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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3일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판매…전기요금, 환경비용 반영 단계인상을” 기사를 보았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1161.html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끄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5월부터 100여 차례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포럼,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를 통해 중장기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제안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가지다.

첫째, 2035~40년 석유 사용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전기·수소차만 판매할 수 있게 하자,

둘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 발전은 ‘2045년 또는 그 이전’에 퇴출하자

셋째,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자. 전기요금에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비용, 발전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정책 중 첫째, 둘째 제안은 수소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첫째 제안인 ‘전기·수소차 판매’를 살펴보자.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전기로 가는 차다. 전기차는 2차 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지만, 수소차는 전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두 차의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 전기차는 이미 상용 궤도를 달리고 있다. 수요, 생산, 충전소 등 3가지가 맞물려 잘 돌아가고 있다. 수소차는 그렇지 않다. 한국은 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상용면에서는 아주 미흡하다. 수소충전소가 매우 적어 충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생길 수 없고 공급도 발생할 수 없다.

다음으로 둘째 제안을 살펴보자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 대체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가 원자력에너지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그 위험성 문제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어야 할 발전소로 판명이 되었고 이미 유럽에서는 완전 퇴출의 길을 걷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거론될 여지가 없는 사양산업이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 에너지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발전이다. 잠시 징검다리 삼아 갈 수는 있으나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 결국은 퇴출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친환경재생에너지다. 자연환경에서 생성된 에너지로 공해가 없는 무공해 에너지다. 주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에너지를 말한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신규발전설비 투자비중을 보면 재생에너지에 73.2% 투자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OECD 30개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7.2%로 유럽 선진국 등 이미 많은 나라들은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4.8%로 조사대상 44개국 가운데 거의 꼴찌다. 전력질주를 해도 간신히 따라갈까 말까다.

네 번째로 수소에너지다. 정부는 친환경재생에너지에 투자도 늘리지만 수소에너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느낌이 든다. 수소에너지란 과연 무엇일까? 수소발전소를 통해 어떻게 전기는 생산될까? 우리나라의 수소발전 수준은 어디까지이고 앞으로 어떤 면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야할까? 등등 수소에너지에 궁금한 것이 많다.

수소에너지를 알기 위해 한겨레 인터넷뉴스를 검색해보았다. 기사 114건(2020년 12월 16일 현재)이 나온다. 2005년도부터 나온 기사다. 15년 동안 114건이니 한 달에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그마저도 수소에너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0년 1월 9일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한겨레 인터넷뉴스에서 수소경제법으로 검색하면 기사가 0개다. 보다 정확한 명칭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검색해도 기사는 2개뿐이다,

‘수소경제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에너지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것이 궁금하다. 한겨레가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사를 쏟아내 주었으면 한다.

참고기사 : 녹색전환 서두르는 세계, 한국은 여전히 걸음마 [최준영의 경제 바로 읽기]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