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인가? 이대론 안 된다

서울시, 주민 간 '회복적서클' 운영 기초 마련...동별 2명 이상 자율조정가 양성 교육 중 김영배 주주통신원l승인2019.07.19l수정2019.07.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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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시(동작구) '마을주민자율조정가' 워크숍장 모습. 교육 주관단체인 '비폭력평화물결팀' 서정아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비폭력평화물결). 김영배 기자.

<갈등공화국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소송보다 주민자율조정가 통한 '회복적 서클'로 풀어야 한다.>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높은 피로도 사회에 더해 '갈등사회'라고도 불린다. 이 점은 왈가왈부 않더라도 거의 인정한다. 이렇다보니 걸핏하면 싸우고 법에 호소한다. 일본 판검사가 연간 500여 건 처리하는데 비해 한국은 무려 5000천여 건이라니 무려 10배다. 그러니 일명 '갈등공화국'이랄 수밖에. 이런 갈등의 무난한 해결은 건강사회로 가는 과제다. 

갈등(葛藤)이란 '어떤 일이 칡넝쿨처럼 얽혀서 풀기 어렵고 상호 괴로워한다'라는 뜻이다. 일부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불신과 신경전을 의미한다. 공동체 지도자 이재영 장로는 '자각증상이 없는 무서운 병'이라 한다. 공동체 속에 침투해 있는 병리현상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 내 갈등지수는 매우 높다. OECD 지표상 34개 회원국 중 정부신뢰도 29위, 타인신뢰도 23위, 갈등관리능력은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는 별 놀랄 일도 아니다. 너도나도 일상에서 화해와 용서보다는 자기주장대로 산다. 이웃과 화합하지 못하는 우리 삶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물론, 외국도 유사하다. 인간사회는 어디든 대동소이하다. 대처방식이 다소 다를 뿐이다. 미국은 1만 2천 명의 '주민조정가'와 '이웃정의'라는 400개 단체의 ‘자율조정가’를 기초행정단위인 주민자치센터에 골고루 배치하고 있다. 영국은 주민참여형 '치안판사' 제도를 운영한다. 호주는 주민조정운동을 법제화하여 '국가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자격과 매뉴얼화 하여 운영한다.

한국은 2011년부터 민간단체가 먼저 이를 도입해 이웃분쟁 및 갈등 조정과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성동구 ‘주민자율조정가’ 네트워크 발족(17개 전동 432명 교육 수료)했다. 또한 은평구 마을분쟁 해결, 서울 100여개 아파트단지가 자율조정 룰 제정 및 조정가 운영을 하는등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은 경기 평택, 수원, 고양시를 비롯해서 충남도 서천, 경남도 진주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은평구는 각 마을에서 주민자율조정위원회인 '이웃 사랑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마을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치사업으로써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마다 1개씩의 시범 ‘마을주민자율조정 교육 및 소통방 운영’이 목표다.

서울시 ‘2019년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 사업’에 동작구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일일 2시간씩 8회에 걸쳐, 16시간의 일명 ‘회복적 서클’이라는 입문과정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후 12시간의 심화과정도 계속 이어진다. 이곳은 1개 동에 2명씩을 신청 받아 15개동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이 사업 지원네트워크인 ‘비폭력평화물결’팀이 담당한다. 정연길, 박성용, 서정아, 한세리등 전문강사와 분야별 초빙강사가 지도하고 있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이동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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