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 안전이다, 철도 하나로 통합하라"

문재인 정부, 6월 28일 철도의 날 앞두고 철도정책 표류 중 위정량 시민통신원l승인2019.05.27l수정2019.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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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역 앞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기자회견에 참여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 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 성원들이 “안전강화 요금인하 에스알티 케이티엑스 통합하라·중단된 철도구조개혁용역을 즉각 재개하라·통합이 안전이다, 철도 하나로 통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

20여년간 철도분할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했던 모든 시민사회 및 노동자들이 지난 4월 10일 함께 모여 출범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아래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23일을 철도통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인증샷·시민홍보 등 공동행동과 함께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했던 고속철도 KTX와 SRT 통합·철도 시설과 운영 통합 등 철도의 공공적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국토부가 강릉선 사고를 빌미로 강제 중단시킨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편 연구 용역’ 즉각 재개를 촉구했다.

▲ 23일 서울역 앞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기자회견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여는 발언 장면

이 자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지난 강릉 열차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과 운영이 분리돼 있었던 구조적인 원인, 정부정책이 잘 못돼서 생긴 구조적인 사고였다. 그런데 사고가 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사고조사 보고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조사 보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잘못된 구조적 문제로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꼼수로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철도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많은 경비를 들여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도 완성단계에 까지 이르렀는데, 어찌된 셈인지 연구용역이 중단돼 있다고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아마도 이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농단을 일삼던 적폐세력들이 척결·청산되지 못하고 살아남아서 또 다른 국정농단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며 “다들 알다시피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수평적 통합·수직적 통합·SRT와 KORAIL 통합·건설과 운영 통합이 기본”이라고 철도 통합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국면으로 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대륙철도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써 추진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한국에서 철도 건설과 운영 등 모두 통합된 응집된 힘으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철도 통합 문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적폐세력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추동하던 재벌과 초국적 자본 등 꼼수세력들이 농간질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앞장서서 눈을 부릅뜨고 철도 통합을 추동해 나가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전국적인 철도통합 인증샷 공동행동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결집하려고 한다. 몇 년간 진행됐던 철도 분할민영화 국정농단을 이제는 끝장내고 대륙철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 23일 서울역 앞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류재길 부위원장 발언 장면

이어진 발언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류재길 부위원장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국민의 발은 항상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내오면서 국민의 발인 철도는 안전과 편리성보다 자본의 이익 가치가 우선되어오지 않았던가. 인력은 감축하고 기관을 외주화하면서 자본의 이익 가치를 강조하다보니 철도의 공공성은 추락하고 말았다”면서 “철도의 흑자구조는 KTX에서 많이 낸다고 한다. 그 흑자로 산간오지에 열차를 운행하고 그 산간오지 국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편리성을 누려야 함에도 공공성이 떨어지면 산간오지부터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곳부터 폐쇄되고 말 것”이라고 예측했다.

류재길 부위원장은 “철도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안전해야 하고 편리해야 한다. 철도는 이제 대륙철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과 프랑스 등 대국들과 경쟁해야 할 철도는 통합해야 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그런데 상하가 분리된 구조로 대국들과 철도를 경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단을 꾸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 철도 공공성 강화사업도 사회공공성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제 민주노총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도노조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힘을 모아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 23일 서울역 앞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발언 장면

또 이 자리에서 참여단체 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모든 사람이 철도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은 권리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할 때 많은,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지하를 내려갈 때나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철도는 인력을 감축하면서 개별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노동의 착취를 강화하는 속에서는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가 철도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과 건설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민영화 하는 철도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임을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23일 서울역 앞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기자회견 최형준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장면

노동자연대 최형준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철도 공공성 강화 코레일과 SR 통합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해 진행했던 SR 통합연구용역을 중단시켰다. 최근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도 분리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SR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서 분리를 고착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하지만 지난 해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에스알 통합은 6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통합은 요금인하·서비스질 향상·안전에 도움 된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를 뒤집으려 하고 있는 곳이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지 일부 관료들 뿐만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어제 정부는 바이오헬스혁신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계획을 본격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의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철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관제권 분리 언급도 나오는 것을 보면 더더욱 정부가 철도분할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동본부는 에스알 통합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을 모아내면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가 됐다. 내달 6월 28일이 철도의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제 식민지 철도의 역사를 청산하고 대륙철도 시대에 한국철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철도의 날을 6월 28일로 바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6월 28일 철도의 날을 앞두고 철도정책에 표류를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연구용역은 중단됐고 국토부 관료들은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고자 했던 분리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부장관은 최근에 산하 기관장을 모아놓고 철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 23일 서울역 앞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기자회견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 발언 장면

