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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사단법인 평화 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상임대표 권영길 전국회의원, 아래 평화 철도)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북미관계 교착상태 타개 및 남북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의 뜻을 모으고자 각계각층 시민사회 성원들이 모여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남북철도 연결 촉구대회’와 ‘미리 가보는 북한 문화유산 답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홍준 교수 특강을 열었다.

이날 촉구대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영면한 분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4인 발언(신양수 금강산 기업 협회 회장·김서진 개성공단 기업 협회 상무 ·이현철 남북경협 협회 대표이사·이장희 평화 철도 공동대표) ·10대에서 70대 및 국외 동포(10대 박준서 경기 의왕 고천중 1년 ·20~30대 성지영 인천 거주 청년 ·40~50대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60~70대 성한표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교포 김해순 전 독일 괴테대 한국학과장) 결의문 낭독 ·노래 공연(가수 최민 씨 ‘평화열차’ ·양주시립예술단 3인 중창 ‘철조망 앞에서’) ·유홍준 교수 특강을 통해 진귀한 북한 문화유산 소개 ·교보생명노동조합이 기증한 유홍준 교수 저서 추첨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금강산 기업 협회 신양수 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매일 수천 명이 방북하는데 우리 국민만 제재의 틀에 가두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고 묻고 “지난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9·19평양 선언 등 엄청난 일이 있었으며, 특히 평양 선언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했다”면서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호 출항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으며, 2007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약 관광객 200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함으로써 이로 인해 남북 교류 협력 시대는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양수 회장은 “남북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 공동 선언 · 2000년 8월부터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 돌파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과 10.4공동 선언 등 금강산 관광은 분단 반세기 동안 대립과 갈등만 가득했던 한반도를 평화와 화해의 한반도로 만들어 주었다”고 금강산 관광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사망 사건 발생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됐고, 5.24조치로 남북경협·민간 교류 협력 중단, 이산가족 상봉 대폭 감소 등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남북경협은 단절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금강산 관광사업 주체인 현대아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중단 11년 동안 관광객 감소로 요식업 등 관광 관련 업소 400여 개가 휴·폐업하였고, 수많은 금강산 관광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파산, 실직과 이에 따른 가정해체·사망·각종 질환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 생존권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지났지만 남북경협은 아직도 꽉 막혀있고 5.24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북한 여행을 하고 있다. 중국 단둥에서는 기차로 거의 매일 북한 관광을 출발하고 있으며, 수많은 북중 접경지대에서 제재 없이 사업과 관광 등으로 매일 수천 명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 관광하는 것은 제재의 틀에 스스로 가두어 막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면서 "우리 금강산기업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우리 기업인들이 소중한 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남북경협은 평화이며, 일자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개성공단 기업 협회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사업은 민생분야다. 54,000여 명의 북측 근로자와 4인 가족 기준 20만 이상의 생계 터전이었고, 200여 개 기업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위법적인 중단으로 남과 북의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막막하게 했으며 (개성공단 가동은) UN 제재와 무관한 민생분야”라면서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유일한 평화공간이었다. 전쟁을 안 하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평화는 정착되지 않는다. 전쟁을 하려야 할 수 없는 평화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경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경제 R&D 공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사업 재개는 현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촉진제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은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구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담고 있다. 북미는 상호 신뢰 조치로 북은, 풍계리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 폐쇄 및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삼았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선비핵화로 후퇴했고, 조금 더 후퇴하면 또다시 북한 붕괴론에 함몰될 것이다. 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촉진제로서 개성공단 재개는 유력한 수단이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공단 재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정부에 촉구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남북 경제협력협회 이현철 대표는 “2010년 5.24조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담화 이후 통일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고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효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면서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은 전면 중단됐고, 그 피해는 오히려 남측 기업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줬다. 남한 경제에 끼친 직·간접 피해는 40조 원에 이르렀고 1,146개 남한 경협기업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경협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중단시키면서 남북 교류 협력 30년 역사가 제로베이스 됐다"라고 그간의 남북경협 중단 경위를 설명했다.

