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시위 가져

권용동 주주통신원l승인2019.04.16l수정2019.04.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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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광화문 광장 지하도에서 420장애인 차벌 철폐 공동투쟁단 주최로 장애인 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 장애인 요구사항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제개정 촉구 1) 장애인 인권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실효성 강화 4)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5)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6) 장애인 연금법 개정 7)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 등 요구

* 정부 장애 등급에 대하여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1-6급)이라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이라도 서비스 욕구나 필요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해도 장애등급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에 따라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는 '생사의 저울'이었다. 우리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전달체계를 요구했다. 정부도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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