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OUT,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민 생명 도외시한 국가도 공범이다 심연우 시민통신원l승인2019.04.04l수정2019.04.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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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5일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한 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2급을 받아 신장기능의 90%를 상실하게 되는데, 최근 집중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 시은이(가명)네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건의 경위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경검찰의 뒤봐주기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엄마 최은주씨는 함께 사건의 경위를 알리며 햄버거 패티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오염 유통된 패티에 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표' 되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바쁜 공무원과 기업, 유통업체들의 수사부실을 근거삼아 국가 책임을 물었다. 

최은주씨와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들의 뒤를 봐주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공무방식과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국민 누구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을 때는 이와 같은 피해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후유증으로 끝내 신장의 90%를 상실하게 된 아이의 엄마는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과 공무원의 악의적이고 계획된 범죄임을 호소하였다.

맥키코리아는 햄버거 패티에서 여러차례 균과 시가독소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맥키코리아는 관련 공무원과 경찰의 뒤봐주기 수사의 도움으로 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담당 세종시 손00공무원은 맥키코리아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꼼수 허위 신고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발로 뛰며 증명해야 하는 사회, 경-검찰 부실수사 언제까지 계속되나

처음 감염후유증으로 의식없이 중환자실에서 여러 관을 꽂고 누워있는 아이의 발병원인을 찾기 위해 최은주씨는 경찰서, 보건소,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연락을 취했지만 의사가 아닌 보호자에게 제대로 된 응대를 하는 곳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의료진의 설명을 통해 아이의 용혈성요독증후군의 발병 원인균이 장출혈성대장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청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발병사실과 역학조사를 위해 신고했지만 역시나 제대로 된 사건접수 및 응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사건 당사자인 어머니 최은주씨는 그 당시 자신의 신고접수를 받은 공무원이 맥도날드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용된 패티를 수거해 균검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맥도날드측의 증거불충분-불기소 무혐의 처분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항변한다.

아이는 쓰러져 있는데 맥도날드는 피해가족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1+1(원 플러스 원) 햄버거 행사를 하며 소비자를 우롱했다. 맥키코리아는 2016년 6월27일 세종시 공무원 손00씨로부터 해당업체의 패티들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미리 귀띔 받고도 식품위생법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적 공표'마저 하지 않음으로써 맥키코리아와 관련 공무원의 사건 은폐를 위한 공모 정황은 명백해 보인다.  

맥도날드 또한 위 모든 사실들을 사건 당시 알고 있었음에도 맥도날드 김00상무는 휴가 중인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패티 전량 소진'을 표기하는 거짓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은이에게 사과하고 이제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2017년 7월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6년동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료 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실제인원은 총 1057명으로 연평균 176명에 이른다.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이 모든 피해를 피해아동의 가족이 입증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재수사의 요청이 거세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서 음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건의 국가 배상청구소송 법무 대리를 맡은 황다연 변호사는 기업의 영리추구 행위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힌 사례의 판례 분석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소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인 '정치하는 엄마들', '환경시민연합', '소비자와 함께' 단체는 생명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윤'이 중시되고, 아이의 생명보다 기업의 손해를 두려워하는 맥도날드 기업을 규탄하며 아이의 미래와 아이의 건강, 아이의 꿈을 짓밟은 기업과 관련 공무원, 이들의 부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국가에 책임을 묻고 이에 응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다.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19년 4월 3일 청와대 사랑채 앞 환경보건시민센터,소비자와 함께 연대 기자회견ⓒ 김신애
  
우리 사회가 병폐적으로 지켜온 적폐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건 수사의
부조리를 방관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과 수사인력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표창원 의원 (법제사위원회 소속)은 내일(4일) 법무부장관에게 맥도날드 재조사 관련 국정 질의를 할 예정이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심연우 시민통신원  vvvv77vv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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