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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과거 육군본부가 자리잡고 있던 전쟁기념관의 뮤지엄웨딩홀 예식장 평화홀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주최하고 '미래한국'이 후원을 "9.19남북군사합의 국민 대 토론회"의 자리를 방문하였다. 

자료집에서의 이미지가 내뿜는 것처럼 북의 남침을 염두에 둔 예비역 장성들의 마음이 스며나오는 것은 편집자의 생각뿐일까?

이종구 육군대장이자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위기는 건국이래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적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고, 세계 최상의 연합방위체로 평가받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구조적인 변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9월 19일 서명한 남북한 국방장관이 서명하고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군사분야 남북 합의서'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정책이 정치화 혹은 이념화되어 객관적인 안보상황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간절한 소망은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한 민주국가로서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등장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자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의장은 자유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에 빠졌다면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막장으로 달리는 전차에 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운전석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이 상식과 순리를 무시하고 국정을 문란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급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며 김정은을 변호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전 국방장관으로 재향군인회장을 역임한 이상훈 장관은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두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국가안보 참사'는 국가적인 대재앙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크나큰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와 있다면서 '70여 년 분단사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상태는 100% 북한의 도발로 야기되었고 우리 군사력이 대북도발을 한 경우는 전무하다'면서 남한의 군사력만을 불능화시키는 본 합의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이며 한국의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 합의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는 향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막기 위함이고, '무력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중단이라면서 그리고 '평화수역'설정은 NLL 무효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군사력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의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2부의 발표 및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송대성 예비역 공군 준장은 415명의 장성들이 대한민국을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앉았다고 사회의 변을 토했다.

<남북 합의와 안보 국방>이라는 제목의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는 <한국 안보의 완벽 폭풍> 가능성과 대책에서 지금 한국은 제2의 6.25 발생하는 등 1975년 월남에서 일어난 사태가 한국에서도 발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을 예상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양적으로 한국의 2배 정도에 해당된다고도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은 20~25개의 핵무기로 알려졌지만 지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국회보고서에서는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 핵 위협하에서 6.25전쟁과 같은 기습공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핵무기 사용시 서울에서만도 78만명이 사망하고 300만이 부상한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현 정부의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뢰하는 한미동맹을 주문했다.  

두 번째의 발표자 전 합창작전본부장인 신원식 육군 중장은 송영무 국장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9.19 평양공동선언을 분석하면서 수도권 안전에 결정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조건 성숙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들에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평통사>의 한 회원은 어렵게 만들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통찰력과 결단력의 군사합의에서 긍정적인 것을 못보는 통일 불감증의 전우들에게 통일의 깨달음을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는 전우의 주장은 신선해 보였다. 

예비역 장성들이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일동’은 2018년 11월 21일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기만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훼손시키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선포한다.

하나, ‘9‧19 남북군사합의사항 이행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향후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

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협력 국면은 공산화통일/연방제통일을 획책하는 위장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을 버릴 수 없으며,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조행위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차단한다.

셋,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붕괴를 수반할 수 있는 남북공조를 절대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생존을 수호키 위해 한미공조를 절대 지지한다.

넷,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전 국민 및 전 세계인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킴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

다섯, 국군은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침이 지상지고의 명예임을 재삼 다짐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동원·행동함으로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헌신한다.

전쟁기념관 곳곳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퇴진의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전우들의 뒤로는 <형제의 상>이 돋보였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