이어 조상수 위원장은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철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현재 국토부 철도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도 안전과 관련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통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면서도 철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철도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통합보다 안전이 우선이 아니고 통합이 우선이라는 사실이 전국민에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철도사고조사결과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토부 철도국은 현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이원화해 돼서 생기는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서 철도안전관리를 일원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현장인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관리 인력을 늘리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철도안전기술원을 만들면서 관제권까지 가지고 가서 박근혜 정권 때 추진했던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먼저 국토부를 상대로 5월 31일 철도노조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고 했던 에스알 통합을 연내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이어서 6월 28일 철도의 날에 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철도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결집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5000명 이상의 철도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서울시민들과 함께 철도의 공공적 발전과 철도 통합안전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반드시 철도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쟁취하는 2019년을 만들달라”고 호소했다.

▲ 지난 4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 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철도하나로운동본부)’ 출범을 선포하면서 철도 통합 범국민운동 시작을 알렸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철도통합이 안전이다

철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된 날을 기념하며 일본제국주의가 서울 남산 조선신궁에서 ‘철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우리는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기념해 왔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온전한 땅이 없고,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며, 열 집에 아홉 집은 텅 비었고, 천리길에 닭과 돼지가 멸종하였다”고 기록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가 아니더라도 1899년 9월 18일 이후 우리의 철도는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오욕의 역사와 한반도의 비극, 서민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아왔다.

2018년부터였다. ‘철도의 날’은 18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이 창설된 6월 28일로 새롭게 제정되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역사의 자주성을 회복하며, 비로소 우리의 철도가 시민의 철도,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각의 결과였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문재인 행정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철도산업 다짐하고 약속했다.

다짐은 바래졌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문재인 행정부가 다짐하고 약속했던 철도산업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는 무엇이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통해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철도 공공성의 강화와 안전 확보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역시 그랬다. 철도산업의 공공적 가치와 시민안전을 위해 고속철도 통합을 시작으로, 시설과 운영의 통합 등의 개혁을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20여년간 철도를 민영화하고 분할하려 했던, 그래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밖에서 없었던 철도산업 정책의 혼선을 매듭짓고 시민의 철도, 안전한 철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철도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재인 행정부의 철도 개혁은 단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철도분할민영화를 추진했던 국토부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비협조는 이미 예상되었지만 다시한번 현실로 확인됐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된 한국철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원인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이들은 이를 계기로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특히 국토부가 감사원에 청구한 ‘철도차량, 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에 대한 철도안전 실태감사는 이명박 행정부의 철도산업 경쟁체제 정책을 기반으로 박근혜 행정부가 철도차량, 시설유지보수 자회사 분할 및 관제업무 회수 등을 위해 마련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속절없이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게 했다.

그렇게 부산스럽게 청구했던 감사원 실태감사는 지난 4월 감사원 현장감사가 종료되고, 현재는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감사원 실태감사 결과에 따라 철도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자 국토부는 강제로 중단시켰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재개하기는커녕 또다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시간끌기와 쟁점 흐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철도통합이 안전이고 공공성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행정부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바램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2018년 12월 19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KTX와 SRT 통합을 요구하는 시민의 바램은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의 절대다수는 KTX와 SRT의 구분 없이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라는 답변으로 이른바 경쟁체제의 허구성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식을 통해 대륙철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며, 철도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첩경은 분리된 철도를 하나로 모아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고속철도의 통합과 함께 철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요금인하를 비롯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근본적 대안임을 밝히며 ‘철도통합이 철도안전’이며, ‘통합철도가 국민의 철도’임을 확인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강제 중단된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부터 즉시 재개하라.

더 이상 일부 철도분할민영화 세력의 저항에 막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철도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의를 수렴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시킨 채 시간 끌기와 쟁점 흐리기에 여념이 없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는 강제 중단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편 연구 용역’의 즉각 재개를 요구하며 5월 31일 김현미 장관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진출하는 한국철도를 꿈꾸는 시민들과 철도노동자들은 5월 23일 제1차 범국민 행동, 6월 20일 제2차 범국민 행동, 그리고 6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철도의 미래를 관료들의 손아귀에 맡겨둘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이며, 한국철도의 미래를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범국민 실천운동의 의지임을 국토교통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요금인하 안전강화 철도하나로 통합하자

· 대륙철도 공공성강화 철도하나로 통합하자

·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공공성 강화하자

      ( 2019년 5월 23일 )

-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 -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위정량 시민통신원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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