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현고가 명문고로 가는 길, 우리 교사의 길
-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이해
도움말)
이 글은 글쓴이가 2010년경 전교조 세현고 분회장 시절에 작성해 전체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글임을 밝힙니다. 뒤이어 한쪽 자리 글 역시 홍세화 선생님이 2010년 당시, 대표로 활동하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추진한 서명운동에 동료 교사의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글입니다. 상층부 교육운동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실천한 교육운동을 자료로 남기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오늘날 학교 사회에서 학생의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통상적인 시험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학생이 어느 정도의 사랑과 자비심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현행 대학 수능시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할 수 없어서 평가하지 않기도 하지만 평가할 만한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개별반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좋은 친구가 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을 우리 세현고를 통해 많이 길러낼 수 있다면 세현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명문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 내면의 정신세계를 응시하고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삶의 태도를 간직하도록 긴 호흡으로 노력하는 학교, 그런 소중한 교육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 그곳이 진정한 학교 사회의 모습이자 공교육 현장입니다. 일제 강점기 사회적 불의가 횡행할 때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불의에 저항했던 아나키스트 이회영 일가처럼 오늘날 정의감을 간직한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라면 이 시대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주체성과 관용의 정신, 인권과 책임 의식, 협동심과 연대 의식 등 삶의 소중한 가치를 자신의 인격으로 내면화하는 학생이 세현고를 통해 많이 배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세칭 SKY대 몇 명이 아니라 학생 내면의 정신세계에 주목하는 활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유능한 교사는 아이들 내면의 도덕성을 드높이고 저마다 다른 가능성을 끌어내 주어 아이들 스스로 이 험난한 세상에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자주성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험에 나올만한 기능적 지식을 기준으로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없다고 비하하는 교육부 장관부터 막장 언론의 망언들은 철학이 빈곤한 무지스러운 행위이자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는 성과금을 포함한 교원평가제도는 눈에 보이는 몇몇 지표들을 내세운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의 천박한 자기 얼굴이자 교직 사회분열 - 교원노조의 무력화 - 을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정책 기저에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논리가 깔려있음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연이어 *C급 교사로 낙인찍혔을 때 어떤 교사가 그 논리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승복할 수 없는 논리이기에 교사라면 누구나 자존심에 대한 상처와 분노, 그리고 신분상 불이익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원 평가 정책은 폐기해야 할 투쟁 대상이지 정책에 순응하거나 협조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성과금 - 학교(교원)평가 - 학교선택제 – 학교 정보 공개제로 시작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이미 영국 공교육을 붕괴시켰음을 수년 전 PD수첩에서 방영했습니다. 전인적 인격 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무질러버리고 교묘한 논리로 학교를 학원화, 시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탄생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이 시대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세현고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SKY대를 비롯해 글자 크기를 달리해서 대학 입학 합격자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교육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스스로 학원(시장)을 닮아가는 모습이자 교사에게 자괴감을 안겨다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벌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위된 한국 사회이고 공정택이 만든 학교선택제 운위하며 학교 홍보 차원을 거론하지만, 교사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배반된 모습이자 교육의 본질과 스스로 거리 두기를 자초하는 분열적인 태도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입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도를 넘어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찰을 멈추는 순간 교육은 스스로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개별반 : 2024년 오늘날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도움반/사랑반/특수반/개별반으로 다양합니다.
