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칼럼] LPG차량 보급 확대의 문제점

정동수 주주통신원l승인2018.12.03l수정2018.1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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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LPG차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나라 3위권 중 하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폭발위험과 출력부족, 연비불량 등의 문제로 LPG를 자동차 연료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LPG는 주로 원유의 정유와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된다. 개발도상국 시절 우리나라는 에너지활용 차원에서 휘발유보다 세금을 싸게 하여 택시와 렌터카 사업 지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LPG 신차 구매를 허용해왔다.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활용 차원에서 LPG승용차 보급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기질개선 효과의 미흡과 여러 단점으로 인한 불편함을 실감하고는 보급이 축소되고 있다. 한마디로 불편하고 위험해도 싼맛에 타는 후진국형 차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성이 좋다는 이유로 LPG택시는 약 35년 이상 독점 운행을 해오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경유택시가 대부분인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등의 선진국 도시에 비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두 배나 나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부는 LPG차가 CO2와 공해가스의 배출이 적어 친환경차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기껏 노후경유차와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가솔린차는 물론 신형 경유차와 비교해도 오히려 CO2나 미세먼지(PM)는 LPG차량에서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 단지 2차반응으로 스모그 발생의 원인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조금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자동차에 대한 세계 3대 규제로는 대기질개선을 위한 공해배출가스 규제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CO2 규제가 있고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연비규제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향후 연비가 나쁜 자동차는 퇴출되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퇴출자동차가 바로 LPG차이다.

결국 연비가 최악이라 곧 퇴출될 차종에다 CO2와 미세먼지(PM)도 불리한 LPG차를 친환경자동차라는 것은 과대 포장인 셈이다.

특히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스누출 시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수송용은 물론 가정용 사용 시에도 폭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기가 쉽다. 선진국에서는 LPG안전성의 문제로 긴 터널의 가스차량의 진입은 물론 영불간 해저터널의 떼제베 열차에 탑재 수송도 금지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 사용까지도 규제하고 있으므로 LPG차 보급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이 15만대, 일본이 23만대, 프랑스 26만대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는 240만대로 비정상인데도 최근에는 렌트카로 사용된 중고LPG차의 일반인 전도까지 허용하는 등 계속 보급에만 혈안이고 폭발과 화재 등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난무하는 LPG차들이 지상 터널은 물론 해저터널에서도 아무런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운행되고 있으니 만일 긴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LPG 관련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들이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에도 LPG의 사용을 허용하자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LPG차는 경유차보다 엔진 회전력이 훨씬 약해 화물차용으로 적합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LPG차가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약 35년 이상 현장검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고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분명히 세계 선진국의 자동차 보급추세와 시장동향 등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그동안 LPG차의 사용제한이 계속 완화되면서 현재 국내 LPG 총 수요의 약 70%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향후 1톤 트럭까지 사용제한을 더 완화할 경우 수입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급격한 LPG의 소비 대체는 세수감소를 초래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 세수감소는 결국 휘발유나 경유 등 타 연료에게 떠 넘기게 될 것이다. 또한 수입 LPG 완제품에는 낮은 세금을 부여하면서 싼 원유를 수입해 국내시설로 재 생산해 내는 휘발유나 경유에는 두배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에너지세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LPG의 사용제한을 꼭 완화해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 이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LPG에 대한 유류세 부과도 휘발유나 경유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 LPG충전소에서 연료 충전을 하고 있는 택시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출처 : 한겨레 신문)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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