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서 정부 기관의 분산 배치는 너무나도 절실한 처사였다. 그러나 인구 분산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인구 감소지역 지정이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보성군의 실정을 살펴본다.
1960년대만 해도 18만 1천여 명의 인구였으나 지금(2021년)은 4만여 명에 달한다. 무려 78% 감소한 인구다. 벌교읍의 인구는 4만여 명으로 시 승격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도 가질 정도였으나 현재는 1만 2천여 명이다. 무려 70%가 감소했다.
시골인 우리 마을을 보면 250여 명이던 인구가 현재 80여 명이니 이 또한 68%가 감소했다. 이는 보성군의 평균 감소치 보다 10% 정도가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타 마을은 인구감소가 더 심한 곳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이거 하거나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거를 한 자도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점은 수익의 격차이다. 농촌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도시의 소상공인 수익을 따라갈 수 없다.
젊은 총각이 배우자를 맞이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신붓감이 없다. 농촌의 총각이 결혼하려면 큰 결딴을 내려 외국의 여성을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정부에서는 농민 수익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 중이다. 농업 직불금, 쌀 변동 직불금, 농민 수당 등이 그 실례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농업 정책이지만 농민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노동의 대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예산 관계로 많은 마을 중 선별하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지원금을 보면 작게는 5억 정도에서 40억 정도를 지원하지만, 그 숫자가 각 군에 3~6개 마을 정도이다. 1개 군에 대강 5~6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으니 앞으로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예산을 핑계로 찔끔대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에 발맞추어 보성군에서는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여 귀향, 귀농 인구 유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우리 마을(보성군 벌교읍 영등마을)이 경진대회에서 다행스럽게 선정되어 5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선정된 기쁨보다는 함께 잘살자는 관점에서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미안한 감이 든다. 순차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마을의 주거 생활환경 인프라 격차가 5억 원 만큼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들을 쉬이 해결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해진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출마자들의 공약을 보면 농촌에 대한 배려나 발전계획이 미미하다. 앞날을 내다보는 농촌 발전은 큰 기대가 어려우니 정말 가슴 아프다.
﹤2020경제 대전환 : 민부론﹥ 비판③ 이푸르메의 글을 인용하면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촌의 고령화의 인구감소, 까다로운 농지 규제, 저부가가치산업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농민 인구는 전체 인구의 4.7%에 불과한데 GDP 대비 농업 부가가치는 1.9%이고, 농림어업예산은 4.2%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은 중요한 국가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나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잘살자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녀 교육문제도 해결하고, 농림어업 종사자의 노동 대가가 도시 노동자와 동일 수준이 된다면 대도시인구 집중은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농촌의 인구증가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본다.
대도시와 농촌의 부의 격차 원인의 일례를 들어보면, 대도시의 집(아파트)값은 자고 일어나면 억하고 오른다는 유머가 있다. 정부에서도 너무 급속도로 오른 집값을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뾰쪽한 방안이 없어 구설수에 오르고만 있다.
농산물값이 조금만 오르면 바로 수입하여 가격을 낮추고 물가 안정책이라고 한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모처럼의 호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빼앗아 버린 셈이 된다. 농산물값이 폭락하여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면 눈물을 머금고 애써 지은 농산물을 갈아엎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상도 본다. 이때 정부 지원은 아예 없거나 보상한다면 인건비는커녕 종자 대금도 못 미치는 생색내기 지원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불평등 아닌가? 이러한 정책이 농촌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농업이 국가 발전의 뿌리요 국가 발전의 근본임이 분명하기에 정책의 중심이 농업발전에 두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경제 강대국의 기반이 튼실해진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획기적인 농업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양성숙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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