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폐의 반격을 짓부수고 사법권력 개혁과 의회권력 교체로

‘조국사태’의 본질과 승리의 전망 한성 시민통신원l승인2019.09.26l수정2019.09.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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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반격을 짓부수고 사법권력 개혁과 의회권력 교체로
 

▲ MBC 뉴스데스크 캡쳐

2019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한국정치역사가 의미 있게 기록할 것이다. 검찰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을 강제수사하다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이었다. 검찰과 법무부의 대충돌처럼 보인다. 둘 중 하나는 정치적 죽음을 맞아야 멎을 법한 정세흐름이다.

조국사태는 그렇게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선이 첨예해진 만큼 본질도 보다 또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었다. 부화뇌동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었고 국민들도 여론조사의 추이가 보여주듯 오락가락했다. 개혁진보진영도 지지냐 반대냐 하는 문제로 협소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등 다르지 않았다.

조국사태가 긋고 있는 전선은 또렷하다. 촛불 대 적폐다. 반적폐 대 적폐이며 개혁 대 반개혁이다. 촛불항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적폐청산전선에서 적폐가 조직적인 전열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가하고 있는 최대의 반격이 조국사태의 본질이다. 개혁세력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사법권력 내 적폐세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즉, 사법개혁을 본격화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반격이다. 조국사태는 개혁세력에 맞선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인 것이다.

적폐들은 전선 구도를 허물거나 왜곡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 사기 프레임 짜기였다. 우선, 기득권 대 비기득권으로 짰다. 공정을 강조하며 특권과 반칙을 부각시켰다. 윤리까지도 곁들였다. 일정 성과를 냈다. 일부 청년학생들은 박탈감에 시달렸고 좌절했으며 또한 분노했다.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공정 사다리’를 들고 조국을 찾기도 했다. 적폐들은 이어 ‘민주’와 ‘정의’ 등을 띄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했으며 한국사회의 정의를 살려야한다고도 했다. 마이크만 들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으며 광화문엔 ‘민주 투사’가 거리를 활보했다. ‘코스프레’였지만 삭발 퍼포먼스와 결부돼 힘을 얻었다.

자유한국당을 정점으로 하는 적폐들의 공세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가짜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조중동’의 언론플레이도 더 드세질 것이다. 검찰의 공격은 조국과 그의 부인 그리고 딸 등 한 가족에 완전 집중됐다. 압수수색만 해도 총 70여 차례였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했을 때나 동원될 법한 규모다. 속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조국가족은 결과와 상관없이 희대에 찾아볼 수 없는 최고.최대의 범죄가족이 되었다. 조국은 완전 털리고 있으며 치명상을 입지 않을 가능성은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조국사태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그리고 검찰 내의 적폐세럭들이 당장엔 사법개혁을 막고 내년 4월을 겨냥해선 의회권력을 현 수준에서 사수하기 위해 치고 있는 치밀한 전선이다. 여기에 일본 군국주의세력과 미국 군산복합체 세력 등 외세까지 개입되는 정황도 있다. 특히 총선을 결부시켰을 경우다. 아베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이 총선용 경제위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와 연계해 미 군산복합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음모론 정도로 치부하고 말 것들이 아니다. 종속적인 한미관계 등 한국 정치지형의 특성상 얼마든지 설득력을 가질만한 것들이다.

촛불항쟁이 제기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행정권력 장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다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만만치가 않다. 김대중.노무현정권 시기 피눈물로 확인했던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은 개혁세력이 청와대와 여의도를 장악해도 서초동의 사법권력을 개혁하지 못하면 반개혁의 반격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철리처럼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권 시기 옷로비사건이 대표적이다. 김태정 법무부장관을 취임한 지 보름만에 해임케 했던 사건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실체 없는 로비’사건으로 규정되었고 김태정은 무죄를 받았었다. 노무현 정권 시기 대북송금특검사건 역시 비근한 사례다. 대북송금은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 있게 되는 최고통치권자의 이른바,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경제논리로 보더라도 투자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북송금은 형사법으로 단죄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자살과 김 대통령 측근 구속 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대북송금 관련 핵심정보들을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제공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사법권력의 반격은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 논두렁 사건 등에서 가장 통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법권력이 조작해낸 ‘논두렁’이라는 말 한마디는 노무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하고 죽음으로까지 인도했던 희대의 살인병기였다. 박근혜 정권 시기 황교안이 법무무장관으로 지휘했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역시 사법권력 개혁 관련해 빼놓을 수 없다.

반격은 거세고 민심은 흉흉하며 정세도 불안하다. 이럴 때 답은 기본에 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관점과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탄탄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틀어쥐어야한다. 우선,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관점과 태세를 갖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검찰의 공세가 개혁진영의 ‘불철저함’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조직충성논리, 조직보호논리를 앞세운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 적폐를 보호하고 특히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공세라는 점이다. 검찰의 조직 보호논리가 현시기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은 사법개혁 저지에 멎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등 적폐세력의 반격과 밀접히 결부된다는 점에 있다.

적폐의 반격으로 사법개혁 구상이 좌절되고 내년 4월 의회권력 교체까지 실패한다면 적폐청산은 사회대개혁의 문턱에 가 닿기도 전에 완벽하게 좌절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종국엔 적폐가 재등극할 수 있는 길도 내주게 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이 청와대권력과 여의도권력을 쥐고도 사법권력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을 특별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 들어가 4.19와 6월항쟁이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허용하고 말았던 실패의 역사도 목숨처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장 조국사태에서 확인하고 있듯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구조적으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그리고 사법권력을 장악해야만이 가능한 사회발전의 전략적 과제이다. 이 보다 더 전략적인 것이 있다. 개혁정권이 청와대권력과 여의도권력을 쥐고도 사법권력 개혁에 실패했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년에 언급했듯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 없어서였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4.19와 6월항쟁이 적폐의 반격을 허용하고 말았던 것은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듯 조직화된 민중이 없어서였다. 촛불항쟁의 완성은 이렇듯 민중의 조직화 전력화가 있어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가 있다.

결국, 다시 적폐청산투쟁 사회대개혁 투쟁전선일 수 밖에 없다. 곳곳에서 이미 적잖은 승리를 따내고 있다. 적폐세력들이 짜들어온 기득권 대 비기득권 프레임을 나경원 아들의 ‘특권과 반칙’으로 무력화시켰었다. 기득권 대 비기득권 논리를 가진 자 대 못가진 자의 고전적인 계급문제로 전환시켜 그 프레임의 허구를 폭로해낸 것이다. 황교안이 채택한 삭발투쟁전술의 허구도 적시에 잘 잡아냈다. 황교안의 공안 검사 이미지와 충돌시켰으며 급기야는 공천삭발로서의 본질을 폭로해낸 것이다.

이렇듯, 조국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서초동을 중심으로 하는 길거리 곳곳에서 자한당과 조중동 그리고 적폐 검찰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한다.

적폐세력의 반격을 걸음마다 짓뭉갤 때 성과는 축적되며 승리는 예고된다. 사법개혁과 의회권력 교체를 통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해나가는 길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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