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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주최로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참여 단체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 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보육과 방과 후 돌봄 등 아동 돌봄의 문제가 여성에게 과잉부과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 자체로 젠더문제라고 지적했고 사회정책적 개입도 젠더문제로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로써 노동과 돌봄의 시간 공간 재원의 문제를 좀더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의 창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대표 또한 '아이들과 눈맞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1인당 교사가 보육하는 아동수가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유아 인권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를 희생이 아닌 기회라고 인식하는 양육자 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대표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분은 없고,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 분도 없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변하며 만들어 가자"고 연대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홍보동영상 '바쁜 부모의 시간, 외로운 아이들의 시간, 부모와 아이의 시간, 당신은 아이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의 마무리 질문에 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집단 모성으로 다시 한번 교사 1인당 아동수의 절대감소를 주장해야 하며, 우리들의 인식과 사회제도 정책의 변화가 병행되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분절적으로 나눠져있는 서비스들의 연결을 통해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질을 부모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자체 차원의 재원확보와 근접성을 높이는 정책 실현도 당부하였다. 조 대표는 "의지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갈 곳이 없는 부모 당사자들을 위해 놀이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하다"며 공공형 시·도 놀이터의 확충을 요청하며 정치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었다. 조성실 대표는 "육아는 육아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자신을 키우는 일이다. 향후 바꿔나가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하자"는 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장기성(공동 육아와 공동체 교육 운영위원장)은 "아빠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장해주고 살아온 경험이 없었기에, 아이들과 놀아주려는 노력은 그 방식이 아빠 중심적이고 그래서 아이와 놀아주고도 엄마에게 욕을 먹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에서 보육이라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자 곧 우리들의 삶인데 늦게 출범된 이번 보육 더하기 인권이 더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클 권리, 키울 권리, 노동할 권리로 세분화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 운영위원장은 "토론이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졸업 이후의 삶에까지 확장되어 보육과 교육의 연장선에서 대학 교육의 평준화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소신발언을 하여, 토론장의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대화의 폭을 넓혔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아교육과 돌봄 학교 교육체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아동인권기반 중심의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사회가 함께하자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유치원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참여성 민주성 공공성이 다 들어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부모의 젠더 역할문제, 워라밸 문제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총체적 문제를 풀기 위해, 유아교육전공자로 현 제도의 아쉬운 점을 포괄적으로 포섭하는 물음제기를 하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재구조, 배치 협력할 것인가? 유아 교육은 돌봄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등을 물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보다 광의의 세분화를 연결하여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젠더, 민주, 노동 교육 측면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 시간, 이런것에 향기를 더해줘야 한다고 발표하여 섬세한 고민의 결을 보여주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부처와 정부는 분리되어 있으나, 아이들과 부모, 지역사회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놀이에 기반한 자유놀이, 자치와 분권, 자율적 유아교육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 지역사회 중장기 계획에 지금 필요한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 초등교육, 돌봄 체계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을 더하고 성숙된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통합적 토론 논제들을 향해 깊이있는 방점을 찍었다.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긍정적 주체로, 부모, 센터, 교사의 수평적 구조를 일으켜 세우는 정책네트워크 사업의 내용들의 필요성과 지속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안으로 엮어내는 일 등 발달 특성에 맞는 진정한 자율성 현장화를 고민하는 진솔한 발표를 했다. 조성실, 서진숙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특히 교사대 아동 비율에서 만3세에 대한 교사대 아동 비율 낮추기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아동들의 발달특성에 맞지 않는 1:15 교사대 아동수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정부관계자로부터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강요받는 입장의 어려움도 토로하였다.

이경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사무총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토론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면 좋겠다"며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했다. 멀리서 오신 부모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워크샵을 통해 연대해 가자고 갈무리하며 희망 발언을 마쳤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