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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법률가로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검찰과 판사가 심판자가 되다 보니 자신들이 이 사회의 정의의 표준이 되고, 그렇다 보니 자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여기게 되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철학자 플라톤은 법에 의해서 통치받지 않으면 질서유지를 못하는 사회를 좋지않은 사회로 꼽은 바 있다. 또한 법률가들은 모든 사안을 흑백논리로 바라보기 쉬우니까 지혜를 발휘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법률로 다투다 보니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사법화 된  원인을 파고 들면 몇가지 우리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첫번째는 당연히 정치인들의 정치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까딱하면 고발과 고소로 진실을 법정에서 가리려고 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는 정치인들이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포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지켜보면서 진실을 가려 주는 기능에서 한참 벗어나 스스로 권투 선수가 되어 링에 올라가서 싸우거나 싸움을 부채질하는 프로모션이 되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특정 정치인을 거짓된 이미지로 포장하거나 사정없이 깍아내리는 것을 부끄러움도 없이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은 침투력이 강하다.  

셋째로는 입시 경쟁교육에 매몰되어 있어서 대화와 토론, 공존과 상생  보다는 점수 경쟁에  의해서 각자도생만을 추구할 수 밖에 만드는 교육 현실이 있다. 이러한 바탕에 현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을 내걸었음에도 가장 거대한 적폐인 언론과 교육 적폐에 손을 쓰지 못한 점이다. 물론 변명은 없지 않을 것이다. 검찰 개혁에 온 신경을 쓰다 보니 다른 영역까지 신경을 쓸수 없었다고... 하지만 모든 적폐가 서로 얽혀 있다면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기득권의 거대한 성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은 반드시 언론 개혁과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언론과 교육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이고 가장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개혁에 뿌리가 깊고 힘이 센 기득권 집단이 극렬하게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5년 임기의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편집 : 정경호 객원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