 서로 깊은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게 하여 진정한 교육 복지 국가를 이루어가게 하고자 한다. ‘교육’의 이름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서로가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큰 보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오히려 많은 국민의 삶에 짐이 되고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 그리고 출산이라는 새로운 생명 탄생의 거룩한 일까지도 자녀 교육이 버거워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보라. ‘참다운 경쟁력’을 키우는 일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경쟁’을 우리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 지옥 같은 무한 경쟁, 극한 경쟁이 언제 끝나는지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이 현실을!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준단 말인가?

우리는 먼저 ‘교육’을 독립시켜야 한다.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이 지경의 교육을 방치하는 어른들의 비겁으로부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교육을 전락시키는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된 입시 사교육 업자들의 손아귀로부터, 진정성 없는 교육 정책 입안자들의 불성실과 무능으로부터,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정치 권력자들로부터, 입시를 빙자하여 ‘참다운 교육’을 포기하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떡 덩어리로 알고 무한정 파먹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우리 교육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 왜곡되고 병든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한다.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의 잠과 꿈과 쉼과 삶을 착취하는 교육으로부터, 생기를 빼앗고 삶을 지치게 하는 교육으로부터,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대상이 된 교육으로부터,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갉아먹는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에게 행복하냐고 묻지 못하는 학교 교육으로부터, 승자와 패자로 나누고 승자마저도 불행하게 하는 교육으로부터, 공동체 정신을 지워버리는 교육으로부터, 사람과 사람됨을 소외시키는 교육으로부터, 생명의 존엄을 모독하는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지금의 교육이 인성(人性)과 인성(仁性)을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의 교육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교육이 민주 시민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교육이 민족 통일의 씨앗을 말할 수 있겠는가? 과학 문명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교육은 거의 쓸모조차 없다. 초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대량 생산되는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이제 ‘교육 자존(自尊)’을 되찾는 진정한 봄을 맞도록 해야 한다. 이제 봄의 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질문, 크고도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한다. 보수니 진보니 구분 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구별 없이 ‘교육’의 독립을 위하여, 고통 받는 아이들의 해방을 위하여 서둘러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Ⅹ. 식량주권독립과 생명밥상살림 선언서

나라가 온전한 주권국이 되려면 자유. 인권. 민주. 민생. 민권이 보장되어야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 국민의 건강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식량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이란 산업화로 허기진 배는 채워졌으나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80년대 초 80%에서 매년 떨어져 현재 20% 미만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더욱이 먹거리 안전성면에서는 절망적이라 할 수 있다. 지구의 생태환경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GMO 식품 수입량이 세계1위로 국내 쌀 생산량보다 많고 국민1인당 쌀 소비량 보다 GMO 식품을 더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각 종 생활환경습관병의 유병률이 유아, 청소년,청 장년 및 노인층을 포함하여 OECD 국가 중 최상위이고 난임, 불임으로 인한 저출산이 급속히 증가하여 인구절벽의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총체적인 국가의 먹거리공급조달체계(FOOD SYSTEM)에 잘못이 있다.

‘식량주권(食糧主權)’은 생태계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며, 식량안보의 논리에 우선하는 국민의 기본 생존생명권으로서 인권, 주권, 국토방위와 경제안정에 우선하여 국민생존을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스위스는 국토가 산악지형이며 공상업서비스산업국임에도 식량자급도가 60% 넘게 유지되고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농업을 보호 육성하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였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부담한다.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도 강대국도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완전한 독립국도 될 수 없다.
지구온난화, 땅의 사막화,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괴질 등으로 언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할지 모르고 몬산토, 카길 같은 독점거대식량메이저들의 식량무기화의 횡포에 목숨을 내 놓아야 할 형편인 우리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식량자급도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먹을 권리는 인간에게 최우선적 생명기본권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기본권 항목에 국민의 생명권으로서의 먹을 권리에 대한 규명이 없는데, 이는 UN의 76년 제정된 국제규약 보다 후진적이며, 식량주권의 가치를 탈피된 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 6월 국민투표로 개정될 대한민국 새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에 반드시 ‘생명권으로서의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을 권리’에 대한 새 조문을 담아내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국가의 최우선 명제로서 헌법상에  국민적 함의를 담아내야 한다. 이것은 바로 현대세계의 보편적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며 인간 본연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가 올 한반도자주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식량자급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상생하며 서로 평등하게 잘 먹고 살 수 있으려면 무엇 보다 도 안전하고 안정된 먹거리의 수급이 원활해야하지 않겠는가. 

3.1혁명 100년 다시 시작하는 대한국민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식량주권독립과 생명밥상살림 실현을 위한 10개항의 국민합의를 제청한다.

하나, 식량자급도 60% 이상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라
하나, 기업육성정책에 우선하는 3농(농업. 농촌. 농민) 육성 보호 우대 정책         시행하라
하나, 청년농업전문가 - 10만 정예농군을 양성하라
하나, 토종종자 복원과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라
하나, GMO 완전표시제 실행과 위해성 식품첨가제를 금지하고 학교급식에         GMO식품 추방하라
하나, 4차 산업의 중심에 전통발효식품을 바탕으로 한 미생물발효과학 연구        개발사업을 지원하라
하나, 6차 농산업화 개발지원은 소농중심으로 육성하라
하나, 절대농지와  농어촌 자연생태를 보존하라
하나, 친환경 1차 유기농업과 농식품 농촌가공사업을 육성하라
하나,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바른 식생활 및 농촌체험교육을 의무화하라

이동구 에디터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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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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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경애 2018-03-02 20:52:43

    우와~~~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뿌듯한 독립선언문들이네요~!!
    빨리 내년 3월1일이 왔으면요~~
    각 분야에서 다 외쳐주세요
    진정한 대한독립선언을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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