* C급 교사 : 초기에 A급-B급-C급 교사로 분류해 교사들 원성이 자자했는데 C급 교사란 어감이 좋지 않았는지 곧이어 S급-A급-B급 교사로 바뀌어 폐기해야 할 제도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잘못된 교육정책과 학벌주의로 포획된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의 개인적 근면함과 성실성이 과연 진정성을 견지할 수 있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지 시대 잔재와 군사문화, 40년 독재의 흔적 그리고 낡은 봉건적 질서를 단 한 번도 청산한 경험이 없습니다. 국가주의 교육이념이 국정교과서에 고스란히 잔영으로 남아 있고 학교장의 제왕적 지위는 20년 교원노조운동을 무색하게 합니다.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조리한 관행과 시대에 뒤쳐진 낡은 질서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의식하기도 전에 교사인 저는 그 낡은 구조 속에 적당히 묻힌 채, 한쪽 발을 담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박정희 - 전두환 정권이 싫어했던 책,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가 아니라도 김진경 시인의 표현대로 ‘가르치는 것은 싸우는 것’임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선 불의한 사회구조에 저항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고 비인간적인 입시제도와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는 것임을 압니다.
한국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인 학벌주의에 맞서 아이들의 삶과 메마른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 현실에 순응하기를 거부해야 제대로 선생 노릇하는 것임을 또한 압니다. 경쟁교육에 내던져진 아이들에게 살인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가지 스펙 쌓기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 시대 교사 노릇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딘지 민망한 일입니다.
서울대 0.5%, 연고대 1% 상위권대 5%에 나의 제자를 끼워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일면 나름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단 아이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길러주어 정신대 할머님들의 수요 집회를 이해하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전 국민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정신대 할머님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리하여 제대로 된 시민으로 키워내는 교육일 테니까요.
천안함 사고로 죽은 젊은 넋들과 그들 남은 가족의 슬픔을 우리가 마음으로 슬퍼하듯이 정신대 출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찢긴 영혼의 절규 또한 고스란히 우리의 슬픔입니다. 시대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며 학벌주의 이데올로기에 순치되기를 거부하는 첫걸음이 잘못된 교육정책과 싸우는 것임을 교사로서 고백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교사의 정직함이 정직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현실의 구조악과 싸우는 것이고 구조악의 실체를 주목하는 것 역시 교사의 책무임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교사의 사랑과 열정이 맹목적인 헌신을 넘어 교육의 본질에 맞닿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3.
러시아 차르 체제의 붕괴를 위해 학생들과 거리로 뛰쳐나간 마카렌코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위스 시민혁명의 내전 속에서 낡은 교육 질서를 강요하는 학교장과 싸우고 학부모들과 갈등을 겪으며 쫓겨났던 스위스 교원노조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의 진정한 삶의 면면이 오늘의 이 시대 교사들 가슴 속에 제대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노동운동의 역사이고 19c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준 역사이자 21c 자본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역사입니다.
실제 노동조합은 임금 – 단협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현실적 측면에서 오늘날 중간계급을 두텁게 형성시켜 복지국가의 탄생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을 20c 거대한 사회정치 세력으로 등장시켜 대중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감시와 비판으로 유지되는 체제이듯이 노동조합은 사회 불의에 저항하며 조직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는 믿음직한 사회적 기구이기에 노동조합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의 완성도가 높으며 최상의 복지 수준을 구축하고 있음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노동보다 자본의 힘이 강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힘이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덴마크 등 북유럽)의 복지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는 대학원까지 등록금이 없고 노르웨이는 버스 기사의 월급이 대학 교수나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월급보다 같거나 많은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
선생님, 오는 6 ․ 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공정택 작품인 학교선택제가 지속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권력을 누가 쥐는가에 따라 경기도처럼 희망이 보일 수도 있고 서울처럼 최악의 부패교육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집집마다 사교육으로 아우성이지만, 정작 2년 전(2008년) 공정택 당선 당시 투표율 15%를 보였을 뿐입니다. 서울시민 100명 중 15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서울 시민 누구나 한 마디씩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지극히 배반적입니다.
거대 공룡재벌 삼성의 무소불위에 맞서는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표어를 내걸고 정부 지원금을 거부한 채, 회원 1만 명으로 버티고 싸웁니다. 노령 수당 지급,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서울시장 등 예산 관련 부처 장관들의 억대에 이르는 판공비 정보 공개 투쟁 등은 그 대표적 활동 사례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 사회 대표적 NGO인 참여연대는 2010년 당시, 1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50명의 시민 활동가와 다달이 회비만 내는 9,950명의 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1년 거대 이동 통신 3사와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참여연대는 핸드폰 기본요금 8.3% 인하 투쟁을 주도하여 시민 운동의 모범을 창출하였고 그 투쟁의 결실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갔듯이 투쟁의 결실은 만인이 공유합니다.
