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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한반도평화통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희망한국포럼과 대한민국사이버국회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통일협동조합과 한국노벨재단, 한반도세계평화포럼이 주관했다.

약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윤복수 희망한국포럼 부총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신재훈 희망한국포럼의 인사말과 통일정책연구원 조평열 원장의 '평화통일 이룩하여 밝은 세상 이룩하자'란 특강이 있었다.

또 '북핵과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1국가 2체제 EU식 평화통일방안과 CCZ 개발'이란 주제를 15대 국회의원이자 전 경북대 교수를 역임한 정호선 한반도평화통일협동조합이사장이 기조발표를 했다.

정의원은 "1국가 2체제인 분권형집정제는 중앙정부가 외무부와 국방부를 담당하는 1국가 체제로 하고, 2정부 체제로 남북한 별도의 행정부가 나머지 부처를 담당하는 것이다"며 "반기문 사무총장과 남-북한 지도자가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으로 대고려연합국(The Grand Corea Union)을 만들자"고 해 객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정용상 전 동국대 법대학장의 사회로 전 경기대학교 노태구 교수와 이복재 대한민국사이버국회 의장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날 장경순 국가원로회의 의장과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남북평화통일의 방안 토론회’를 격려했다. 또 박종호 한겨레대연합 상임고문이 ‘남북평화통일선언문’을 선포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복재 의장(대한민국사이버국회)과 노태구교수(前 경기대학교)가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더민주당의 통일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정부와 여야에는 호혜적·자주적 통일정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론자 이복재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2014년 3월 독일 순방 중 드레스덴 공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Dresden Doctrine)’ 등 그동안 정부의 통일정책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의장은 “통일은 어느 일방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노력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며 “각 정당마다 주도적으로 리드해 가는 통일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작심하고 비판의 칼날을 갈아서 나왔다“고 서두를 꺼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
    
1. 새누리당(전문/강령/ 기본정책에서 통일분야 발췌)
 
“우리는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 유지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장차 전개될 통일한반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간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국익최우선을 목표로 원칙과 유연함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
    
반론/ 박근혜정권 출범 후,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통일정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니 남북 최대 지상과제인 통일에 대해 여당으로서의 존재가치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남북 모두가 만족하는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는 통일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안타깝기 그지없다.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장차 전개될 통일한반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간다.’ 이 말은 남과 북의 체제하에서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을 설정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식의 흡수통일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남과 북의 통일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닌 상호 다른 체제하에서 하나의 자주적 국가를 지향하며 서로가 동질성회복을 위해 남과 북 2체제를 인정하면서 서로간 노력하여 1국가로 통일해야만 한다.

새누리당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허락이 없어도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독일 통일에 있어 지방정부와 NGO 단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하루빨리 정비해 주어야 한다.
    
2. 더불어민주당(전문/정강/정책에서 통일분야 발췌)

7ㆍ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번영된 통일국가를 건설해 나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증강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 평화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한반도 군비통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을 실현해 나간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수립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반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1945년 광복과 동시에 남북분단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맞으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족상잔이라는 평화파괴의 참혹한 경험에서부터 지난 60여년동안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명분(大名分)을 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평화체제이고 이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를 운운하면서 남한의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은 놔두고 북한측에게만 핵을 없애라고 하는 게 평화체제 안정이고 구축인가? 통일정책이라면서 미사여구만 갖다 붙여놓고 또 말도 안 되는 억지 통일정책이라고 판단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차라리 주한미군의 핵과 북한의 핵을 동시에 폐기하고 한반도 중립국을 표방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통일외교 역량 강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 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반론/ 통일외교란 남북의 실무부서가 직접만나 통일외교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어느 일방만 통일외교 역량만 강화한다면,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신뢰 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외치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무엇이 다른가? 비판을 떠나 제1야당으로서 견지하는 통일정책에서 한심하기 그지없는 통일외교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의 노력을 통해 ‘하나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해 나간다.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제도화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하며, 의료보건ㆍ환경ㆍ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북간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반론/ 현재 교류협력은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하루빨리 정비해 주어야 하는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교류가 있어야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니 대화채널이니 하는 여러 방법론적 통일방안 나올 수 있는데, 남북간의 공동체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합당한지 귀 당의 통일정책 전문가뿐 아니라 통일단체 등에게 조언이라도 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과 민생 지원 확대>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이고 전달체계가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산가족들의 전원 상봉을 위해 상봉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반론/ 남과 북은 엄연히 체제가 다르고 국가도 다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자 체제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체제이다. 그런데 UN에 가입한 국가한테 주민 인권과 민생을 지원한다는 게 어디서 나온 구상인가? 올바르게 표현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내정간섭 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화채널을 강구하여 실무자들(정치, 사회, 교육, 경제, 문화...)이 직접적으로 만나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할 방법을 논의해야 함에도, 북한 인권과 민생을 운운하고 있으니, 북한과 남한과의 골의 깊이는 점점 수렁텅이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의 통일정책이 야당다운 책임감도 없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들 정도이니, 어느 통일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진정한 통일정책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이를 남북한 주민이 따를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허락이 없어도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독일 통일에 있어 지방정부와 NGO 단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하루빨리 정비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이 박근혜정부와 여당 그리고 더민주당의 통일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모두 남북 상호 호혜적(互惠的)이고 자주적(自主的)인 통일정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지금까지 남과 북의 동포가 체험한 정당정치체제(政黨政治體制)로 인한 지역간 또는 남북간의 갈등과 원한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정당정치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 및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국들과의 협력 하에 남과 북의 중간에 ‘완충지대(緩衝地帶, buffer zone)’를 설치 또는 선언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향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비무장지대를 놔두고 ‘남북상호 불가침선언으로 개성공단 일대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야’하는 당위성 절실하다. 또한 정전협정이 현재도 유효하다.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쟁을 막고 남북간 자주적 평화통일 이룩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 선언과 정호선 박사의 통일방안(DMZ과 CCZ 지역에 세계 평화도시 건설 등)을 적극 지지한다.

이날 세미나를 시종일관 참여한 채윤례(선문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과정)는 “문선명 총재님과 김일성 주석의 포옹처럼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만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북이 제의한 8월 15일의 만남을 조건없이 만나는 대통령의 통찰력과 결단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기하 통일운동가는 식전행사에서 특정 종교 분위기와 마지막의 경노잔치같은 행사는 세미나 분위기를 망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권중광 전 인천서구청장은 유럽처럼 1국가 2체제 연합국가 형태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상생 결합하여 2025년에 GDP가 3만6천달라, 2025년에는 8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공감한다면서 평화통일 대사 정의원의 큰 꿈이 현실로 되도록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양명연 평화통일신문 공동대표는 민통선지역(CCZ)을 개발하여 16개 참전국에 조차(租借)해주는 평화통일프로젝트 제안은 참으로 멋진 구상이라면서 남과 북이 공유하는 단군상을 청소년들의 마음의 고향에 내면화하는 교육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사광복중앙회 박광대 회장은 “월남식 전쟁통일이나 독일식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며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의 대단결’을 원칙으로 하는 제3의 유럽연합 방식의 통일방안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수표 개천민족회 총재와 지식창조홍익통일연구회 장영선 회장은 평소 정의원을 지켜봐왔지만 오늘의 평화통일포럼를 성공적으로 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정교수의 평화통일의 활화산이 들불이 되어 곧 통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부행사로 ‘대한민국국민연합’ 창립총회 및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회한반도 평화통일포럼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편집 : 최홍욱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