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촉구

71주년 제헌절 맞아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와 '시법정의국민연대' 등 기자회견 김광철 주주통신원l승인2019.07.18l수정2019.07.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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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나누어 읽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의 송태경 대표 등기자회견 참가단체 대표들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 정문앞에서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문인기념문학상청산작가모임', '몽양아카데미' 등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촛불시민들이 모여 민주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준수, 촛불정신구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의 김재광 공동대표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송태경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의 정영훈 상임대표가 대표로 인사말을 하기도 하였다.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위헌적인 사법농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 아베를 편드는 수구 적폐인 토착왜구 정치세력과 최근 아베의 한국 수출규제 등의 양국 갈등 관계에서 일본 편에 서서 보도를 하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문을 보면,

 <앞 부분 생략>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도 이 땅에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민주공화국 대신 독재정권이 수십 년 간 나라를 지배했으며, 정의 대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쳤다. 동포애나 민족의 단결 대신 친일, 숭미, 반공, 반북 정신으로 국민들을 살상했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했으며, 정전 후에도 공격적 대립을 계속해 왔다. 폐습 타파 대신 적폐를 해 왔고,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 대신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 평화 대신 불화와 적대, 안전 대신 사고와 죽임, 자유 대신 억압, 행복 대신 불행이 창궐하였다.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 있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군사와 돈과 편향적이고 부정한 언론, 민의에 반하는 입법부, 위원적이고 위법한 사법부, 독재적 관료적 행정부로부터 나왔다.

촛불혁명은 이러한 위원적이고 위법한 시대를 끝내고 진정으로 헌법적, 합법적인 역사를 만들고자 이루어졌다. 우리는 수구 적페 정권을 물리치고 마침내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중간 부분 생략>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일부였거나 중심이었던 이들이 그것을 반성하고 사과한 후 개과천선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파렴치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언감생심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촛불 민심으로 정당하게 탄생한 촛불정부를 '좌파정권, 독재, 김정은 대변인, 안보위협 정권'으로 공격하는가 하면, 반민주적 반평화적 시각으로 남북미 간 평화 협상과 평화적 군사합의 등을 비난한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있어 민의를 잘 반영하는 제도로 여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여야 다수 의원들이 합의한 신속처리안을 폭력으로 막는데 앞장섰다. 노동 자유계약제니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법이니 하며 위헌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 뒷부분 생략>

▲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러 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민주적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준수, 헌접 질서를 잘 준수하여 촛불정신을 구현하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한 길로서

1. 촛불 혁명 정신을 거스르는 위헌적 사법부와 수구적폐 정치인들은 사과하고 개과천선하라 

2. 공정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라 

3.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헌법과 법률의 국민발안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라 

4. 토착 왜구적 망발의 자한당, 우공당 정치인 물러가고 허위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등 친일부역 언론 폐간하라 

5. 촛불 혁명의 정신(민주, 정의, 평등, 민족, 자주, 평화,  등)이 사회 각 부문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라 등을 촉구하였다.

▲ '시가흐르는서울'의 진행국장을 맡고 있는 이이순 시인은 자신의 자작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여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였다. '친일문인기념문학상청산작가모임'의 전비담 시인은 3.1 백주년 100인 시집 <백년의 촛불>에 수록된 김광철 시인의 "삼일 태극기가 울고 있습니다"를 낭송하여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그리고 '시가흐르는서울'의 진행국장인 이이순 시인도 자신의 시를 낭송하여 박수를 받았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러 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민주적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준수, 헌접 질서를 잘 준수하여 촛불정신을 구현하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번 읽기 국민운동 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문화연대의 이주영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해 보았디.

-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 헌번 읽기 국민운동 본부' 쪽에서는 개헌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적인 동의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현 국면에서의 개헌운동은 잠시 멈춰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이 되면 국회의 여야 의석 분포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어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 적극적인 개헌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본부'에서는 헌법 개정의 방향이 마련되어 있는가?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운동 단체들이 여럿 있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이 단체들이 연대하여 개헌 운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다. 개헌안도 여럿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헌의 방식은 국민발의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발의를 하면 그걸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토론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들을 다시 통합해 내는 노력이 쉬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아이슬란드라든가 스위스 등 외국에는 이미 시행한 경험들이 여럿 있다."

▲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 국회의원 국민호환제 도입' 등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는 안동대 법대 교수이자 한겨레신문 소액주주 대표이며, '저널국회방송'의 김동수 대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의 조남숙 집행위원장, '몽양아카데미'의 최병열 대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방송 대표, '서울안경신문'의 윤병성 본부장, 촛불 시민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의 기자회견문은 팩스를 통하여 여야 전체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되었고, 국회사무처에도 사무처 직원을 통하여 전달되었다고 한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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