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철도 권영길 상임대표 “대북 제재는 곧 대남 제재”

신양수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 “대한민국 국적자만 북한여행 못하고 있다” 위정량 시민통신원l승인2019.03.10l수정2019.03.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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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인협회·사단법인 평화철도·사단법인 겨레하나와 함께 종교·시민사회·노동·법률·대북인도지원 등 다양한 단체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원들이 “남북관계 멈출 수 없다. 한반도 평화 우리가 주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기 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의 주인인 남북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7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개성공단 가동·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 신양수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

이날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신한용), 금강산기업인협회(회장 신양수) 및 사단법인 평화철도(상임대표 권영길 전 국회의원)와 함께 종교·시민사회·노동·법률·대북인도지원 등 다양한 단체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양수 금강산기업인협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0년 7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회담결렬로 우리 기업인들은 많은 실망과 허탈 속에 빠져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신양수 회장은 “대통령의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의지에 감사하다. 그러나 중재자가 아니라 확고하게 당사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업인들은 바란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기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북한여행을 못하고 있고 각국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관광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자,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 되어야 하고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인 금강산이 방치 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그동안 7차례나 방북신청 했지만 정부는 북측 및 유관부처 논의나 관련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유보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믿기에 8번째 방북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시설점검 방북 신청을 지난 정부에서는 불허하더니 이 정부에 와서도 유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중재자 입장에서 벗어나 당사자 입장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겨레하나 조성우 이사장은 “금강산관광을 가고자 하는 시민 1만 2천명을 모아 상반기 안에 금강산에 가겠다. 1만 2천명이 12만이 되고, 120만이 되도록 범국민 운동을 펼치겠다”고 금강산 1만 2천 범국민운동 전망을 내놨다.

▲ 사단법인 평화철도 권영길 상임대표

각계 발언에 나선 평화철도 권영길 상임대표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북에 5% 혜택을 주고 나머지 95% 혜택을 남쪽 기업들이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기업은 123개지만 공장가동을 위해 남쪽 3800개 협력업체와 8만개 일자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문 정부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길 평화철도 상임대표는 “이제는 국민들에게 여행과 관광은 필수”라면서 “백두산 트래킹은 문재인 대통령 꿈만이 아닌 국민의 꿈”이라고 역설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중단은 대북 제재가 아닌 대남제재”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권영길 상임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를 가로막는 비난의 화살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 요구하는데 중재자 역할이 맞는가. 우리의 운명을 두고 누구와 누구를 중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판문점선언 1조1항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원칙을 확인’한 우리가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시대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이후 가장 먼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성사했던 민주노총이 올해 남북노동자통일대회, 금속·공공부분 노동자 공동행사도 성대히 치러낼 것”과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개성공단(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주도하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북미 간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해야 할 때다.

얼마 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로 조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하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한다.
최근 설문조사만 보아도 국민들의 70%가 이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안을 사사건건 트집 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이를 중단했던 이유도 대북제제와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개여부야말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부분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백번 양보해 현행 대북제재를 고려하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당면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준비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재개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이견이 생긴다면 그는 그것대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밀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더 이상 대북제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유일하고 유력한 방법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의 탄생과 선언 이행 과정이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지까지 이끌어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 동안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조사,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민간교류행사 전반은 물론 금강산에 취재용 카메라가 들어가는 문제까지 미국과 대북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례야말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제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북제재 적용 유예부터 예외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다.

대북제재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6.12 북미공동성명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해야 하며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비록 하노이에서 새로운 합의는 불발되었지만, 압박을 전제로 하는 대결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의 새 역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야말로 우리의 의지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평화시대를 전진시키는 길의 첫 머리에 있다. 대북제재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다른 나라가 우리 앞날을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며 남북공동번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성공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보탤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자.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한반도 평화문제도 우리가 주도하자!

2019년 3월 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기업인협회
겨레하나
사단법인 평화철도
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평화재단·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사월혁명회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맞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의 길·평화통일시민연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 금강산관광을 떠난 청년들이 금강산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는 퍼포먼스 연출 장면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위정량 시민통신원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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