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신도시 개발은, 지난 수십 년간 관례적으로, LH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개발업체가 매입해서 아파트를 선분양하여 수천억 이익을 거두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보통, 아파트 50%가 분양되면 손실은 모면한다는 통설이 있으며 미분양이 없으면 자연스레 대박이 나는 사업이 건설업이다. 전국 어디나 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민간개발업체는 보통 수천억씩 이익을 남겼다. 성남 대장동 신도시개발도 이런 사례의 범주에 있다.

대장동 개발은 원래 LH가 공영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장이 100% 민영 개발로 바꿔 버렸다. 개발업자, 건설사와 유착 혐의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익이 되는 개발은 민간업체에 넘기라 했고, 지금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그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였다.

그것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후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고 민관 개발로 전환하여, 당시 예상되는 5,503억 원의 확정적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고, 민간업체가 약 1,80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대신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이재명 시장은 100% 공영 개발을 하고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지만, 새누리당 정부와 그들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시장 직권의 반관반민 개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 악조건 속에서 당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한 것은 최선이었으며, 이전에 없던 전대미문의 성공적인 민관개발 방식이었다.

이러한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방식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다면 수십 년간 전국의 신도시개발 방식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힘당 전신 새누리당 신한국당 등의 엄호 속에 이루어진 민영개발의 엄청난 이익은 눈감고 성남 대장동의 민관개발만 문제 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낯 두꺼운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예상치 못한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화천대유가 이익을 많이 보게 된 점은 지금 보면 문제로 보이나, 당시로써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권하의 검찰에서 혹독한 수사를 받은 끝에 대장동 개발 관련 아무런 죄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는데, 인제 와서 또다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도 전면적으로 어긋나는 염치없는 망동이다.

국힘당은 윤석열이 청부고발 연루 혐의로 공격을 받아 불리한 여론이 들끓자, 추석 밥상 여론을 뒤집기 위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체로서 큰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 거라고 주장하여 혹세무민하고 여론을 반전시켰다. 그러나 머잖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전 새누리당(현 국힘당) 국회의원 신영수의 동생이 민간개발을 위해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던 사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원유철(前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수남(박근혜 임명 前검찰총장) 박영수(당시 국민의당 추천 특별검사) 권순일(박근혜 임명 前대법관) 이경재(최순실 변호인),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국힘당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과 박영수의 딸이 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힘당의 파렴치함과 적반하장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마치 국힘당이 깨끗한 이재명 후보에게 똥물을 끼얹으려다 자신들이 뒤집어쓰는 형국이다. 국힘당은 지난 4월에 곽상도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으면서 눈을 감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문구를 당 회의실 뒷벽에 붙여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50억 퇴직금에 대해 산재 보상금이니, 열심히 일 한 댓가이니 둘러대지만, 전 세대, 특히 20•30세대의 절망 좌절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그런데도 사퇴를 거부하는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저하고, 50억 퇴직금이 머리카락 수준이라는 국힘당 세력은 민주공화국의 정치인은커녕, 민주시민은커녕, 인간은커녕, 인면수심, 철면피 집단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도적 떼이다.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고 묻던 저들은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돌려차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 이전, 새누리당 시장 때부터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민영개발을 위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토건 비리, 정검언 유착 업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구속과 기소가 여러 건 진행되는 등 비리가 창궐한 복마전 상태였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그러한 비리가 대장동 개발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느라 최선을 다했지만, 대통령도 아니고, 경찰, 검찰도 아닌 시장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차단 조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는 말은, 100% 민간업자들에 돌아갈 이익의 상당 부분을(당시 기준) 성남시의 이익이 되도록 했다는 말이지, 바보나 돌아이, 악마가 아닌 이상, 5년여 뒤 화천대유 등에 큰 이익이 되게 설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의 몸통이라거나 설계자라 말하는 자들은 바보이거나 돌아이, 악마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비정상적 국힘당 후보 등의 막말이 횡행하고, 여전히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배경에는 수구 적폐 언론이 있다. 수구 적폐 언론은 그동안, 수십 년 해오던 관행적 문제를 눈감아 오다가 이재명 지사가 민주진영 대권 유력 후보가 되니 이 후보에게 큰 문제가 있는 양 가짜뉴스,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거나 불공정한 양비론 보도를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조작일보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만했다. 명백한 편파 보도는 선거 개입이요 선거법 위반이다.

박형준 등이 특혜 분양받은 부산 엘시티 사업을 보면, 새누리당(현 국힘당) 부산시장 시절 누적 적자 2조 원이 있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엘시티 토지를 조성하여 공영개발하지 않고 부산 토호 건설업체에 헐값에 넘겨 결국 민간 토호건설업자가 1조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조중동은 왜 이런 엘시티 개발 문제는 심층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치적이 분명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왜곡 과장 보도를 일삼고, 지엽적인 것을 부풀려 보도하는 것인가? 이것은 보도가 아니라 호도하는 것이다.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 여기 만지고 한 마디, 저기 만지고 한 마디 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을 현혹해서 죄 없는 코끼리를 딱 악마로 만드는 꼴이다. 공공언론의 참 자유와 정론을 포기한 너무 편향적이고 치졸한 행태이다. 그래서 닥치고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간의 신도시개발 방식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여야가 차분하게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일이다. 그런데도 마녀사냥식으로 죄 없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하여 대선 가도에 흠집을 내려는 것은 참으로 추악한 행동이다.

다행히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민주당 후보들은 민간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추진력과 실행력, 성과가 있는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에 우리 촛불혁명완성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야는 수십 년 관행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진정 민생을 위하는 도시개발방식을 입법 제도화하라!

- 언론은 단편적인 뉴스만 주워다가 국론이 분열되는 편향적인 보도를 당장 그만두라!

- 국힘당은 섣부른 특검 주장을 하지 말라. 지금 검찰과 경찰이 적극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수사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미진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특검을 주장할 것이다.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특검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특검은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워 김경수 지사를 구속했다. 박근혜 특검에 참여한 박영수, 윤석열 등의 실체를 보라! 지금 특검 주장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화천대유 등에 연루된 국힘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부당한 초과 수익이 있다면 스스로 성남시에 반환하여 성남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라!

-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20•30세대를 기만하고 특권과 반칙을 자행한 폭거로써 정상 퇴직금 이상의 금액은 자진 반납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세무서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곽상도 의원과 아들에게 민형사상의 준엄한 법적 징계를 하라!

이상 우리 촛불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수백만 뜨거운 촛불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힘당은 윤석열 청부고발건 덮기와 적반하장 공세를 중단하라!

2021. 9. 29.

촛불혁명완성연대 외 연대 단체, 연대 촛불시민 일동

*이 성명서에 뜻을 함께 하시는 촛불시민이나 단체는 연락 바랍니다.(010-7310-4695)

편집 : 박춘근 객원편집위원. 김동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