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화계처리하라는 것을 못하겠다는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연일 이어지는 부끄럼을 모르는 사람들의 외침!!!

아무리 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정말 철면피한 가면을 쓴 교육자를 가장한 우리 사회의 독버섯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2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왔던 나의 생각으로는 한유총의 주장과 하는 짓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공연히 화가 난다.

세상에 자신들이 만든 유치원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다시피한 실정이 아닌가? 가난한 학부형들이 낸 교육비를 자기들 쌈지돈으로 여기고 별별짓을 다하다가 그것이 들켜서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이젠 아주 떳떳하게

“내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국가가 왜 사유재산을 침범하느냐?”

“사유 재산으로 개인이 만든 유치원을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소리치고 나섰다.

‘과연 국가가 개인재산을 간섭 하는 것인가?’

‘지금 에듀파인이 개인재산을 침범하는 프로그램인가?’

‘유치원의 입출입금 관리를 공명하게 하는 것이 개인 재산을 침범하는 것인가?’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이기만 한 것인가?‘

‘에듀파인을 쓰면 유치원이 왜 안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유치원 경비지출에 부끄럼이 없을 만큼 자신 있는가?’

‘그리고 거리에 나선 그들이 진정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들인가?’

지금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공개된 오늘도 그들은 항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이라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는 유치원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 지원을 받는 지원금이고, 학부모가 낸 돈이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예산, 국민의 세금을 주었는가? 그리고 학부모들은 무엇을 해달라고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고 가르쳐 달라”이다. 그렇다면 개인 재산이니까 이득을 남길만큼의 혜택은 무리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회계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걸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그들은 그럼 국가의 지원금이나 학부모들이 지불한 유치원납입금을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고 어떻게 쓰든지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다.

아무리 개인의 재산으로 새운 유치원이지만 그들이 유치원을 세운 까닭은 우리나라의 정래를 짊어지고 나갈 일군이 될 우리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주겠다는 국민과 학부모에게 약속하고 계약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길렀는지 알려주어야 하고, 계약대로 잘 가르치고 기르는데 돈을 썼는지도 밝히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것은 분명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한유총의 주장대로라면 기업들도 개인소유의 회사이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개인사업장이라도 회사로 등록을 한 이상은 등록한 회사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의 계약에 의해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을 한 까닭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유총 소속의 많은 유치원들도 유치원을 개원하고 등록할 때에 이미 국가로부터 일정헌 보호를 받는 대신에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는 다는 것을 모르고 개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가에 조금 느슨하게 아니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왔었다는 것이 이번 소동 결과로 밝혀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것이며 관리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에듀파인에 의한 회계관리의 투명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렇다면 유치원 문을 닿겠다?’는런 소릴 하는 사람은 사실상 문을 닫게 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맡긴 것이지 개인 호주머니 불룩하게 만들라고 유치원을 허가한 것은 아니므로 그만 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말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남의 것을 아무렇게나 마구 쓰고 제멋대로 하였던 사람들이

“국가 예산과 학부모들의 부담금을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앙탈을 부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개인의 자유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갓만이 아닌 국가의 예산에서 나간 돈이고, 학부모들의 피땀으로 낸 돈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자기에게 쓰라고 준 돈이 아니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가르쳐 달라는 돈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세라고 일러주고 싶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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