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탄생 29돌을 맞는 생일날입니다. 참으로 힘겹게 버티어 온 전교조입니다. 초기 10만에 가깝던 조합원들이 현재는 5만3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합법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한 파란만장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교사와 가족들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멘트바닥에 앉아 더위를 잊은 채 무려 3시간 반 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자축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또 각 지부가 준비한 토막극으로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4.19 교원노조를 계승하여 1989년 모질고 척박한 이 땅에 전교조의 깃발을 세운 지 스물아홉 해를 맞아 전교조가 걸어 온 참교육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면서 ‘1527명 동료가 해직되는 결성기의 아픔 이래 최대의 시련이었던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을 겪었다고 회고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참교육 정신과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촛불의 승리가 만들어 낸 새 시대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있는 자랑스러운 전교조’라며 조합원들과 함께해 온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창익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통한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와 ‘교사 교육권 유린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 그리고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교육자치‧학교자치 확대,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자는 결의문으로 조합원선생님들과 함께 한 29회 전국교사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그러나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문재인정부 출범 1년,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참교육을 짓밟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의 상징적인 ‘법외노조’는 아직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한 이 땅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교육에 대한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교조가 요청한 33명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 요청을 불허하는가 하면 10개 시도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노조전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고 있어 실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교육상 수상하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가 해마다 주는 참교육상을 청소년 참정권 이슈를 한국사회의 중심 의제로 이끌어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받아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개헌정국에서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만18세 선거권 보장 요구로 청소년 참정권 의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직접행동을 통해 ‘지연된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으로 세상의 변화 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교육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김용택 시민통신원  kyong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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