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사회의 무기력한 정책들

김진희 주주통신원l승인2018.11.08l수정2018.11.08 10:2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소확행? 듣는 순간 무슨 ‘행성 이름인가’, 상상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에 재빨리 현실로 순간이동을 했던 우스운 경험이 있었다.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에서 시작됐다는 ‘소확행’은 삶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불확실성을 넘어 불가능한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의 소소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소박한 삶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은 살아남기 위해 고안된 최적화 방식이랄까?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도전’ 대신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시도해볼 무대가 사라진지도 오래되었다. 큰 흐름에서 세대를 나눈다면 대체로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된다. 청년의 특징인 무모한 도전, 반복적인 실패는 그 사회를 역동적이게 한다. 반면 중장년으로 갈수록 이들이 벌여온 도전과 실패의 흔적들을 다듬어 실용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전과 실패를 담당할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생존의 기반인 취업 시장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어렵게 취업을 해도 결혼, 출산, 주거 등 삶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청년의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 사회를 지탱하는 ‘앞 기둥’이 붕괴되는 중이다. 이처럼 도전과 실패 대신 거듭되는 경쟁의 관문을 뚫고 살아내는 것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삶의 경로가 되었다. 자칫 실수도 허락되지 않으니 무모한 도전과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 용기 있는 도전은 청년기의 고유한 상징이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부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최근 대학 입시 문제를 공론화해서 숙의 방식으로 풀겠다는 야심찬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결론은커녕 팽팽한 의견 대립만 확인한 채 많은 숙제를 남긴 상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수시든 정시든 선발 기준의 부실함, 즉 공정성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보완할 현실적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라면 젊은 세대의 절박한 현실이 결국 대학 입시와 연결되는 데서 오는 딜레마였을 것이다. 정부가 그런 절박한 생존의 문제 앞에 장기적 플랜이라는 거창한 가치를 들이댄 격이었다.

교육 하면 ‘백년지대계’를 떠올리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은 이미 고사성어가 되었지만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 이런 철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100년은커녕 10년, 5년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일단 살아남아야 하는 시급한 현실을 정부가 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일이다.

양극화 위의 정책 실행은 사막에 나무심기

우리나라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82조 원으로 보유한 평균 토지 면적은 여의도의 1000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재벌 등 상위 10% 그룹이 보유한 토지 면적도 2배 가까이 늘어 판교 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의 3200배 규모가 되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6% 줄었다는데, 상위 1%에게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보유 면적은 더 감소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이런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가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제활동의 기반인 토지의 독점은 부의 양극화를 견인하면서 이 사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다. ‘부’의 독점 자체도 문제지만, 급격히 기울어진 경제활동의 기반은 더 심각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경제・복지 정책도 무기력해지고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소수에 편중되어 순환되지 않는 돈뭉치가 부동산으로, 임대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가치만 폭등시키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씀씀이를 줄여도 결국 3포, 5포에 이어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구조가 되고 말았다. 부자에게 쏠리고 있는 ‘부’의 크기는 곧 서민들이 감당해야할 ‘포기’의 무게에 다름 아니다. 라이프 사이클조차 수정시키고 있는 심각한 현상인 것이다.

얼마 전 ‘문화공간 온’이라는 시민들이 만든 카페에서 ‘결혼, 출산, 세대격차’라는 주제로 시사토크쇼가 열렸다. 현직 기자가 시민들과 함께 해당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N포 세대가 포기할 항목은 더 있었다. 바로 척박한 교육환경, 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자신들이 줄곧 겪어온 그 무지막지한 ‘경쟁’의 전쟁터뿐이라는 사실이다. 오직 ‘이기는 목표’만이 주어졌으니 이길 조건에서 잘 훈련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인 법률 개정이나 지원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싶다.

자녀가 인간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젊은 부모들에게 교육환경은 그대로 사면초가다. 교육이 곧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인간답게’는 사치이자 패자의 언어일 뿐이니 말이다. 결국 무한경쟁으로 내몰고야 마는 부모의 심정을 정부가 헤아리고는 있었을까? 새 정부는 나름 임신・육아 문제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지만 여간해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극화라는 욕망의 뿌리가 모든 자양분을 빨아들인 채 줄기로 가는 공급을 멈추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젊음의 이파리에서 파란 광합성을 기대할 것인가.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격이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천문학적 수준의 불로소득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구조에서 정책 몇 개를 바꾼다고 달라질 만큼 만만한 현실이었을까. 일부 정책의 단편적 효과만으로는 양극화라는 오랜 관성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 어떤 정책에서도 뚫고 나오는 무한경쟁의 원리를 탓할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세대를 견인할 청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결혼과 출산의 포기라는 극단적 상황도 모두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양극화 기반에서 경쟁의 원리는 자연스럽다!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원리는 바로 ‘경쟁’이라는 단어다.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는 것은 당연히 돈이다. 이처럼 경쟁적인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먼저 ‘기회의 평등’을 주문하곤 한다. 그러나 경쟁할 무대 자체가 심히 기울어져 있다면 어떨까? 아무리 훌륭한 정책으로 공정 경쟁을 유도하려고 해도 이 기울어진 경쟁 판은 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공정 경쟁 판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바로 ‘노동과 자본 간 분배율’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2016년 우리나라 상위 1%의 배당소득은 약 75%, 이자소득은 45%에 이르고, 상위 10%까지 내려오면 배당소득은 약 94%, 이자소득은 92%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독차지한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보자면 상위 1%는 약 9%, 상위 10%까지는 37%에 이른다. 상위 1%는 노동을 거의 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즉 자신이 소유한 ‘부’를 손대지도 않은 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영세 자영업자들 임대소득까지 노동의 결과물을 챙겨가고 있다. 결국 상위 1%~10%가 가만히 앉아서 나머지 99%~90%의 노동력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 신분제 사회와 무엇이 다른 걸까?

