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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최근 상황
 
심각하고 신산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와 검찰개혁, 공수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값 상승 등 사회적 쟁점의 해를 넘어  2021년 1월 1일,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근혜 사면 건의 발언은 엄청난 파열음을 일으켰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에 힘 입어 지지를 많이 받았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도 확보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자, 국민의힘당의 왜곡과장된 공격이 불을 뿜었고, 수구보수 기득권 편에 가까운 언론이 그것을 확대 재생산 했다. 추미애장관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신하여 윤석열 검찰을 개혁 하고자 했으나, 검찰의 강고한 저항과 사법부의 윤총장 지원, 검언 유착 보도 등에 따른 부정적 여론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했다.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 있어 1위를 달리던 이낙연대표의 지지도 하락이 더욱 두드러졌다.

대통령, 여당, 이대표에 대한 지지 하락은 중도층의 이탈에도 원인이 있지만, 문대통령, 민주당, 이대표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의 실망에 따른 지지 철회도 크게 작용한다 볼 수 있다.    

Ⅱ. 윤총장 탄핵론

   1. 윤석열 총장과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의 경우

윤총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때 박근혜 정권 성립에 있어 국정원 등 불법 선거 개입을 제대로 수사 하고자 했고, 박영수 특검 때 박정권의 국정농단 수사를 잘 해서, 촛불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을 시킨데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하였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부정과 비리 혐의가 대두되었지만, 정부 여당이 덮어 주었다. 그것은 그가 대의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 가치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총장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의로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주의자이며, 검찰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명 후부터, 검찰을 개혁하려 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위헌, 불법, 불공정, 대통령 인사권 침해, 직권남용, 편파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봐 주기 수사로 일관하였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권유죄 야권무죄’이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관련 체널A 사건에서 보듯, 검찰을 개혁하려는 정부여당에 타격을 주어, 기득권력을 옹호하는 자한당을 많이 당선 시키고자 의도했다. 천만다행으로 촛불시민들이 그것을 이겨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결코 물러섬이 없었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정부 개혁을 반대하고 정부여당 인사들을 합법적 방식으로 족쳐 주니, 윤석열총장은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의 구심점이 되어 갔다. 박근혜를 유죄로 만들었다고 윤석열을 공격하던 자들이 윤석열 지지자로 돌아섰다.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은 그러한 태극기모독부대만이 아니다. 태극기 부대와는 전략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다음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민주 정의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촛불정부를 무너뜨리고, 보수라는 미명 하에 비민주 부정 불평등 대립 지향 기득권 중심의 정권을 잡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이다.     

   2. 언론과 교육, 사회의 문제

언론사의 주 수입이 광고이다보니 대부분 기레기들은 자신들에게 광고를 주는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의 편에서 기사를 쓰고 보도한다. 정부 여당에 긍정적인 보도보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극적 보도가 관심과 조회수를 올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기자나 언론사 편집진들은 그러한 보도를 많이 한다. 

공정보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조차 이렇게 변질이 된 데는, 이명박 정권 이래 심화된 우리 교육과 사회의 이기주의, 비인간화가 그 뿌리가 되고 있다. 공부나 지능, 지식, 능력은 물론 대형 교회조차 오로지 돈과 지위,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몰가치적 사고가 교육과 사회의 기저를 지배하고 있다. 석가모니, 공맹, 소크라테스, 예수 등이 말하는 진리, 정의, 사랑, 평화 등 참된 가치조차 지식과 수단의 영역에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경향은 교사, 교수, 기자, 의사, 판•검사, 국회의원, 공무원, 관료, 사업가, 목사 등 직업과 직종 불문이며, 남녀와 세대 불문이다. 여성주의적 교육과 사회의 흐름에 힘 입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결코 덜 하지 않다. 요즘 진정한 진리와 정의, 공정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젊은이들은 너무나 귀하다.         

   3. 사법부 문제

이런 사회적 풍토에서 사법부 입장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정부, 촛불정부 편을 들어 줄 이유가 없다. 사법부보다, 사법부를 사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편을 들어야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경심교수에 대한 살인적 직권남용 판결과, 윤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조차 무효화 결정이 그 증거이다. 사법부는 자신들에 대한 사찰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여 자신들의 권위는 챙기고, 검찰의 체벌 A 관련 죄를 인정하면서도 윤총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4. 윤총장 탄핵론과 민주당

윤총장은 지금 명실공히 수구보수기득권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어차피 임기를 다 할 대통령의 정당한 뜻을 따르지도 않으며,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퇴임 후 차기 대권 장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 개혁을 완수하고 촛불혁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도록 윤총장을 치리하고 그 멧돼지같은 권력 행사를 중단 시킬 수 있는 권력 기관은 지금 국회 밖에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제 총장을 대통령이 면직하면 얼마나 난리를 칠 것인가? 국회는 선출된 헌법 기관이며 촛불국민의 뜻에 따라 여당 의석이 탄핵 정족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 윤총장이 임명 이후 행해 온 불법부당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민주당 의원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전광석화처럼 윤총장을 탄핵 했을 것이다.    
 
