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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정황에 대한 검찰 고발을 단행하였다.

지난6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한유총이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하여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독려하고, 후원자 명단을 취합했다는 한 사립유치원의 제보가 보도된 이후 해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번호와 '법안 통과 못하게 후원금 보내주세요'라는 문자가 공개되어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도 직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을 즉시 돌려주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오제세, 최도자, 이장우, 권성동 의원의 경우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활동가(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교원 신분으로 정치 후원금을 낼 경우 국가 공무원법 제84조의 정치운동죄로 처벌 받는다'며 "쪼개기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립유치원 원장·원감·교사의 개인후원도 불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일부 의원들이 한유총 후원금을 돌려 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 말만 믿고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수사 종결 시까지 피고발인 중 교육위원들은 상임위를 떠나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불법 후원 의혹이 있는 이상 국민들에게 교육위 회의결과를 수용하라는 것은 비상적"이라고 해당 의원들의 상임위 교체를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번 주 중으로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해 대한 사임을 국회의장에 요구할 예정이다.

현장발언에 나선 백운희 활동가는 과거를 훼손하고 현재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중단을 요구하였다. "아이들을 위해 이제 더이상은 안된다며,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아이들의 공공성보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사유재산이 지켜지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입법로비가 이뤄지면서 양육당사자와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적 분노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