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이의 필] 국가와 국민의 존재론存在論

국민의 존재存在   국가國家의  존재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국가 Country, Nation과 State 모두 실생활에서 동의어 마냥 사용되긴 하다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으며 본문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영문 명칭은 "State"이다. nation은 '국가'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긴 하나 의미상의 모호함이 있다.

국가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사회 집단’이다. 즉,국민ㆍ영토ㆍ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는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지닌 단어로 보이지만,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국가에 대해 생각한 학자와 학문수 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국가'라는 단어보다 전문적인 용어인 '민족국가(Nation-State)'로 바꾸면 훨씬 도움이 된다. 단일 현상으로서 국가(Country)란 두 개의 개별 현상인 민족(Nation)과 국가(State)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오히려 명확하다.

사회과학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중앙 정부가 영토내에 대해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라고 규정한다. 어떤 연구자는 국가를 두고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개인들의 양도된 권리의 합 (주권)을 대행하는 주체"라거나,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라고 하기도 한다.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최종적으로 소멸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란 매우 큰 조직임에도 인식적인 차원에서만 정의된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다.

학술적으로도 국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가안에서 사람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근대적 민족의식이 태동하기 위해서는민족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 자신들을 정해져 있는 집단으로서 발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그전까지 체제에 일방적으로 순응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자신을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다.만약 근대국가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다른 근대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결국에 는 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각성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강제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결국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여기서 국가는 지층처럼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삶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 새기는데,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의 총합은 그것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더 거대한 지점에서 개인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시대라고 한다.

이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국가는 개인의 삶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그 삶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헤겔은 국가를 이런 것이라고 보았을 뿐 이것이 당위이며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의도해야 한다고 보진 않았다.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1933년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사람들이 아무리 왕래해도 일정한 국가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 국경 분쟁이 있더라도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같은 특이 사례 때문이다.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 : 이건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갖출수 있다.  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군 세력이 이 능력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력과 타국에 대한 독립적 주권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제도로서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특성상 '행정 기구'에 가까운 바티칸은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완벽하게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타국의 승인은 필수불가결하지 않다. 물론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나라에게 국가 취급을 받으려면 상대방 국가가 자기 국가를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위의 몬테비데오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과는 무관하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헌법에 규정된 국가 단위를 보면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라는 단위의 모호성과 정치성을 알 수 있다.

흔히 세계의 국가라고 하면 유엔회원국 193개와 유엔 옵저버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까지 195개를 가리킨다. 그 외 미승인 국가 8개까지 합치면 세계의 국가 수는 총 203개다.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는 228개의 집단이 국가로 나와 있지만, 이 역시 괌, 미국령 사모아 등과 같은 속령을 별개로 본 것이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코소보를 별개의 국가로 본다.

lSO 에서는 국가의 수가 249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ISO : 여러 나라에 있는 표준 제정 단체에서 뽑힌 대표로 이루어진 표준화 기구이다.  1947년에 출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고 보급한다.

국가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강제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결국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라는 단위의 모호성과 정치성을 알 수 있다. 현 시대까지 국가는 인간, 각 개인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의를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집단이다.

근대를 거치면서 인류라는 개념이 완성되기는 했으나, 아직 인류 외의 세력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모든 인류를 위해 힘쓰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으로 여겨진다. 반면 애국심을 갖고 행동하는 이들은 실제로 많이 존재하며 국가 주도적으로 교육 받는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한편으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거대 집단이다. 국가는 군사와 법을 독점하면서 개인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는다. 국가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개인은 반란의 죄를 물어 체포될 수 있다. 한편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늘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민의 행복과 번영이 결국에 국가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억압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거대한 국가의 권력은 매우 많은 수의 국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세계에는 198개의 국가가 있으며 이들의 형태와 기능은 저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 또, 역사적으로 넓은 뜻에서 국가로 칭할 만한 정치 조직은 수없이 흥망을 계속해왔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념은 확립된 것이 아니며 그 기원과 역할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이다.  

국가는 인간, 각 개인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의를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집단이다. 근대를 거치면서 인류라는 개념이 완성되기는 했으나, 아직 인류 외의 세력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모든 인류를 위해 힘쓰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으로 여겨진다. 

반면 애국심을 갖고 행동하는 이들은 실제로 많이 존재하며 국가 주도적으로 교육 받는다. 특히나 근대 시기에는 내셔널리즘이 대두되면서 국가의 소속감이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는 종교나 민족과 함께 개인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개념이다. 국민에게 국가는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존립하는 병행적 관계이다.

국민은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고 존립시키기 위해 세금도 내고 군사병영도 국가 보호의 차원에서도 개인적 삶의 공식적인 국가의 지키미로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인식되어 병영의 의무를 진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존립 없이 국민의 존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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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 없이 떠도는 난민들,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잃고 무질서한 사회에서 방황하는 난민들의 불안한 삶도 보아 왔다. 

국가는 우리에게는 동시성의 존립의 모태母胎이기도 하다. 오늘날 그러한 인식은 절대적인 것이며 소중히 발전시켜 나가야할 충분히 가치 있고 빛나는 영역으로서의 현대적 국가의 형태인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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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