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없지 않은가?(참고: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7)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검찰청은 행정부의 하나이며,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서 행사 되어야 하건만
행정권을 넘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침해 하면서
감히 헌법을 말 할 수 있는가?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상당성이 요구된다.
함정수사와 같은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두산백과 등 법률용어, 수사(搜査) 참조)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저지하고자
표적 수사, 싹쓸이식, 먼지털이식 수사는 불법적이다.
3. 검찰과 윤석열총장
검찰개혁 제대로 할 장관 지명했을 때부터
검찰은
항명을 시작하였다.
아니 그 장관 내정 예견되었을 때부터
내사는 은밀히 진행되었다.
범죄혐의 하나 없던 사람
고소 고발.
한편으론 도덕으로 죽이고
국정농단 박근혜 수사보다,
특검보다 더한 수십명 수사진.
청문회도 전부터
온갖 곳 압수수색.
시시때때로
언론과 자한당 등에
수사정보 흘려
여론 재판, 마녀사냥...
MB BBK 덮어 준 윤석열 등 검찰.
수백명 수장 세월호 의혹 수사
지지부진 몇년을 끈 검찰.
박근혜 친위쿠데타 음모
적당히 넘어간 검찰.
너무나 분명한 내란죄
이명박근혜 선거부정 수사에
앞장 선 공으로,
박인수특검에 돌아 온 칼잡이로
신망을 얻어
윤석열은 민주검찰,
정의로운 검찰,
촛불검찰로 여겼다.
그 검찰총장 환호하고
기대하고
공정 수사 검찰의 꿈
환호하였다.
그의 과거의 잘못
비리 , 부도덕
다 덮어 주었다.
그것이 국가적 대의에
어긋난 것 아니기에,
그것이 민주 정의 체제를 흔드는 건 아니기에.
그러나 이제 아니다.
윤석열 검찰은
민주주의,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검찰주의자!
검찰권력 유지를 위해
위헌 위법의 칼 날 휘두르는 세력!
4. 위헌과 위법 수사 중단, 처벌, 사법개혁의 촛불혁명을!
수사권, 수사 지휘권,
기소권, 기소 독점권 등 검찰권이 무소불위라,
직권남용, 편파 수사, 불공정, 부정, 무책임 폐해 심각하여라.
그 독점적 독재적 권력을 해체하자.
절대 다수 국민들도
검찰권력 구조 개혁 필요성
공수처 등 설치 찬성하지만,
현존 권력 검찰이
표적수사를 해서라도 혐의를 찾아 내면
그 수사를 지지해주기 쉽다.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남용을 막고,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필요나 표적 수사,
검찰 중심, 검찰 개혁 저지 목적에 따른
불공정, 편파수사를 중단 시켜야 한다.
조국 장관 관련 가족 수사에서 이루어진
입시 특혜, 비리 관련, 사립학교, 재테크 관련 등 수사는
비숫한 의혹이 있는 모든 국회의원, 검사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 모두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촛불시민, 촛불정부, 집권당, 민주야당,
범 민주진영 총 단결로
위헌과 위법, 윤석열검찰 수사 중단, 처벌!
개검개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촛불혁명을!
(2019. 9. 24)
정영훈(『촛불혁명 시민의 함성』기반,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촛불혁명의 기림과 완성을 위한 촛불시민들의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밥북출판사, 2019)을 자신과 가까운 초중고대학 및 공공 도서관(마을도서관 포함)에서 주문 비치하도록 신청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cr2017/221575104280
작성일:2019-09-26 14:22:28 114.205.148.163
일반국민은 이들의 힘에 항거할 수가 없다ㆍ
거대한 조직힘 앞에서 누가 군대도 무소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