이현철 대표는 “남북 간 불신과 대립의 유물이자 우리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5.24조치를 존치한 채 남북 화해와 평화번영을 논하는 것은 모순된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합의를 통해 5.24조치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구시대적 행정조치이므로, 이제는 과감히 5.24조치를 패싱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남북 협력 조치로 대체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먼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실질적 조치는 금강산 관광을 위시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전면 재개이다. 인적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 남한·미국 등 일부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번영을 위한 우리의 실질적 조치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사업과 교역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내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여건마저 좋지 않은 우리 경제에 남북경협은 중요한 출구가 될 것이다. 이때 현실적인 제재 문제는 남과 북이 확고한 재개 입장을 원칙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현철 대표는“결론적으로 이제는 이미 사문화된 5.24조치를 영구 폐기하고, 평화번영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전면 재개하는 등 평화번영 조치로 확고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네 번째 발언에 나선 이장희 평화철도 공동대표는 “독일 동방정책의 핵심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현실을 인정하고 1민족 1국가를 실천하는 2개 원칙이 있다. 무력 포기와 접촉을 통한 변화다. 무력 포기는 국가가 해야 하고, 접촉을 통한 변화는 민이 이끌어야 한다”면서 “4·27판문점선언 이후 9·19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은 자주와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공동대표는 “분단 극복을 위한 자주와 평화, 국가가 해야 할 몫이 있고 민간이 해야 할 몫이 있다. 그런데 3개 장애물이 있다. 그건 바로 국제적 장애물·남북 간 장애물·우리 내부의 장애물이다. 그 중 남남갈등이 심각하다”면서 “평화 철도·도로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막힌 혈관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분단 70년 동안 엄혹한 냉전질서는 기존의 우편 교류를 포함한 남북 철도 도로를 모두 두절시켜 민족의 혈맥을 끊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2018년 평창올림픽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왔다. 남북은 4.27선언 제1조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자’라고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 UNC)는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작업을 방해했다. 평화를 갈망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화된 평화 철도가 분연히 선두에 나서서 남한 내 보수적 시민사회 및 소극적인 남측 당국을 강하게  설득시키자. 그래서 UNC와 방해꾼들을 모두 설득해 민족의 혈맥인 도로·철도 연결과 현대화 작업을 완수하자. 양 독일 간 여행자보호·인적왕래절차간소화·화물수송절차의 완화 합의를 담보한 1971년 동서독 통행 협정이라는 좋은 본보기가 있다. 우리 모두 평화 철도 사업에 민족적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다음은 10대 박준서 경기 의왕 고천중 1년 ·20~30대 성지영 인천거주 청년 ·40~50대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60~70대 성한표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교포 김해순 전 독일 괴테대 한국학과장이 10대에서 70대 및 국외 동포를 대표해 발표한 결의문이다.

남북 합의 이행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우리는 아름다운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 작년 평양 선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하지 않았는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종사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강원도 지역경제도 말할 수 없이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명산을 가고픈 국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 매일 수천명이 북한의 명승지를 방문하는데, 왜 같은 동포인 우리만 못 가는가. 스스로 제재의 틀에 갇혀서 금강산 관광을 막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 개성공단은 민생과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은 UN 제재와 무관한 민생분야다. 남과 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실험장이다.

다짐이나 합의만으로 평화는 정착되지 않는다. 긴장과 대결과 전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곳이 개성공단이다. 가동된 개성공단에서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남과 북이 날마다 통일해오지 않았는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 재개하겠다’는데, 무엇을 망설이며 누구의 눈치를 본단 말인가? 어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가동뿐인가.

이명박 정부 5.24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되었고 남측 경제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남쪽 경제의 직간접 피해는 40조에 이르고 1,146개 경협기업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 선언의 합의로 5.24조치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는 구시대적 행정조치가 되었다.

사문화된 5.24조치를 폐기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밥과 일자리가 있다. 평화 철도는 한반도 번영의 대동맥이다. 4.27선언에서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자고 다시 확약했다. 그런데도 유엔군 모자를 쓴 미군이 방해하여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때문이란다.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는데, 실험할 때 결의했던 유엔 제재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 이에 우리는 남북 합의 이행과 대북제재 해제에 민족의 힘과 지혜, 세계 양심의 목소리를 모을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하고 남북철도 연결하라!

하나, 5.24조치 폐기하고 남북 교류 협력 전면 재개하라!

하나, 남북 관계 가로막는 대북제재 즉각 해제하라!

                          2019년 6월 11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연결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