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추미애장관의 검찰개혁 완수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


□ 일시 : 2020. 11. 30. 월. 11시(전 행사 10시:30~)

□ 장소 : 대검찰청 앞/ 법무부

□ 주최 : 촛불혁명완성연대 외(참가희망 단체 추가 예정)

□ 식순
    - 사회 : 정영훈(전 교사, 촛불혁명완성연대 상임대표) 
    - 10:30 ~ 회견 전 행사( 윤석열, 검찰 규탄 발언/ 검찰개혁 완수 지지 발언)
    - 11:00 ~ 발언: 최재영목사[NK비젼 대표, 동북아종교위원회 위원장, 촛불혁명완성연대 대표(내정) 외].  이주한고문(전 국민화합상임위원장, 촛불혁명완성연대 상임고문 외),  백은종대표(서울의 소리 대표, 촛불혁명완성연대 자문위원 외),  소정환(전 구의원, 촛불혁명완성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외) - 발언 인사 추가 가능

□ 발표문 낭독 
   - 성명서 - 김대영(촛불혁명완성연대 시문위원장)
   - 규탄 및 촉구문(정영훈 글) - 이이순시인(촛불혁명완성연대 문학행사위원장) 낭독
                                
□ 12시 이후 질의응답 및 마무리 후 법무부로 이동, 기자회견문 전달                           

# 주의 및 준비물: 국내외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대대적 참석이 어려울 줄 압니다. 감기 발열 등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으로만 함께 하시고,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중심으로 한 기자회견 대열에 서는 분들 수를 9명으로 제한하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 1: 윤석열 사퇴 촉구 성명서

촛불 혁명은 이 나라에 더 이상 불법과 비리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일어선 것이다. 연인원 1700만명이라는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추운 겨울을 뚫고 역사를 바꾸었다.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행정부 소속 한 공무원에 의한 검찰 발 쿠데타 같은 행태는 더 이상 용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상 초유의 판사 사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명박근혜 시절 치를 떨게 한 민간인 사찰이 어쩔 수 없이 떠오른다. 이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항을 뿌리 째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 성향이나 특성을 샅샅이 뒤지고 재판에 영향을 준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헌법상의 3권 분립 정신을 파괴한 윤석열은 피해자 코스프레 운운하며 소송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촉구한다.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국가반역 국헌문란 국기문란으로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국민은 불법적인 사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의 근간을 흔든 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과 그 죗가를 치르게 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 궤변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겪고 있지 않는가? 연인원 일천칠백만 촛불의 혁명은 더 이상 이런 쿠데타를 용서치 않겠다고 일어난 것이다.

하나,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하나 하나 찾아 내어 단죄하라!

둘, 180석의 민주당은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라!

셋, 앞으로 이런 유사 쿠데타, 검란을 기도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발표문(시) 2 : 위헌, 불법 윤석열총장 사퇴, 추미애장관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 함

윤석열은 정의가 아니었다./ 박근혜 댓글 수사,/ 그것은 정의감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검찰권력의 행사./ 당시 검찰의 최고 권력,/ 채총장의 지휘에 따른 것이었을 뿐./ 박근혜 정권 불법불의 심판보다/ 검찰권력 행사를 중시했을 뿐.

그때 윤석열의 좌천은/ 의로운 행위에 따른 때문 아니었다./ 배경은 되었겠지만/ 그의 역주행, 지방행은 비위 때문./ 오비이락일 뿐/ 착각을 일으켰을 뿐.

윤석열은/ 민주와 정의가 아니었다./ 거침없는 국정농단 특검수사,/ 그 역시 검찰권력의 행사./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대신/ 검찰권력에 대한 충성.

착각이었다/ 속임수였다./ 부정한, 살아있는 권력 잡으리라는 기대./ 조국도 대통령도 속았다./ 그가 속였다./ 살아있는 진짜 권력/ 검찰권력 휘둘러/ 촛불혁명 소 걸음 행진,/ 검찰개혁 가로막았다.

윤석열은 위헌이며/ 반민주였다./ 말로는 헌법, 국민 외치며/ 민주공화국 검찰 아닌/ 검찰공화국 검찰./ 촛불시민에 의한 정부 인사권/ 뒤흔들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이 아닌/ 검찰과 그 편향언론에서/ 나오게끔 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수구 보수당 편향 수사 진행,/ 위헌이 아니고 무엇이랴!

법 앞의 평등/ 법에 따른 공정 수사는커녕/ 편파 수사, 표적 수사, 별건수사,/ 심지어 공작수사 시도와 은폐

검찰권한 축소 반대,/ 무소불위 검찰권력 해체 저지 위해서라면/ 범죄 집단, 조폭과 다름없는/ 윤석열검찰.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 뿌리로부터의 촛불개혁 진행에 따라/ 복마전같은 이권, 기득권 흔들릴까/ 다수 판사, 변호사, 기레기 언론, 재벌, 수구적폐 집단/ 이심전심, 끈끈히 유착 했건만

공명정대한 증거 대신/ 판사 성향 분석, 사찰자료로/ 위헌 불법 수사 정당화,/ 무죄의 유죄 판결 유도/ 사법부 독립 유린 시도까지 했다니...

그러고도 윤총장은 큰소리./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했다며/ 대통령보다 더 센 자신 '살아있는 검찰권력'/ 성역화, 치외법권지역화 했다.

조국 가족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 천사와 악마로 대비될만한/ 윤석열 처와 장모의 죄,/ 나경원, 장제원 등 아들 딸 특혜/ 수사중단, 면죄부 이력

그러고도/ 검찰은, 총장은/ “법부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정치가 검찰을 뒤덮는다“ 한다./ 검찰은 (공화국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라며/ 전국의 검찰청 돌며/ 검란, 검찰 쿠데타를 도모했다.

적반하장, 양두구육, 파렴치한/ 위헌, 불법 범법혐의자/ 윤석열은 사퇴하라!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준엄한 법의 심판,/ 촛불혁명 시민의/ 1700만 오라를 받으라!

이제는 검찰개혁의 막바지!/

조국 장관을 이어 / 검찰개혁 완수하라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대행 사자/ 천하무적 윤석열총장 당당히 치리 해 왔다./ 날(生)로 ‘살아있는 권력’ 일부 검찰과 언론,/ 수십년 묵은 기득권, 수구세력의 저항/ 효과적으로 설득, 제압하며/ 민주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촛불정신,/ 참된 검찰, 사법 개혁 완성해 가야 한다. 
 

                    2020.11.30
               촛불혁명완성연대

※ [촛불혁명완성연대]는 위대한 촛불혁명의 압축판, 촛불시민 수백명의 마음을 나타낸 유일한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인터넷 검색 요)을 출판 보급하고, <촛불혁명완성연대>를 통해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010-7310-4695(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정영훈 주주통신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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