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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한 공원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주최로 노동자, 장기 요양기관 생존권 위협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장기요양위원회 규탄대회가 열렸다. 한성영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나와 반토막 수가인상 규탄발언 등을 하고 있다.

아래는 결의문 일부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 노인복지는 종사자들조차 노인이 되었을 때 입소를 거부하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하였다. 장기요양 제도가 도입된 후 노동자의 임급을 30~40% 삭감하고 최저임금 반토막의 요양수가 인상과 개인시설의 시장진입을 허용한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인력배치기준을 턱없이 설계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장기요양제도 시행 직후에 이미 3D 업종으로 전략하여 종사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150만 명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따고도 취업기피 업종이 된 것이 현실이다. 장기요양수가를 현실화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근무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없으며 노인들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 또한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총단결 총투쟁으로 나선다.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45만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단결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 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의 기치 아래 장기요양 노동자 총파업으로 결사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