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마우지여, 목줄을 풀어 벗어 던져라

김진표 주주통신원l승인2019.08.06l수정2019.08.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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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여 목줄을 풀어 벗어 던져라.

2019년8월2일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간에 돌이키기 어려운 신뢰의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으로는 경제문제를 빙자한 정치적인 문제이자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내막은 상당히 복잡하다.

2018년 10월30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정부 양승태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거래"로 재판지연 획책과 법원판결을 뒤집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온 것이 밝혀지면서 국내외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앵무새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전 방위적으로 우리정부를 압박하였다. 어찌 보면 일본이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법원의 판결도 간단히 뒤집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외교적인 노력"으로 그런 것이 관행처럼 거래되어 왔었는지도 모르겠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해당기업들의 국내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본정부의 반응은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행보도 빨라졌다.

박근혜정부가 몰락하면서 박정희의 밑천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한국은 더 이상 일본말 잘 듣던 동네 꼬마가 아니었다. 수많은 외세 침략을 이겨냈고 전쟁을 겪으면서도 악착같이 일어섰으며 독재와 싸워 이겼고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히려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성숙된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 누가 매국, 부역자였는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우리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65년 한.일수교 이 후 700조의 대일무역적자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왜 일반 중산층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가도 알만하다.

평범한 시민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낸 과실들이 일부 대기업들과 독과점 자본의 목을 축이고 고스란히 일제 강점기 침략자들과 전범기업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탓이다. 한. 일 수교당시 전후배상금도 아닌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 그리고 박정희 개인적으로 챙긴 6천6백만 불, 그 대가로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 가마우지 목줄이 채워졌고 우리 노동자들의 등에 빨대를 꼽아 놓았던 것이다.

55년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그 목줄이 매어졌는지도 모른 채 일어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짐승처럼 일을 해왔다. 그 대가는 700조 만큼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전범기업들과 대대로 물려받은 일본 정치인들의 배를 불려왔던 것이다.

이제 가마우지가 목줄을 풀어버리려 한다. 스스로 목줄을 끊을 때가 되었다. 등에 꼽힌 빨대를 빼버릴 때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목줄을 물려줄 수 없다. 등에 꼽힌 빨대를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

▲ 가마우지 낚시는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에서 오래 전부터 행해지던 고기잡이의 한 벙법이다. 목줄에 묶인채로 물고기를 잡지만 정작 가마우지 자신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도로 게워내야 한다.

일본은 다급하다. 한 번 잡은 목줄을 쉽게 놓아줄리 없다. 일본은 우리의 목줄을 더 조이려 할 것이다. 이 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그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 바닥에는 일본의 불안함이 묻어있다. 그럴수록 더 목줄을 죄어오려 할 것이다.

그 목줄은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한다. 핵심소재. 부품을 정하여 국산화 기술개발에 중.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이 손쉽게 가져다 쓴 외산 부품과 소재 가격의 80% 수준만 보장하더라도 충분히 기술개발과 국산화가 가능하다.

국내 중소기업에게만 유독 가혹한 가격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갑질은 중소기업들을 좌절케 한다. 무조건적인 외산만을 선호하는 공공기관, 국가출연연구기관에서도 각성이 필요하다.

시민 자발적인 일제물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거부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오래 지속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얼마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보란 듯이 지속하여야 한다. 인구1억2천만의 일본국민중에 우리나라를 다녀가는 사람이 연간 230만 명인데 비해 인구 5천만 명인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본을 다녀오는 사람이 연간 700만이라는 것은 너무 큰 차이다.

서민 생활 깊숙이 일본자금이 지배한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고금리 대부업은 거의 일본 자금에 내몰려 착취당하고 있다. 지방의 소매 체인유통업도 대부분 일본 자금에 노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 자금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가 일본 우익들에게 흘러들어가 우리 목을 조이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주위에 곳곳에 활보하고 있는 매국. 부역자 집단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사학자 전우용씨는 토왜(토착왜구)란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1세기에 인적청산을 할 방법은 딱히 많지 않다.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이 선거에서 걸러내는 것이다. 사람 하나 잘 못 뽑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미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일제잔재용어, 가해자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무심결에 사용하는 용어에 일제가 심어 놓은 흉계가 숨어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일본 시민들과의 교류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제국주의 향수에 젖어있는 군국주의자들과 그 일부 추종자들 그리고 그 부역자들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그들의 힘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비정상적인 정치인들을 스스로 걸러내도록 힘을 합치면 어떨까? 일제의 만행에 피해를 공통으로 겪은 중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씌워진 가마우지 경제구조, 빨대 경제구조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들에 씌워진 그것과 닮았다. 고혈을 쥐어짜고 피를 빨아먹는 구조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애국도 좋고, 국산화도 좋고, 극일도 좋지만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이 일제로부터 벗어던진 목 끈이 더 억센 쇠사슬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 기업, 민간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량한 시민들이여, 우리 목을 죄고 있는 줄을 끊고 진정한 소비주권을 회복하자.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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