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재3-5] 좋은의료를 위한 근본대책(1): 1차 보건의료

[편집자 주] 지난 봄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덮었을 때 우리 보건당국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어쩌면 아직도 수면위로 안 올라왔을뿐 크고작은 허점이 있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본 이광찬 주주의 소회는 남다르다. 그는 1967년 보사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제3차~6차 국가경제개발5개년계획 사회보장, 복지, 보건 분야 계획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1997),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위원(1998)을 지냈다. 펴낸 책으로 <국민건강보장쟁취사>(2009)가 있다.

그는 "그동안 많은 비판, 분석, 처방들이 분분했고, 의료 민영화와 의료권력 문제·공공의료 강화·일차의료 등등 올바른 지적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또 일과성 일진광풍으로 수그러드나? 여기서 통절한 반추와 근원적 해부 및 단호한 메스가 있어야겠다."고 강조한다. 그가 한겨레:온에 보내온 글을 소개한다. 글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용어가 낯선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틀을 만들고 다듬어오는데에 평생을 바친 그의 혜안을 주주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연재글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제1회] '메르스 혼란, 근원적 진단: 주객이 전도된 의료보장 제도' 보기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

[제2회] '공적 의료'가 답이다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6

[제3회] 좋은의료를 위한 근본대책(1): 1차 보건의료

(1)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은 건강 증진, 예방적 보건의료, 진료소와 환자의 가정에서의 치료와 재활을 다 포함한다. 환자의 입원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 입원의 전과 후에는 1차 보건진료팀이 그 환자를 보살펴 준다. 1차 진료기관과 병원 간의 관계는 환자 진료책임의 계속성을 보증하고 값비싼 의료서비스의 중복을 피하도록 정보의 이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1차 진료에서 정신건강, 가정, 직장과 지역사회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급여는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소정 요금표 이상의, 또는 비급여 의료비의 부과나 과중한 본인일부부담액 같은 것 때문에 예방적 진료의 장애가 되고 있다. 1차 진료의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환자 맘대로 진료를 선택, 이용하므로 현 우리의 방만한 치료 왜곡과 값비싼 비효과적 의료 폭증을 피할 수 없다.

(2) 점증하는 만성질환 대책

오늘날 의학 발전으로 급성 전염병은 줄어들고 심장병, 암, 뇌졸중, 치매 등 만성병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완전치료는 안되지만 점점 오래 생존해 요양의료서비스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 예방에 치중하여 조기 진단과 조기 발견·대처하는 포괄적 1차 예방서비스가 중요하다. 

(3) 사례관리·생태학적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진료 네트워크는 개인 환자와 그 가족들도 함께 다루어서 1차 진료팀과 해당 가족 간의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요한다. 그것은 환자 가정과 진료소에서 다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고, 필요하면 병원과 기타 기관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뢰 시에는 관련정보를 보내고, 그 후 병원 치료 후 그 관련정보가 그 1차 진료팀으로 되돌려 보내져 환자진료를 계속한다. 오늘날 이 1차 진료체제는 의료제공의 최적체제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질병유형과 근대적인 보건서비스의 사회-의학적 개념을 반영하면서, 보건의료 요구들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서 1차 진료체제라는 것은 사회보장의 틀 내에서 지역사회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진료보조원들 및 사회사업가들이 제공하는 보건보호서비스를 말한다.

1차 진료는 제1선의 지역사회 진료로서, 기타의 보다 값비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기구 역할을 한다. 기초적인 1차 진료 팀은 그 자체가 그 팀의 과업들을 의사와 간호사 간에 분배할 수 있고, 전문의에게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진료소 자체나 또는 지역의 의료시설에서 상당한 범위의 실험실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이용함으로써 진단과정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기초적인 질병정보의 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서 1차 진료 의사가 먼저 한 검사에 기초하여 전문적 진찰 형태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해당 환자는 검사와 치료법 제안에 관한 의료보고서를 가지고 1차 진료기관으로 다시 돌아온다(오늘날은 컴퓨터 이용으로 아주 간편하다). 이렇게 하여 전문의 진료서비스를 보다 효율·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환자들 자신이 ‘의료서비스를 찾아 헤매고’ 원하는 전문의 진료 형태와 수준을 자의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첫째, 그 환자 및 가족과 1차 진료의사 간에 계속적 유대 발전으로, 그 진료 팀은 그 환자의 제반 문제와 더불어 그 가족, 학교, 또는 직장에 관련된 요인들로부터 그 환자에 미칠 수 있는 영항들을 잘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그 환자의 서류철에 기록이 되어 아주 주요한 기준선 및 참고 정보로 활용된다. 그 의사는 환자의 수진행위, 질병에 대한 태도 및 치료법의 준수 여부를 알아보아서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

둘째, 1차 진료수준에서 그리고 몇 가지 방향으로 팀워크가 발전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팀은 여전히 의사와 간호사이지만, 지역사회 진료소들의 내용 변화와 더욱 복잡한 조직유형으로 인해서 각 팀원들의 기능들을 분명히 규정해 놓는 것이 효과적인 팀워크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일상적으로 그 진료소에서 새로운 종류의 1차 진료를 제공해 주는 요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회사업가, 보건교육자 또는 영양사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본 팀 이상을 지원하고 광범한 1차 진료 제공 영역에서 분명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진료소 팀이 있는데, 이에는 의사와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그 진료소의 약사와 실험실 기사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은 1차 진료요원들도 포함된다. 매주의 계획된 진료소 직원회의와 같은 정규적인 활동들은 모든 직원들의 공통적 목적(그들의 지역주민들에게 최적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분위기와 노력 방향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소비자 대표들과의 주기적인 회의 등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편집: 이동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