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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에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등의 정상들을 향해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책자를 돌리면서 이들 나라들의 원전 건설 때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6월 22일에는 당선인 시절에 이어 두 달 만에 창원 원전사업 협장을 찾아 ‘원전 최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정부가 나서서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 원, 2025년까지 1조 원어치의 일감을 공급하는 내용의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신 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조속히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탈원전 5년이 바보짓’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인 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1978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폭발사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겪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도 원자로가 있던 곳에서 멜트스루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람은 물론 로봇조차도 불타고 있는 핵연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언제 수습이 될지 기약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로 방류를 하겠다고 하여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물론이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까지도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원전을 공약하기에 이른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몇 개 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지속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지만 앞으로 원전 건설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 결과는 과반이 넘게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신 한울 3,4호기 등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영덕, 삼척 등에 지을 예정이던 원전 건설 계획은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점진적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신 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것 외에는 별로 없다.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도 수명 연장이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결 뒤 취한 조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탓에 원전 업계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고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지원방안은 신 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의지를 앞세워 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원전의 연구·개발(R&D)에 올해 6700억 원, 2023~2025년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의 국내 독자 모델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2028년까지 399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을 찾은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강조하고, ‘원전 최강국’을 비전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한시적 대안으로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원전을 미래 산업으로 여기는 나라는 드물다. 원전은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E100’과 ‘EU택소노미’를 꺼내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녹색경제 체제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경제체제로 전환해 가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내용의 질문을 던졌다. 윤석열 후보는 이 질문에 머뭇거리며 ‘RE100’과 ‘EU택소노미’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여 이를 보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다. 윤석열 후보의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녹색경제 등에 대하여 무지함을 드러낸 단면이다. ‘탈원전은 바보짓’이라는 발언, 원전을 미래 산업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유럽(EU) 의회 상임위가 EU-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향후 기후 위기 대응 전략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은 오는 7월 6일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서 최종 배제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킨 것도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원자력 발전(atomic (power) gen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서구의 나라들은 ‘핵발전소(nuclear power pla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핵발전’이 바른 용어이다. 핵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우리나라 등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데, 우라늄 등 핵물질을 태워서 얻은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핵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 환경운동 단체 등에서는 ‘핵발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핵발전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핵발전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방사능 오염은 한두 해 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량이라도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을 때는 갑상선암이나 혈액암, 골수암 등 각종 암에 걸려 시름시름 않다가 죽어가게 된다. 또는 임신을 할 수 없거나 임신이 된다 할지라도 태야가 기형이 되어 태어나서 죽거나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다가 사망하게 된다. 더구나 방사능에 오염이 된 식품 등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내부 피폭이 일어나 방사능 수치가 100배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 지역의 농수산물을 먹었을 때는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을 하고 나오는 플루토늄 등 고준위 핵폐기물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이다. 지금 미국 등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6기의 핵발전소마다 수조 속이나 가건물 속에 저장을 하고 있다. 핵폐기물들을 영구 폐기할 폐기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주민 갈등과 사회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우리 세대야 핵폐기물들을 그럭저럭 발전소에 보관하면서 살아간다 하여도 이 폐기물들을 보관하고 관리를 하는 일은 우리 후대들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간다는 것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방사능 물질이 안 나오려면 24만 년이 걸리고 반감기가 10만 년이라 한다. 단군 할아버지가 조선을 세운 시간이 5천 년이면 최소한 그 시간의 20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는가?

넷째, 만약에 핵발전소가 폭격을 당하거나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으면 핵발전소의 원자로가 터지거나 지금 핵발전소에 보관하고 있는 풀루토늄 등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탄에 맞으면 핵분열이 일어나서 그 자체가 핵폭탄이 되어버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26기의 핵발전소마다 가득가득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들을 어찌할 것인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다섯째, 핵발전소는 군사적 도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후쿠시마와 같이 강력한 지진, 해일, 태풍 등 강력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모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여섯째, 갈수록 핵발전의 발전단가가 높아져서 지금은 재생에너지 생산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만약에 상업 발전을 한다면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나중에 폐기물의 관리 비용까지 계산해 들어가면 핵발전은 결코 돈이 될 수 없는 산업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사양산업으로 규정을 하여 대학의 관련학과들이 폐과 된 대학들이 많다.

일곱째, 우리나라는 부산, 경주, 울진 등 남동해안 지역에 핵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약 400만 명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다. 만약에 핵발전 사고가 난다면 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어디로 대피시킬 것인가? 영화 ‘판도라’가 그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방사능 피폭을 당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여덟째,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을 조사했더니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그뿐이겠는가?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원전 주변의 바닷물에서 스트론튬, 세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지 않은가?

아홉째, 핵발전소가 수명이 다 해서 원자로 등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열째,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처럼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반경 30km 내에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서 엄청난 인명과 동식물의 방사능 오염 피해들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이 바보짓이 아니고 핵발전이 바보짓, 주객이 전도되어

이렇게 무서운 핵발전을 하여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바보짓이 아니고 탈원전이 바보짓이라는 논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천만한 핵발전을 통하여 국가 경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고자 하는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싫으나 좋으나 녹색경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여 2050탄소 중립의 길을 향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핵발전을 통하여 얻는 전기는 전체 전기 생산량의 27% 내외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꼴찌이다. 우리가 핵발전을 통하여 얻는 정도의 전기는 우리도 OECD 여러 나라들처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30% 이상 끌어올리면 된다. 이명박 정부 때 4대 강에 쏟아 부은 돈만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했더라면 핵발전을 통하여 얻는 전기를 거의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핵발전을 수출할 생각만 말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과 탈석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탄소중립을 앞당겨 녹색경제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심상정 후보 등 탄소중립과 녹색경제를 공약한 후보들이 얻은 표가 전체 국민의 절발이 넘는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