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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정의당 강은미대표, 김용균어머니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씨,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8일째가 되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단식 23일째 병원에 실려가면서 김종철 대표가 뒤를 이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1월 6일 국회 앞 노상에서는 대리운전 노동조합 김주한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32일째 단식농성 중이고, 이진숙 충남 인권위원장은 11일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10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현인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등도 11일째 단식 농성 중이고, 김은경 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도 3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라고 한다. (한겨레온 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초 정의당의 강은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원청 업자 처벌도 가능하고 처벌의 하한선 징역 1년 이상, 10억 미만의 벌금형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청업체의 사업주 뿐만 아니라 원청 업체의 대표자, 해당 공무원 등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중소기업부 등 정부가 기업이 눈치를 보면서 대폭 완화된 법률안으로 수정이 되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고 누더기 법, 솜방망이 법 등이 되었다고 단식 농성 중인 유족들은 물론 노동조합, 많은 민주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다면 제2의 김용균은 물론이요, 저 신발 주인들의 한과 눈물을 누가 닦아 줄 것인가?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거대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뭐라 변명 할 것인가?

 

 

편집 : 양성숙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