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칼럼] 북미정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국통일과 세기적 변화를 몰고 올 5월 북미정상회담 한성 시민통신원l승인2018.03.10l수정2018.03.16 09: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트럼프의 꽃길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 2016년 3월 26일

‘5월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한 말이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에 그렇게 화답한 것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저녁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홍콩의 한 언론이 자극하고 있는 상상력에 따르면 머지않아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특사로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기 위해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꽃 길을 깔아주고 있다.

트럼프가 그 꽃길에 올라타게 되는 순간 트럼프에게 그 길은 지금 백악관에 휘몰아쳐 들어오는 ‘포르노 스캔들’ 회오리를 피해가는 길이고 11월 중간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더 나아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염원하는 세계 사람들은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셋이서 2018년 노벨평화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이 깔아주고 있는 그 꽃길에 충실해 사고를 치지 않는 경우다.

미국 내 반북기류에 대한 전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수용은 미국 내의 정치기류를 완전 바꿔놓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수용은 무엇보다도 미국 내의 여러 종류의 반북기류에 순식간에 던져진 폭탄이다. 파편을 맞고 쓰러질 인사는 종대로 횡대로 줄을 섰다.

북이 3.6남북합의를 통해 북미대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8일 ‘VOA’ 기자와 만나 ‘김정일과 김일성이 전 세계인들을 여러 차례 속이려고 했을 때와 별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도 파편은 튈 것으로 보인다. 힐은 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건 비핵화가 아닌 군축 대화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북의 대미대화공세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취지였다.

대북인권공세에 골몰하는 인사들에게도 파편이 튈 것은 당연하다. 5일 마이크 콘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1981~2013년 사이 수용소에 수감된 약 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수감 중 숨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한 뒤 주요 부위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폭행해 일주일 만에 사망케 했다는 것에서부터 임신한 여성 수감자 배 위에 나무 널빤지를 놓고 세 명의 남성이 올라가 낙태시켰다는 것 등 끔찍한 사례들도 적시돼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는 항상 그러했었다. 마이크 콘웨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도 나온다.

파편은 북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로버트 킹 전 북 인권특사도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킹은 국제사회가 북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ICC 회부 문제는 북을 압박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자신의 지론으로 갖고 있는 인사다.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수용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히 대북적대정책이다. 3.6합의를 통해 북이 북미대화 의향을 표명했을 때도 국무부 입장은 여전히 반북일변도였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8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씨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는 말도 덧 붙혔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란

▲ 방송에서 캡쳐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5월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 여러 상상들을 시작했다.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도 있지만 압권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다. “한국에 미 지상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전직 미군 전쟁 전략가가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국의 한반도 임무는 끝났다”며 통일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육군 대령이다. 맥그리거는 주한미군 철수의 이유를 한국의 능력에서 찾고 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며 경제력이 세계 12위권으로 경제 규모는 러시아 보다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이 훌륭하다는 것도 꼽는다. 맥그리거는 주한미군을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보고 있다. 일리가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의 중추이다.

맥그리거는 주한미군 철수의 이유를 아울러 미중관계에서도 찾고 있다.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한 미 군사력의 잠재적인 승강장’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맞다. 주한미군은 지정학적으로 대중 군사안보기제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중국 안보에 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맥그리거가 군 고위 장성이 아니라 대령 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을 허투루 들어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는 28년 군복무를 하는 동안 유명한 군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탱크 전투였던 걸프전의 ’73 이스팅 전투’를 지휘했으며 1999년에는 코소보 공습 작전도 지휘했다. 지금은 국제관계학 박사로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하며 군사 관련 책을 5권이나 펴낸 인사이다.

한반도에서의 임무가 끝난 미국이 북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중국을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는 맥그리거의 말은 현실적이고 일리가 있으며 의미 있는 주장이다. 한 때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던 것과도 바로 연계된다. 지난 해 8월16일 당시 백악관 수석전략가였던 베넌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주자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었다. 2016년 3월 26일 미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의 외교정책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 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5월 7차 조선노동당대회 보고에서 말한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자 3월 8일 ‘5월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화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조국통일을 가져오고 세기적 변화가 시작될 5월 북미정상회담이 기다려진다.

편집 : 심창식 부에디터

한성 시민통신원  hansung615@gmail.com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성 시민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참여소통 데스크  |  전화 : 02)710-0093  |  등록일 : 2015년 1월 15일  |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23  |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김광호  |  에디터 : 이동구  |  부에디터 : 심창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광호
편집위원 : 김경애, 김미경, 박효삼, 서기철, 안지애, 양성숙, 정혁준, 김국화  |  객원편집위원 : 김동호, 김태평
Copyright © 2018 한겨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