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촛불시민 유혈진압 계획 세운 기무사 해체해야

정권 친위부대 기무사는 군대 맞나? 김용택 주주통신원l승인2018.07.09l수정2018.07.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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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신문을 검색하다 어이없는 현상을 발견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기무사의 내란음모’와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가 아닐까? 그런데 조중동은 왜 국민적 관심이 걸린 이 엄청난 뉴스를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외면하고 엉뚱한 기사를 메인으로 뽑아 올렸을까? 신문의 뉴스 밸류(value)란 신문사의 가치관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오피니언일 경우다. 그런데 팩트 기사의 경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기무사 내란음모와 양승태 법원의 재판거래를 주요기사를 취급하고 있건만 유독 조중동만 왜 무시하는 것일까?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계엄령 선포를 계획했고, 위수령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했거나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령 발동 뒤, 군이 정부부처·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어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을 진압한 전두환일당의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를 연상케 한다.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란 ‘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수립ㆍ개선을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보안조사 등 제반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간첩·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활동을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부대’다. 특무부대→방첩부대, 보안부대→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의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 방위의 임무를 위해 설립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요, 정치공작을 일삼았으니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부대라 할 수 있겠는가?

기무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정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청와대에 ‘댓글 여론공작’을 처음 기획·제안했고, 댓글부대도 별도 운영했다. 그들은 예비역·보수단체 등 이른바 관변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에는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된 티에프(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마치 1980년 전두환일당이 광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조직된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를 연상케 한다.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해 서울시민 학살도 가능한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 문건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점거를 시도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일부./군인권센터 제공

기무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부대가 아니라 정권보위부대다.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군부대가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 유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공작을 벌일 수 있는가? 기무사는 이명박정권 시절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기무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양심선언을 통해 밝혔듯이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 보수단체 지원 등 정치공작을 벌이기도 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온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을 때 기무사는 TF팀을 구성,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각 인물들의 성향을 '강경', '중도' 등으로 분류하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이라는 문건을 생산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펼치는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해 계엄령 발동, 유혈 진압을 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쿠데타’ 시나리오를 기획한 기무사다. 말이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이지 사실은 정권보위부대다. 정부는 내란음모를 기획한 기무사의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정권보위부대가 된 기무사는 하루 빨리 해체해야 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용택 주주통신원  kyong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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