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정의의 여신상은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이집트에는 정의의 여신 마아트(Maat)가 있다. 마아트는 정의뿐 아니라 진리와 질서를 함께 상징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희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질서와 계율의 상징인 테미스(Themis)의 딸로서, 오늘날의 정의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여신이다. 정의의 디케에 형평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Justitia)가 탄생하였다.”라고 한다. 출처: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이러한 정의의 여신상은 세계 각국의 대법원에 정의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양은 일정 하지 않고, 각 나라의 이념과 조각가에 의해 모양새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여신의 눈은 가리고 왼손에는 천칭(天秤)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을 뜨고 있고, 대부분 서있는 자세인데 우리나라는 앉아있는 자세다. 또 다른 것은 왼손에 천칭이 들려있는데 우리나라는 왼손에 법전이 들려있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천칭을 들고 있다. 외국의 정의의 여신상과는 정반대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탓하려 함이 아니다. 나라마다 주관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오해 좀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소개 한다
[출처]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오해 좀 풀어주세요~|작성자명쾌한 판사
https://blog.naver.com/law_zzang/150037068368

대법원 앞에 왜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을까요? 관상용은 아니겠지요? 법원이 추구하는 정의의 상징이 아닐까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매일 보면서 법의 정의를 다짐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 억울함을 당하는 자 없도록 함이 철칙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떠돌고 있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 “유권무죄요 무권유죄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하는 의구심이다. 그 근원지가 어디일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있다. 

국회나 정부 그리고 법원의 업무를 살펴볼 때 법원의 처사에서 법의 정의는 사라지고 국민의 눈에 비친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보다 못해 생성된 유행어라기보다는 법원을 평가하는 용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직감하리라 본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하는 속담처럼 말이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끝이 없을 정도이나 삼가 하겠다. 1948년 이후 우리나라 법원이 저지른 잘 못된 행위를 다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마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연못물을 흐리게 한 처사이겠지만 이미 연못의 물은 흐려졌다. 많은 분들의 정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 사과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과 법전같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갈망 한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