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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 3시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창 란에 ‘학교폭력’을 검색하면 모두 2,336건이 나온다. 이것은 다시 청와대 뉴스룸 8건, 토론방 206건, 국민청원 및 제안 2,122건으로 분류된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321,692건의 청원목록 중 ‘학교폭력’ 관련 국민청원 글은 0.7 %다.

 ‘학교폭력’ 관련 청와대 답변 중 청와대 뉴스룸의 동영상과 내용을 보면,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때 약 26만 여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9월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검토하도록 전달하였다. 다음날인 12일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8월 23일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소년법 개정 요구'에 대한 47번째 청원에 답변했다. 2017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을 요구했던 2017년 청원과 유사한 내용이고, 정부는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 답변을 했다.

또다시 국민은 2018년 6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35만 명, 7월 서울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에 20만 명 이상 서명을 하며 '사건 자체가 잔혹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뿐 아니라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처벌 자체가 약하다, 처벌을 강화해 달라' 고 청와대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닌 만큼,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고 하니 인성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실효성있게 적극 활용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의결했고 오는 11월에는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된다고 한다.

곧, 11월이다.

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어머니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단체(RESCUE)'^(주1)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다. 본 단체는 2017년 광화문 1번가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학교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뒤늦게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가  ‘학교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로 되어있었음을 발견했다. 초등학생부터 피해학생의 가족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이후의 경험과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나는 2,336 건의 청원 글을 모두 읽었다. 2차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는 학생에서 교사, 법과 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마어마하다. 한 명의 피해학생이 이미 발생한 한 개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과 기관, 법과 제도를 상대하고 감당해내기엔 너무나 벅차다. 긴 한숨이 나올 뿐이다.

정부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대책’ 에 있어 그 누구보다 더 피해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는 피해학생이 학교 밖과 세상 밖으로 내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려야한다. 2018년 10월 19일 답변 대기중인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한 참여인원은 234,236명이었다. 오는 11월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기대한다.

* 주 1 :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RESCUE)는 2017년 1월 설립된 단체다. 대표와 이사, 법률자문단, 자문위원단 등 활동가 1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사무실은 포항에 있다. RESCUE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입법과 정책제안 활동, 2차 피해 방지 및 법률상담을 하고, 학교폭력(범죄) 근절이 곧 학교폭력 예방이 되는 시민운동을 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RESCUE) 대표 최현숙 -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