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25주년 기념 국제여성포럼

베이징 행동강령 주요분야 이행점검 심연우 시민통신원l승인2019.08.15l수정2019.08.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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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2-13일 여성단체연합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베이징+25 기념 국제여성포럼이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열렸다. 베이징+25는 1995년 UN차원의 세계여성대회를 의미하며, 이 때 열린 베이징대회를 기점으로 젠더 격차 해소를 위한 각국의 이행전략이 촉구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는 1997년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를 통해 성주류화 전략(Gender-Mainstream)이  매우 모범적으로 실행 되어온 것으로 평가 받아왔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증진과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 되어져야 한다는 UN 차원의 글로벌 성차별 전략이 성주류화(Gender-Mainstream)이다. 

성주류하전략을 통해 전에 없던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각 사업의 성별 수혜도를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현재는 성인지예산이라 하여 국가 예산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성별 욕구를 공정하게 반영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축사를 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이사.

포럼은 1. 여성과 폭력 및 인권, 2. 여성과 경제. 3. 여성과 평화 및 안보 세가지 세션 순서로 진행 되었다. 변화의 물결을 살펴보면 일본은 100년만에 형법이 개정되었고, 중국은 2016년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 도입되는 등 각 국의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등이  한-중-일 NGO민간단체 활동가와 학자들을 통해 공유되었다.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플로어에서는 일본내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일본 NGO활동가는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의 상황이 가져온 변화를 주의 깊게 설명하였다. 여성이주민의 노동착취와 성폭력 문제, 역사수정주의로 인한 자민당 계열 의원들의 위안부 문제 왜곡등 아베 내각이 가지고 있는 외교 안보 의식과 젠더 의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동북아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있어 성평등한 한반도 비젼수립을 위해, 평화-안보분야에서도 여성협상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세션1. 여성폭력과 인권에 대하여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Feng Yuan(Beijing Equality 공동창립자),Japan Women’s Watch 활동 Yuki Kusano가 발제를 맡았다. 

 각 국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다른 듯 닮아 있었다. 여성운동의 기초 과제였던 가정폭력과 여성 무임금 가사노동의 해결 촉구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어 영페미니스들에게 운동과 정책 입안의 도전 의식을 준다.

소수이주민장애여성과 같은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폭력 상황 또한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한계를 상기시킨다.

성폭력 구조는 노동과 경제구조에서 더욱 심각하게 불평등을 드러낸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구조와 처해진 폭력의 현실을 비판한다. 100:63의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56만원 최저임금 미만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여성관련 노동정책은 출산장려와 개발을 향해 뻗쳐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세션3. 평화와 안보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여성과 군사적 갈등: 한국의 진전과 한계, Li Yingtao(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교수) 중국의 여성과 평화 및 안보, Sumire Hamada(Asia-Japan Women's Resource Center 활동가 : 일본의 여성과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참조:여성단체연합>

포럼을 들으며, 무급의 아내를 사용해서 지속해 온 이 기괴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오랜 담합은 언제쯤 끝이 날까 포럼장을 나오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300명 국회의원 중 여성은 52명, 평균나이 55.5세 자산 50억 이상의 남성엘리트 정치가 성평등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던 이 오랜 가부장의 폭력과 개발중심의 자본주의 사고 가운데 여성의 노동과 성에 관하여 옯바른 인식이 가능할까.

이를 위해 노동정책은 돌봄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돌봄노동에서 자유로운 남성이 설계한 노동과 경제-복지시스템은 여전히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제고하지 못한채, 여성을 출산의 기제로 파악하고 있다.

올 한해 대한민국 예산의 규모가 460조이다. 국방예산은 46조이고 여성 예산은 1조 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성평등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인 공보육 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유치원 원장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라. 여전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공보육의 실상을 보라.

성폭력은 도처에서 발생하는데,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무임금-저임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여성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Back go Home'이라는 무언의 메세지로 돌아온다.

여성을 대표할 정치가 없고, 여성인권을 향상시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여성의 삶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차별과 빈곤극복을 위해 성평등 세 글자를 전진 배치하느라 애써온 모든 폐미니스트가 숭고하게 여겨진다. 이제는 돌봄과 노동에 대한 이해가 다른 차원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 철학과 시는 차별과 폭력 너머서에서 시작 된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심연우 시민통신원  vvvv77vv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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