양극화의 고리는 노동 현장에서 다시 세분화되고 체계화된다. 상위 1%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다시 정규・비정규 간, 남성・여성 간, 학력 간에 소득 구간이 달라지고 격차는 더 벌어진다. 기업은 어떤가? 대기업이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이 영세기업을 불공정 하도급 형태로 줄줄이 착취해 내려가면서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양극화 체인에서는 어떤 교육 정책으로도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사회 기반과 가치가 오직 돈으로 환산되는 이런 현실에서 교육 철학을 말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운 일 아닌가.

지금의 현상을 차분히 돌아볼 때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의 의미는 나눌 파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덜 경쟁적이던 시절의 그 파이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에서도 드러났듯, 경제활동의 결과물 중 상당 부분은 극히 일부에게 축적되고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결국 파이는 작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악순환이다. 유아기부터 경쟁시켜야 대학도 가고, 바늘구멍보다 더 작다는 취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다. 이어지는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은 이런 경쟁에서 이겨야 생각해볼 수 있는 순차적 관문인 것이다. 참 이상한 나라 아닌가?

모두가 아우성이지만 생존의 절박감 앞에서 그 누구도 멈출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의 주범인 ‘지대 추구 행위’는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미 한번쯤 불로소득을 맛 본 사람이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깨닫게 된다. 그날 먹고 살 만큼의 임금만으로는 치솟는 집값에 미래도, 2세도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말이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불평등은 많은 사회적 문제와 비용 초래

불평등은 상대적 척도의 개념이다.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수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이유다. ‘2018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리처드 윌킨슨’ 교수는 불평등 사회에서는 자존감 대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과시적 소비 경향과 함께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주의, 과소비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불평등 국가일수록 건강・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아동의 웰빙 수준 악화, 정신질환 유병률・수감률 증가, 상호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정적 현상도 심화된다고 말한다. 또한 불평등으로 인한 이런 현상들은 일부에만 나타나지 않고 여성・남성, 약자・강자, 심지어 부모에 대한 증오감까지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출처> 아시아미래포럼

 

우리 사회도 타인을 불신하는 부정적 현상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등 불평등으로 인한 각종 부정적 지표들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남녀 간 갈등, 미투 상황, ‘을’들 간 갈등도 불평등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갈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물론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의 집중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한 경쟁자들 간의 기회의 불평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뿐 근본적 문제인 왜곡된 파이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양극화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대학 입시 공론화 참여 당사자들을 내내 붙들었던 가치도 바로 ‘공정성’이었다. 수시든, 정시든 공정성을 담보할 근본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 선택의 기준은 ‘자신에게 이로운가, 불리한가’의 단순 논리였다. 우리 사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 게임이 시작되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눈앞의 기회가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진다는 건 넌센스다.

양극화라는 거대한 불공정 기반은 시스템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개인이 극복해볼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현실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상류의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 하나가 생겼다고 하류에 논을 가진 농부가 논에 물대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언젠가 댐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논밭을 덮칠지 모르지만 농부는 나중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치열한 대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당장의 이해득실에 매몰되어 있다고 국가마저 이에 동조하며 임시처방만 양산해야 마땅할까? 그래도 거시적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국가 아닌가. 국가만이 이 광속도의 양극화 범람을 막을 수 있다.

유치원 운영비로 고급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도 오히려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 국민 세금으로 버젓이 해외로 드나드는 국회・의회・정부 관료들, 사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나라의 법원, 재벌 회장이 차명의 약국까지 운영하며 50억 원을 벌어들이는 사건들까지, 우리 사회는 돈 앞에 굴복하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런 범죄 행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는 극단적 상황은 바로 ‘부의 권력화’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최근 공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경악하고 있지만 실은 양극화의 상징인 삼성공화국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 왜 삼성은 되고 유치원은 안 되는가. 그대로 하방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런 가치가 이미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제어할 장치조차 이미 상실한 사회다. 바로 생존을 담보로 한 부의 권력화가 도를 넘었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들이, 이런 범죄 행위들이 일상화되었는데, 어떤 정책인들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범법 행위를 하고도 죄의식은커녕 사회적 비판조차 수용하지 않는 그 당당함은 그대로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돈이 최고라는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다. 돈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인간답게’를 실현할 교육환경을 바란다면 바로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반부터 고쳐야 한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정치였으며, 우리는 정치를 통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결의 열쇠는 결국 유권자에게 있으며, 유권자가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야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효과를 가볍게 집어삼키고야마는 이런 환경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땜질 처방만을 계속할 것인가. 과정에서 공정한 분배 관리와 사후의 세제를 통해 불평등 기반을 시정해가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현실화와 경제활동 과정의 모든 불공정 행위 근절, 이 두 가지 기본 정책부터 다져야한다. 그래야 부처별 훌륭한 정책들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되고, 그 효과도 고스란히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칼럼은 프레시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6439

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cat=3&start=0&search_str=&search_val=&mod_gno=2480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진희 주주통신원  kimjh119@hanmail.net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희 주주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참여소통 데스크  |  전화 : 02)710-0093  |  등록일 : 2015년 1월 15일  |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23  |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김광호  |  에디터 : 이동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광호
편집위원 : 김경애, 김미경, 박효삼, 서기철, 심창식, 안지애, 양성숙, 정혁준, 김국화  |  객원편집위원 : 김동호, 김태평, 김혜성,허익배
Copyright © 2018 한겨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