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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3시 종로구 광화문 4.16광장에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기자회견이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는 일반시민들도 많다. 각 언론사에서 나온 취재기자들이 취재에 열심이다. 고 김용균 어머니도 회견장에 나와있다. 산업현장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는지 정부여당으로부터 전에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타결된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 기자회 견문 일부 ] 고 김용균 죽음 이후 오늘날까지 58일이 걸렸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후 발전 비 정규직 노동자들은 654일의 희망 고문을 견뎌야 했다. 여전히 해결은 멀다. 오늘 정부발표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된 발전 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 구조는 극복되지 못했다.

오늘 정부 여당에서 발표가 있었다. 발전 5개사와 산업통상지원부 모두 거부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 발전소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경상정비 업무의 정규직 전환 협의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청이 당초에 정한 금액대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간 착취를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전소는 물론 공공부문으로,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또한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 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길. 우리 모두 걸어가자. 아무도 죽지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이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도록 처벌 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시민 대책위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대책위는 오늘부로 대표단의 단식을 중단한다. 2월 7일부터 조문을 받고 9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국민여려분은 고인이 가시는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구호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 김용균이다.

                               2019년 2월 5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