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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정과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관하는 선출직 남녀동수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하종범(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의 발제를 중심으로 총16명의 토론자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치분야에서 성별 불균형 구조가 자발적으로 변화하기란 힘들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양성 균등한 비율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parity 법제화 과정을 반추하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대표성 확충이라는 의의와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여남동수 추진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최금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단합임을 강조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녀동수가 민주주의다" 라는 김은주 소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은 미투운동 이후 관련 법안이 200여 개 이상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합성을 갖춘 법안은 극히 드물었다며, 외부와의 연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관련 정책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매년 50:50 여남동수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발언하였다.

양금희(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표)는 2018년도에 개헌 관련해 개헌 연대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개헌을 위한 방안에 점진적으로 힘을 모으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저마다의 이해득실에 가린 첨예한 대립으로 성평등 개헌안이 무산되었고,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각 지역에서 가진 분석토론회에 100-150명에 달하는 여성주권자들이 뜨거운 열기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헌법적 위헌 소지들에 관하여 많이 언급한다면서, 여남동수 민주주의가 할당제 개념과 대원칙에 있어 어떠한 교육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여성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풀어가겠다고 발언하였다.

김은경(YWCA 성평등위원장)은 운동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프랑스에서도 헌법개정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권향협(더불어 민주당 여성국장)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여성 국민 주권화에 대다수 동의를 표하며, 여남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분명한 찬성의사를 밝혔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여남 동수에 대해 프랑스 또한 지난 과정을 살펴봤을 때 헌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되물으며, 헌법 재개정에 있어 구체적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 하였다.

유병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장)는 과학기술 현실과 성차별 격차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 분야별 실태와 해결책 강구가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동수 민주의라는 컨퍼런스가 2014년 시작되었고, 4-5년 지난 지금은 담론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동수 민주주의의 당연한 규범에 관해서는 여성계가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국회 신뢰도가 낮은 지금 시점에서 단순한 지도자의 변화를 넘어서서 정치 운영 변화라는 측면에서 동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여성대표성이라는 것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강화되어 왔고, 한국에서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47석-15.7%로 비례성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대양당이 나눠가지고 있는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하며,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 과소대표되어 왔던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남성의 내 땅 사유지가 되어 가는 지역의 전략 공천이라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이라는 정치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 되물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할당제라는 동수개헌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이미 비례대표제로 안착되어 있는 시스템을 2:1로 만들어서, 여성에게 대표성을 보완하고, 당론에 구속 되어 말하지 못하는 여성 정치를 구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미투운동이 증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 1월부터 강력한 정치액션 모멘텀을 일궈 나가자는 마무리 발언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하 토론회장에는 정의당, 민중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소속 대표와 여성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여남동수를 위한 뜻을 모았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갖춰나갈 것에 의지를 모았다.

토론회 말미에 주요 발제자로 나선 김은주 소장은 토론회를 처음 기획할 때에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여성의정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기획하였으나, 3시간가량 토론회를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 운명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동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절반,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며, 그러한 여성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권리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동수 실현의 대표성을 높이는 토론자들의 상호 발표와 이해를 통해 논의한 결과 1월부터 여성정치 제도개혁에 관하여 여성계가 주도하는 연대-원탁 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으로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