탄핵이 되는 순간 윤총장의 권력행사(업무)는 중지 된다. 그 부당한 권력이 중단되는 것만으로도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의 구심점은 사라진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설득력있는 탄핵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180일내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윤총장의 실체는 사실적 객관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 촛불정부를 뒤흔드는 수구보수 기득권 수호의 구심점으로서의 검찰권력이 해체 되고, 진정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촛불혁명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촛불을 들 때 박근혜 탄핵이 보장 되었는가? 촛불시민들이 백만 이백만, 연인원 1700만 촛불을 들어서 탄핵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던가? 하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기라도 한가?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공무원의 대표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분열이다. 무슨 죄가 있어 겁이 나는지, 윤석열의 문제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지, 얼마나 더 당해 봐야 알겠는지, 역풍 운운하며 논란만 벌이다 말았다. 이미 때를 놓쳤고 민주당조차 의기투합이 안되니, 지금 더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다.

코로나 감염이 제압되지 않았고, 계속적 거기두기로 경제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윤석열총장 탄핵 문제로 여당내,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으면, 그 역풍은 여당을 덮칠 수 밖에 없다.  시끄런 소리없이 다음 기회를 준비하여 계기가 되면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한다.

Ⅲ. 이명박근혜 사면론의 문제
   
    1. 이낙연대표의 사면 건의 문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낙연대표의 사면론도 역풍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외부의 역풍만 문제가 아니라, 촛불시민들로부터의 지탄과 퇴진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동아일보 기자로서 인용 형식으로나마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쓰고, 해직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김대중 총재의 인정을 받아 민주 진영 인사로서 국회의원으로 거듭났는데, 이번 사면론 발언으로, 본인도 청문회 때 인정한 바, 부끄러운 과거가 전면적으로 오버랩 되었다.  전남 도지사를 하다가 문대통령에 의해 총리가 된 후, 촛불정부를 뒷받침 하는 사이다 발언과 성공적 총리 역할로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를 달렸으며, 그에 힘 입어 당 대표가 된 후 문제가 된 김홍걸의원 등을 탈당시키고, 공수처법 등 여러 개혁 입법을 통과 시키는 등 대의를 벗어나지 않았다. 개혁성과 창의적 정책, 추진력 등의 면에서 실망을 주어 지지도가 내려 가긴 했지만,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제압 대책, 획기적 개혁정책 추진으로 돌파할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이명박근혜 사면 건의를 함으로써(건의를 하겠다 했지만 이미 건의하고 요구한 것임), 촛불민심을 배반하고 정부여당에 타격을 주며, 자신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켰다. 누구 말마따나 자살골 수준이 아니라, 아군 진영에 폭탄을 터뜨린 꼴이다.

이대표는, 문대통령과의 교감은 없었지만, 대통령 생각을 짐작해서 한 말이라 한다. 사면 건의는 문대통령께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 또한 잘못된 것이다.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인간적으로 마음 아파하며 손 잡아 줄 일은, 세월호 유가족이며, 일하다 죽은 사람들의 어머니이고 가족이다. 억울한 옥살이 8년째인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석방이다.  

   2.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사면의 문제
 
지금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라도 촛불시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을 사면해 준다고, 당사자와 그 지지무리들이 정부여당을 지지해 줄 것 같은가? 이명박근혜가 사면되면 야당이 분열하여 어부지리 효과가 생기기를 기대하는가? 그건 정도(正道)도 아니고, 꼼수 사면이라는 비난을 받아 촛불정부의 명분을 잃어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 중죄를 짓고 죄 값을 치러야 하는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생긴 법적 사회적 폐해는 전두환의 경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 두 대통령의 경우는, 전두환 사면 관련,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 김영삼대통령의 결자해지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어렵사리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는 최대의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사면을 건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면은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다.   

