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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쏟아내는 부동산세 불만 꺼리가 그거 밖에 없나?

[사설]<‘편법증세’가 부른 보유세 폭탄>를 읽고

동아일보 입력 2020-07-22 00:00수정 2020-07-22 00:00

벌써 일주일째 거의 매일 부동산에 관한 사설이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차례로 들어가면서 질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 속에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하느냐?’ ‘개인의 자본운용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식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글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을 살펴볼수록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전한 방향이 아닌 잘 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가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젊은이들은 집을 가질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3포, 4포 하더니 이젠 7포란다. 투기세력들의 한 건으로 젊은이들이 일생에 벌어도 만져 볼 수 없는 거금이 되는 현실을 보며 의욕도 목표도 모두 포기하여 버렸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이젠 세대간 갈등 상황으로 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게 사회분석가들이 제시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다.

젊은이들이 뼈 빠지게 일해 보았자, 5,60대 자본가들에게 집세, 가게세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란다. 사설을 쓰는 전문위원들의 눈에는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걱정하는 것만 보이고 그들의 불만만 들렸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틀이 되어야하고, 근간인 젊은 세대들이 의욕도 인생도 포기하게 되어 가는 현실은 안 보였단 말인가? 우리 사회를 의욕이 넘치고 꿈을 가지고 힘껏 뛰는 활기찬 사회가 아닌, 부동산 문제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을 한 번이라도 애틋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여서 그 젊은이들에게 손을 내밀 생각은 해보았는가?

부동산문제가 사회 불만의 요소이고, 사회불안을 불러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형편에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욕먹으면서라도 기어이 해내야 하는 정부의 고심도 한 번쯤 다루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논설자는 서울의 여섯 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곤혹스러워 한단다. 그래 봐야 겨우 17%정도이다. 83%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은 이 논설자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동아일보는 1/6의 있는자들을 대변하면서 5/6 국민들의 아우성은 왜 못들었을까? 아마도 논설자도 그 1/6에 해당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만을 국민의 이름을 빌어다가 쓴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말이다.

더구나 이를 좀 더 합리화하고 증오심을 끌어 오기 위해 은퇴자도 끌어 들여 온정심을 부르자는 요량으로 은퇴자들 사이에선 보유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 라도 해야겠다고 했단다.

물론 그런 경우가 되는 사람도 있을 법은 하다. 그러나 수입도 없으면서 그 큰집에서 살면서 세금 걱정 하거나 불만만 토로하지 말고 스스로 집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극히 일부에 한하는 그들의 불평이 우리 사회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3포, 4포에서 7포에 이르는 현실보다 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논설자는 공시가격이 75∼80%로 높아진 아파트가 많아졌다. 일부 강남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90%에 육박 했다고 불평이다. 그럼 실제 거래 가격의 30~40% 밖에 안 되던 지난날의 불합리한 제도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고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그 일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젊은이들의 생을 내팽개치자는 주장이 옳은 소리인가? 정말 기막힌 주장이고, 젊은이들에게 몰매 맞을 소리가 아닌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런 소릴 할 것인가?

논설자는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급증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불만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까지 충분히 혜택을 누려 왔으며, 지금 이만큼 부를 누리고 있는 지점에 와 있다. 이제 전과 같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고 불로소득으로 떵떵 거릴 수가 없게 되니까 앙탈이지만, 건전한 사회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단 말인가?

논설자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금 부담을 최대치로 높이는 법안들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정책은 징세의 기본 원칙들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급증 하고 있단다. 분명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이 우리 사회의 전체는 아니고 대다수도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제도를 찬성하고 옳은 정책이라고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결코 이 점을 무시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2020.07.22.10:54‘<14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