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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정의당 강은미대표, 김용균어머니 김용균재단이사장 김미숙씨,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7일째가 되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단식 23일째 병원에 실려가면서 김종철 대표가 뒤를 이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1월 6일 국회 앞 노상에서는 대리운전 노동조합 김주한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31일째 단식농성 중이고, 이진숙 충남 인권위원장은 10일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9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현인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등도 10일째 단식 농성 중이고, 김은경 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도 3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라고 한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31일째 단식농성 중인 대리기사 노동조합 김주한 위원장 단식 농성장에는 청년, 학생들과 노동당 당원, 반올림 노동자들, 전교조 퇴직교사, 한국작가회의 회원 등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도 1일씩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인 필자도 1월 6일 9시 반부터 국회의사당 앞 단식 농성장에서 오전, 오후에 각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100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단식하는 분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필자도 점심 한 끼 굶기 단식에 동참하였다.

우리나라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1년 2400여 명, 하루 평균 7명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2020년 12월 23일 기준 739명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11시 40분에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 지역 풀뿌리 단체’ 107개를 대표하여 송민기 성북인디학교 교장,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 등 8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 목숨으로 나의 일상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문에서 “사람 목숨이 소중한 모든 곳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나 유해위험을 방치하는 원청을 처벌하는 법, 감독 책임을 방기 하거나 인허가를 잘못한 공무원을 징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사람 목숨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만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면피용’이라고 하기 조차 낯이 부끄럽습니다. 전체 산업 현장의 3%에만 적용되는 실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 발주처,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다시 말해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요인들을 모두 온존 시키는 법안입니다.”라고 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정부안 등 여러 안들을 놓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법이 되고 있다고 정의당이나 단식농성 중인 분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뉴스타파에서 김종철 대표가 밝힌 6일 저녁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한 내용들은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사망산재사고의 30%에서 35%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 “안전 문제에 대한 처벌 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지정을 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원청회사 책임자의 처벌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법을 4년간 유예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이다.”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4년 간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여 결과적으로는 1.2%만 적용하는 법률이 되게 되었다.

‘쿠기뉴스’에 의하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한 것이다. 벌금의 하한선도 사라졌다. 기존 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버렸다.

이어서 “각계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취지와 달리 조각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학계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각 조문은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된 산업재해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절규가 담겼다”며 ▲모든 사업주에 대한 적용 ▲인과관계 추정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8일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법률로 의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단식 중인 유족들, 정의당 등 진보 정당 또는 노동조합 등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