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 그 실체는 있는가?

올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의 약탈적 증액을 언급하고 나섰다.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트럼프의 그간 언동을 볼 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우리는 당장 막대한 방위비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이 틀림없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기존 방위 분담금의 5배까지 올려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매년 1조 389억 원(2019년)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량 올려 5조 8천억 원을 요구했다. 한겨레 2024.4.26. 권혁철 기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비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둔군지위 협정에 근거한다. 주둔군지위 협정(sofa) 5조(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는 주둔비는 미군 부담으로 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미 소파 제5조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2항 내용:시설과 구역(비행장, 항구, 군시설, 등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 보장과 시설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 등 비용) 제외하고는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한-미 주둔군지위 협정 연구/ 이장희 외/아시아 사회과학 연구원)

1980년대까지는 소파 규정에 따라 미국이 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했다. 미국이 무역 재정 악화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한국도 주한미군 운영비를 부담하라 해서 1991년 소파 규정 5조에 근거한다는 이름하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맺었던 것이다.

따라서 방위 분담금이란 것이 한국의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경비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 합동군사훈련, 미국 본토 방어용 기지 운용 관련 비용까지 모두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매년 경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및 한미 소파에 배치되는 것이다.

​수탈당하던 일제로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 1950~60년대 한국은 極貧 국가였다. 6.25 난리 전후에 극빈국과 패권국 미국과의 조약과 협정이란 게 온전했을 리가 없다. 주권국가의 자주성이나 호혜평등의 국제법적 대원칙이 존중되지 못했다, 미군 바짓가랑이 잡던 저간의 사정이 짐작된다.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잉여농산물 등 원조에 많은 국민이 생계를 의지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 가난한 시절에 불평등, 수직적 관계로 체결된 조약과 협정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주둔군 지위 협정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소위 북한의 위협에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국가 간 체결한 불평등한 조약이고 협정이다.

이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불평등, 수직적인 조약임에도 협정 내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소파에도 없던 주둔비용, 방위비 분담금을 소파 5조를 변형시켜 특별협정을 만들어 천문학적 주둔비를 매년 강요받는 실정이다. 이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을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국민복지에 활용한다면 그 효용성은 크게 증대되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

4.10 총선이 끝난 지 1달이 지났다. 집권 여당은 참패했다. 소위 보수 우파는 거의 폭망한 듯했다. 개헌 저지선,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1/3선을 겨우 지켜냈다. 

이런 속에 윤 대통령은 취임 두 돌 기념 기자회견을 했다. 반성에 기초한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지난 2년 윤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를 돌아볼 때 정권의 정체성은 매우 위험한 노선을 걷고 있다. 최근 불거진 네이버 라인-야휴 사태, 지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언동 등 은 건전한 보수 시각이 아니다.

특히 5.18을 모욕하고 핵오염수 방류를 칭송하며 일본 “기시다 수상님에 죄송합니다” 하는 광적 친일, 친미 극우 세력이 윤정권의 극렬 지지층이다. 윤석열 정권의 고위층의 다수, 원ㅎ룡(장관), 김재ㅇ( 최고위원), 이ㅊ우 (도지사) 등은 극우 집회에 나가 전광훈과 친밀함을 과시한다. 전광훈 등은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좌파 척결 자유 만세를 부르며 윤석열  정권을 옹호한다. 소위  극우 카르텔이 현정권을 옹위하는 듯하다.

공정과 정의, 윤리도덕을 말하면서 불편,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동맹국의 횡포 앞에 우리 사회 보수 집단은 침묵한다. 건강한 보수세력이라면 국가 간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수구 극우세력은 주권국, 동맹국가의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청해도 이해해 주고, 매년 천문학적 금액의 주둔비, 방위 분담금을 청구해도 비판 한 번 안 한다. 자주 외교, 자주국방, 수평적 한미관계를 주장하면 불온 시 하는 게 한국의 보수집단이다.

한국의 보수는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향성 자체가 파악이 안된다. 우선 보수의 가치는 민족적 전통과 민주주의, 국가 자존심, 자주국방, 헌법수호 등이 그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 도덕성, 한민족, 법치주의, 민족 통일, 우리 역사, 등이 그 구체적 지향성이다.

시대착오적인 자유론을 끌고 나와 이념 타령으로 국익이 손상되는 모습을 이 정부 들어 한두 번 보아 온 게 아니다. 자유와 이념 운운하는 사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는 북한 김정은과 물 밑에서 관계 개선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은 윤석열 정부를 자유 동맹이란 이름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척을 지게 하고는, 뒤로는 자국의 국익과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수란 기본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국힘당은 보수적 정체성을 갖는 정당이냐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그 지지기반이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수구적 사고에 물든 노년층과 묻지 마 지역주의에 기생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수구 정당이 보수정당을 참칭하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위 보수우파는 이념도 명분도 없는 듯 하다.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논리, 퇴행적인 사고와 부동산 졸부, 외세 기생적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그 뿌리는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과 외세의존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전통 수구 언론에 조종되는 한 줌 도 안되는 세력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면 소위 한국 수구 우파는 머지 않아 궤멸할 것이다.

바른 보수의 가치를 기대하며

한국의 GDP 순위는 앞선 2020년 10위권까지 진입했고 2021년 세계 11위에서 지난해 13위로 두 단계 내려갔지만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다.(한겨레 2023-08-09 박종오 기자)

또한 군사력에 있어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24.1.19. 이재윤 기자).

우리 국방력은 자체 생산한 함정, 미사일, 정찰위성, 탱크 등 세계적 첨단 전략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1950-60년대 후진국 한국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 의탁했던 약소국 빈곤국, 한국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안보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매년 조 단위 천문학적 예산을 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원래 미군 주둔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경제력이 신장되었다는 이유, 북한 핵 무력이 고도화된다는 명분으로 특별약정을 만들어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해왔다.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기존에 남북이 합의 한 대로 불가침, 평화 경제협력, 상호 교류가 정착된다면 남북 간에 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남북 관계가 복원되어 남한 기업이 북에 진출하고 북의 노동력이 남한에 상주하는 것이 일상화, 화해,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경우 평화 상태의 유지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과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던 민주 정부 시절에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 까지는 설사 용인한다 해도, 미군 주둔은 미국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미국이 필요한 일이니 원래 방위조약과 소파 협정대로 미국이 부담해라! 방위 분담금 감축하자고 당당히 말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게 싫다면, 못 받아들인다면 소파협정, 종료 통고(notify) 하겠다 해도 될 것이다.

한때 트럼프의 상술 정치에 한반도는 평화의 부푼 꿈을 키웠다. 트럼프가 북미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논하던 때이다. 트럼프는 기후 환경, 서민층, 유색인종, 이민자의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오직 기업 이윤 추구, 끝없는 부의 팽창만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인 듯하다. 좌충우돌하는 그가 올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건전한 보수나 민주, 진보 세력은 공히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하는 것에서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 민족의 생존과 번영, 한반도의 평화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최근 민족 개념의 폐기를 공언했다. 트럼프가 등장할지 모를 상황까지 상정해 국가 생존, 민족 보존, 평화를 위한 국익 위주, 중립화 등 다각적인 대안과 비전이 논의되어야 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