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서울시 상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울랜드 유아동사망사건

안전관리 소홀-서울시도 법적 책임 있다. 심연우 시민통신원l승인2019.07.05l수정2019.07.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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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의 폭염,

서울시청 앞에 정치하는 엄마들이 다시 섰다.

2017년 10월1일 오전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사고로 인해 4살된 최하준 아동이 사망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사건발생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별다른 안전강화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사고 당사자의 부모와 유가족,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사고의 불안감이 되고 있다.

서울랜드는 매년 약 2백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어린이 시설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기어를 주차모드로 둔다 해도, 브레이크 케이블의 노후화 등으로 나사의 풀림 현상들이 잔존하여 수차례 사고가 발생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 대리인 서성민 활동가는 소장 일부를 공개하며, 사고 발생 전부터 동일 원인의 사고가 발생했던 사고이력을 지적하였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놀이공원의 설치운영자인 서울랜드와 서울시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며, 소송취지를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경사진 곳에 주차 시에는, 고임목 설치 또는 조향장치(핸들)를 도로 가장 자리로 돌리는 등 운전자의 안전주차 의무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하지만 민홍철, 박영선,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기 개정안은 반쪽자리 법안에 불과하며, 결코 하준이법이라 할 수 없다고 정치하는 엄마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시가 이용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의 종단경사도(자동차의 진행방향의 기울기)는 단 2. 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사각도로 환산하면 1. 15도에 불과하여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은 운전자가 육안으로 경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과실책임보다는 시설과 지자체의 안전 관리 소홀책임을 현장 실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018년 1월 민홍철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보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경사진 곳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시군구청장은 주의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설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토부는 <주차장 교토안전 개선대책>에서 위 주차장법 개정안을 2018년 5월까지 개정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1년이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사고가 발생한지 1년9개월이 지나도록 하준이법을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를 비판한다. 주차장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는 지극히 단순한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못하는 국회는 여전히 민생이 뒷전인 셈이다. 

기자회견장에는 사건 당사자의 부모인 고유미님이 서울시와 서울랜드의 최소한의 안정강화를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변화없는 사고현장의 차가운 주차장 바닥을 떠올리며,  또 다른 사건발생위험으로 목숨을 잃게되는 아동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시설당국의 책임있는 안전대책을 촉구하였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16,000제곱미터(4, 840평) 규모에 주차대가 762면에 달하는 동문주차장에 현수막 7개, 입간판 4개, 배너 4개를 달았을뿐이다.

한 아이의 생명, 한 시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설, 서울시와 국회입법기관에 변화다운 변화를 요청하며, 여러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잃게되는 사망아동의 영면을 위해 기자회견장에 모임 활동가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필자 또한, 약간 늦은 기사를 작성하는 이 시간에 또 한 켠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해 신장을 잃게 되어 생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은이와 시은이 엄마를 떠올린다.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아이와 이를 지켜보며, 가슴아파 다시 죽음을 선택하는 부모도 떠올린다.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아내와 학대받은 아이들도 떠오른다.

빈곤과 불평등, 차별과 폭력이라는 불안전 요소속에서 물질세계에 오염된 우리의 내적 정화를 기도해본다. 인간사회적인 실수와 아이들 성장을 모두 끌어안은 정치하는 엄마들은 늘 생명과 환경 중심의 동행표지를 단다. 영혼의 성숙한 변화를 기대하며,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위를 뚫는 나무처럼 고귀한 생명력으로 다가오기를 희망해 본다. 관련요소의 안전 강화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준다는 점을 상기하며, 서울랜드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의 책임있는 삼박자 변화를 시민들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심연우 시민통신원  vvvv77vv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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