교육 노동운동의 대중조직으로서 전교조의 투쟁 역시 전체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며 투쟁의 결실은 모든 교사가 공유합니다. 선생님, 전교조가 유니온 숍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닌 상황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기엔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노조 등 다른 노동 운동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하기도 조직역량 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사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우리들의 노동조합 전교조에 교사들 다수가 관망하는 상황은 조직 운동의 주체적 지위를 허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운동의 객관적 상황도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중동 수구 언론들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무수히 쏟아낸 전교조 헐뜯기와 흠집 내기 등 악의적인 왜곡 보도 기사들은 지난 20년의 노동운동 뿌리박기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교사 대중조직으로서 전교조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합원의 노쇠화와 세대 간 교사 문화의 간극이 이미 조직의 위기로 진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 내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다른 노동 운동조직과 달리 세대교체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단절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조직지도부에 대한 침탈이 여러 차례 자행되어 백 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당하였고 2백 명 가까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 예정입니다. 시국선언 단순 가담조차 징계 위협을 가했던 권력은 어제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와 합법노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강제 전환해 불법단체로 규정하려는 시도 등 전방위적으로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 현장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위축된 학교 현장엔 거꾸로 10년 전 학습지도안이 부활하고 교원 평가 등 쓸데없는 잡무만 횡행합니다.
교육 쓰나미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앞으로 학교 현장엔 이런저런 이름으로 더 많은 잡무가 가중될 것이고 교원 평가제란 조악한 경쟁의 논리가 현장을 뒤덮는 그 순간 교사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각개약진하면서 입시 전문 지식 기사로 변모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권력과 자본의 의도대로 한국 사회 전교조는 미국과 영국, 일본처럼 박제화되고 무력한 조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권력이 이미 시장(자본)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학교 사회 역시 기업형 국가의 의도대로 자본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이 편성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육의 본질에 깊이 천착해야 할 교사에겐 씁쓸한 일이고 성과금 – 교원 평가제 시행으로 상처받은 자존심엔 어느새 스멀스멀 절망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혼돈의 시대, 교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세현고 분회 올림
* 세현고 선생님께,
바쁘실 텐데 이런 글을 올려 송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선생님의 작은 참여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똘레랑스의 전도사 홍세화 선생님(한겨레 기획위원)을 대표로 하는 <『서울 학생 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서울 시민의 힘으로 조례제정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가 적극 결합하였고 조직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 전국16 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김상곤 교육감)에서 경기도 내 100개 초,중,고 교장실을 없애고 교무행정지원실로 통폐합하여 교사의 잡무를 줄이고 교과별/학년협의회별 조직을 교육의 중심에 놓는 조직개편 단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켜볼 일이지만 매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2010년 여름인지 가을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또 하나 기쁜 뉴스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기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주 5일 노동을 현실화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전교조가 2003년 이후 중소사업체 및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를 생각하여 은행권 - 대기업 -공무원 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노동을 유보한 채, 토요일 근무를 수용해 왔는데 이제 주 5일 수업도 내년부턴 현실화할 환경이 조성된 느낌입니다.
문제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문제인데 이젠 교원단체와 선생님들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 5일 수업, 바로 주 5일 노동을 위해 요구하고 투쟁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첨부한 <파일 1>은 서울 학생 인권조례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이고 <파일 2>는 조례 원본입니다. <파일 3>은 서명용지이오니 직접 친필로 작성하고 출력하시어 저에게 전해주시면(11월 말까지) 서울시 학교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 1% 82,000 명의 청구인이 1000만 서울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세현고 분회 올림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양성숙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