이명박근혜를 구속 시킨 것은 문대통령이 아니다. 그들을 구속 시킨 것은 일차적으로 그 자신들의 위헌, 불법 행위였다. 그리고 촛불시민들의 기나긴 헌신적 투쟁,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더하여 사법부 판사들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들 구속에 대한 규탄과 항의를 문대통령에게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문대통령에 향해지는 수구 세력의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 명예훼손 등은 윤석열 검찰이나 사법부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부여당에 대해 편파수사하고 부당 기소 하자, 윤총장을 열열이 지지하는 것은 정상인의 언행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후원과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문대통령이 그들을 구속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면권이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범 국민적 정당성에 따라 행사 되어야 한다. 그 사면권을 정당성없이 행사해 달라고 사납게 압박하거나,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부당하다.

   3. 촛불시민, 국민의 요구

이명박의 경우 BBK 사건에서 보듯 범죄를 속이고 대통령이 되어 천안함 참사 의혹, 사대강대운하 비리와 수십조원 낭비, 자원외교 빙자 혈세 해외 이전, 방산비리, 석탄화력발전소 비리  등에 연루 되었지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엊그제이다.  

박근혜의 경우 세월호 의혹이 여전하고, 최순실과 함께 빼돌린 해외은닉재산이 엄청나다 한다. 해외 재산 관리인 데이빗 윤을 국내에 송환하여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 둔 박근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촛불민심의 공분을 살 일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이명박근혜 사면이 아니다. 화합이나 통합, 평화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불법과 불의, 부정을 적당히 사면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의 봉합이며, 범죄의 조장이며, 부패한 쓰레기의 무덤을 만드는 일 일 뿐이다. 그들을 수사하고 구속한 윤석열 검찰보다 명분과 대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촛불정부를 탄생 시킨 촛불민심의 요구는 국정농단 이명박근혜의 사면과 같은 과거 동토로의 회귀가 아니라,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을 향한 온전한 개혁의 행진이다.  

Ⅳ. 촛불정부 지지 회복, 이기는 길

지금 지지율 하락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여 가는 것이다. 동부구치소 감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구치소 소장, 교도소 소장 등이 서울시,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해야 한다. 모든 희망자에 대한 검사의 확대에 따라  점점 확진자와 감염 비율이 줄고 있으니, 감염 확산으로 떨어진 지지율은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야당과 언론은, (독감)백신의 부작용을 떠들어대며 수많은 백신이 남아 버려지게 되었다고하다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공격해 댐으로써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필요충분한 백신이 확보 된 것으로 드러났으니, 그 여파도 벗어날 것이다.

피해가 큰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임대료 부담 면제 또는 대폭 줄여주기 정책도 적극 시급하게 추진 되어야 한다.

나아가 어렵기는 전 국민이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선순환 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한다.

이명박근혜 사면론과 관련해서, 반성과 사과를 조건으로 한 사면이 아니라, 부정하게 축적하고 국내외에 숨겨놓은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거나 정부가 환수해서 코로나로 생존을 위협받는 서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사면은 그 후 논하는 것이 옳다.

Ⅴ.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을 위하여

지금은 다시 촛불혁명의 위기이다. 백만 촛불시민들이 애청하는 뉴스공장의 진행자를 교체하겠다는 식의 언론인 탄압을 공언하는 후보 따위가 서울시장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고 박원순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고, 피해고소인의 주장이 입증 되기는커녕,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의연히 진실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당당히 선거에 임하기 바란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되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해야 한다. 사법부 판결이 진정 법과 정의,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범 시민적으로 감시, 감독 되어야 한다. 판사의 행위, 판결에 대해서도 만인에 평등한 법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가 진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지원과 견제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왜곡보도, 불공정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소,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 지도록 해야 한다. 공정보도, 진리와 정의를 밝히는 언론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구적폐 기득권 큰 손 광고주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언론의 자유는 최고 수준이되 신뢰도는 꼴찌 수준인 한국언론의 명예를 회복 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 정의, 자주, 평등, 평화 지향 촛불정부의 지속적 발전과 재창출을 위한 이러한 개혁 과제는 정부 여당의 위정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총리와 총리실 관계자, 행정부 장관과 공무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수만, 수십만 국민을 대신하여 최선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 자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민주시민, 촛불시민들은 다시금 심기 일전하여, 촛불 정부와 여당이 개혁을 줄기차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언론, 검찰, 경찰, 사법부, 공수처 등을 감시•견제해야 한다.

촛불혁명은 퇴보나 중단 없이 발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정권을 창출하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2021.1.5.) 
                   *정영훈(촛불혁명완성연대 상임대표/ 한국작가회의)

편집 : 심창식 객원편집위원,  양성숙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