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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일 운크타드(UNCTAD) 제68차 이사회는 A그룹(개발도상국)에 속한 한국을 B그룹(선진국)으로 변경했다.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경우는 운크타드 설립(1964년) 이후 57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1945년 8월 해방 당시 혼란한 남한의 시민의식을 보면서 영국의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 만큼 어렵겠다" 고  비하 했는데 70여년 만에 최빈국 후진국에서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정식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가슴 벅찬 소식이 아닐 수 없다

36년간 나라 잃었던 설움을 딛고 온 국민이 70여년간 와신상담 풍찬노숙 하면서 눈물겹게 치열하게 이루어 낸 자랑스런 역사라 할 것이다. 독일 광부 간호사 파견, 베트남 파병, 중동 건설 참여 등 힘들고 어려운 곳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전세계를 누비며 외화를 벌어오고 국내에서는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가발에서 부터 모피 섬유로 수출 문을 열어 가전제품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이르기까지 창원공단 울산공단 포항제철 등을 풀가동 하며 정말 쉬지않고 밤을 낮처럼 온국민이 열성적으로 일해 온 누적된 결과로써 오늘날 선진국의 영광을 누리며 후손에게 물려주는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일에만 미친 것이 아니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군사독재와 싸우며 민주주의를 키우고 쟁취하였고 1992년에는 마침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1997년에는 평화적 여야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국가가 되었다. 2008년 민주주의를 참칭한 수구세력이 정권을 탈취해 민주주의 위기가 왔지만 그들 스스로의 모순으로 자멸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2016년 겨울 내내 연인원 1,700만 촛불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메우며 '나라다운 나라'를 밤새워 외쳤다. 유혈사태 하나 없는 질서있고 평화로운 촛불혁명 결과 촛불정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누가 우리를 민주주의 후진국 쓰레기통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민주주의 종주국 영국과 유럽도 무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선도국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7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눈부시게 발전시킨 세계 유일의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작금 우리의 정치현실은 이러한 보람과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하고 군부독재 잔존 기득권 세력과 민주화에 헌신했던 현 집권세력 간에 극심한 분열과 쟁투로 날을 새워 국민들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군부독재 기득권 세력은 과거 집권시 민주주의 압살, 인권유린, 노동탄압 등의 죄과는 철저히  함구한 채 산업화 성공의 성과만 주구장창 외치면서 박정희를 '반신반인' 이라고 우상숭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물론 집권세력으로서 성공의 성과를 자랑할 수는 있으나 온국민이 함께오랜기간 피땀 흘려 이룩한 산업화의 결실을 박정희 대통령 혼자 다 해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무례이며 도둑질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산업화의 성과를 독식하겠다는 저의는 그동안 누렸던 달콤한 기득권을 계속 누리며 부당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이라고 밖에 달리 어찌 말하랴  

군부독재 하의 일부 양심적인 관료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것과 오랜기간 저임금과 세계  최장 근로시간에 착취를 당하면서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근면성실하게 노동했던 수천만 노동자들의 헌신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온국민의 노력과 노동을 몇몇 군부독재자의 공으로 독차지 하려는 기득권 세력이 나라의 앞날을 어지럽히고 국론을 극심하게 분열시킨다

군부독재 시대에는 민심을 무시하고 불도저 식으로 정책을 밀어부쳐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국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지도자 몇몇이 나라를 좌우 할 수 없는 법치의 시대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대놓고 반기를 들어도 단칼에 잘라 낼 수 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답답한 측면을 기득권 적폐 세력은 교묘히 이용해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흔들어 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세력은 정권탈취 못하면 망하기라도 할 것 처럼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민심을 분열 교란 이간질 훼방질로 극심하게 혼란시키며 양심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사생결단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의 집단 파상공세는 실로 어마무시 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가짜뉴스 폭탄을 던질까 전전긍긍 하게 만든다. 이에 반하여 민주화 세력, 특히 180석의 범여권은 계속되는 파상공세에 유유부단 하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만에 하나 기득권 세력에게 정권을 탈취 당하면 촛불혁명의 찬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역사가 능멸 당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는 20년 뒤로 후퇴하며 다시 사이비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런 결과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러면 그렇지. 한국이 뭐 별 수 있겠어. 한 번 반짝한 거지. 우리가 수백년 걸려 이룩한 민주주의야~" 하며 속으로 은근히 비웃을 것이다. 그 뿐만 아나라 70여년간 애써 이룩한 선진국 국격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국력은 위축되어 한류문화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 깨시민 연인원 1,700만 촛불시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조국 장관과 박원순 시장 등의 사건을 기득권 세력이 집요하게 흔들어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이 많이 분열되고 반목이 생겼지만 그래도 민주화 세력이 기득 적폐 집단보다는 양심적 합리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 대선에 대동단결 전폭적 지지로 2기 촛불정부를 재창출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 다음에 촛불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질타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10월10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로 선출이 되고서도 대장동 건으로 컨벤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 주변에 민주당 지지층 서민들의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는 못미더워 못찍겠고 누구를 찍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이재명 후보의 3대 쟁점을 개괄해 보면 욕설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형의 성남시 개입을 막는 집안 싸움에서 발생한 가슴아픈 사건으로 이것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냉혈한 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장동 건은 검찰 수사 중으로 언급을 않겠지만 적폐들 세상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고 '살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할 수 없었다'는 이재명 후보의 절규를 생각하면 비리에 연루될 확률은 없어 보인다. 김부선 건은 증거 하나 없이 몇 년간 떠드는 모양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음주운전 등 전과4범을 들먹이는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부득이하게 법규에 저촉된 부분으로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이재명은 신이 아나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민심은 3분할 되어 있다. 기득권 민심 30%, 깨시민 촛불시민 민심 35%, 세칭 중도층 민심 30% 로서 캐스팅 보트는 중도층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다. 중도층을 많이 끌어오는 쪽이 선거에서 이기는 판세가 수십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중도층을 들여다 보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정치 무관심, 정치 지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뚜렷한 주관  없이 여론의 향배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여론의 쏠림에 휩쓸려 묻지마 투표를 하는, 무면허 운전자에게 나라의 운명이 끌려 다니는 슬픈 정치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조중동 등 기득권 적폐언론의 진실을 호도하는 여론 훼방질의 죄가 크다

그래서 깨시민 촛불시민의 각성과 치열한 분발이 촉구된다. 주변의 중도층, 흔들리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정치 현실을 잘 설명하고 그들이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내년 대선까지 꾸준히 전개하면 좋겠다. 깨시민 한 사람이 중도층 한 사람을 껴안으면 지지율 50%는 훌쩍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성경말씀이 아니라도 구태에 젖은 국민의 힘과 조중동 등 기득권 집단은 이제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그리고 민주 인권 공정 정의 평등 평화의 촛불혁명 정신에 충실한 새 시대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입법부 사법부에 입성하여 명실상부 산업화 민주화의 선진국이 되어서 후진국 중진국의 모범과 귀감이 되며 그들을 도와주고 선도하는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간절히 소망한다 

- 촛불혁명완성연대  조형식  

편집 : 심창식 객원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