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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환경부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차례 내놓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대책위원회도 명칭은 물론, 환경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소속 변경까지 해 봤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다. 이것은 대책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사회 각계각층 대표 인사 42명의 위원을 주축으로 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이 조직으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제를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4월29일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과연 이 거창한 대책위원회는 잘 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 대책은 정확한 과학기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국민의 의견수렴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 치료에 실패하자 원인을 분석하여 새 치료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입원 환자들의 여론조사로 치료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꼴이다. 무책임하고 여론 기피용 꼼수에 불과한 내용을 품고 있다.  이러한 꼼수는 이미 2017년 5월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다. 서울시민 3,000명이 참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서울시는 선별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은 타이어나 제동장치, 그리고 자동차 주행 그 자체가 도로 위의 각종 먼지를 재비산하고 있다고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발표하고 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입자상 미세먼지(PM)이고 질소산화물(NOx) 등이 2차반응을 통해 생성된 스모그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CO2 등을 부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우리 환경부가 이런 여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 중에 유독 질소산화물(NOx)을 주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유차가 가솔린차보다 질소산화물(NOx)을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다. 특히 폭스바겐 조작사건 시절에는 실도로 주행 규제가 없다보니 도로주행 시에만 인증규제치의 약 10배정도나 과다하게 배츨하도록 조작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실도로주행 규제가 신설되어 2.1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인증규제치도 2014년 이후부터는 경유차는 가솔린차보다 1.33배 이므로 이젠 경유차에게 질소산화물은 큰 문제가 안된다.

<자동차 질소산화물(NOx)의 인증규제치 변화 추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질소산화물을 강조하면서 자료까지 왜곡해서 환경단체, 언론, 국회 등이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

 올해 4월11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등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경유차의 신차 판매 금지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촉구하고, 경유세 인상과 보조금 지원정책 폐지하라는 세제개편까지 요구하면서 경유차가 가솔린차보다 질소산화물은 8~14배, 미세먼지(PM2.5)는 340~600배 더 배출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2019년 4월11일,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행동’ 서울 캠페인 광경>

 언론도 마찬가지다. 올해 4월 16일,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초미세먼지를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의 퇴출 강조 방송을 했다. 일부 신문에서는 경유세를 인상해서 신형경유차까지 퇴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눈치보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3월 LPG차 일반인 구입가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도 경유차 1㎞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0.56g 배출되어 LPG차보다 약 90배 배출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가 근거였다.

 신형 경유차는 신형 GDI가솔린차보다 미세먼지가 오히려 10배 정도 적게 배출된다고 미국, 유럽에서 약 10여년 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경유차에 불리하도록 노후 경유차와 폭스바겐 조작사건 시절의 옛날 자료를 흘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환경부가 왜 경유차퇴출이라는 무리한 꼼수를 부리는 것일까? 실효성있는 대책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일하게 속수무책이라고 판단하고 퇴직 후 자기들 일자리 보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몰고 가자는 속셈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꼼수를 부리면 대통령 공약사항도 무용지물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공무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공무원으로부터 나온다 말이 실감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