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뉴스타파>의 7월 8일 자 ‘[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이라는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기가 찰 노릇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5일 자 보도자료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보면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국무회의가 엉터리 자료에 근거하여 ‘소형 원자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의 펙트 체크에 의하면, 7월 5일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제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 원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했던 윤 대통령의 의지가 공식화된 것이다. 산자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3가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또 국민 공청회와 에너지위원회 토론회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자부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 친 원전 진영에서 ‘미래 먹거리’로 치켜세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에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대에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 원자로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로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문제는 산자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강조하기 위해 “2050년 글로벌 시장규모가 약 3,500억 달러(약 4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기재한 대목이다. 산자부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 내용을 인용했다고 출처를 밝혔지만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실제 인용된 보고서 내용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고서의 예측은 이미 틀린 것으로 결론난, 사실상 용도 폐기된 연구였다.“

산자부가 인용했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 보고서는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로써, 2050년 차세대 원전 시장의 규모 언급하면서 무려 17년 전 보고서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인용한 소형 원자로 기술을 통하여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1,000억 달러 △전력 생산 분야에서 2,500억 달러 △지역난방 분야에서 1,800억 달러 등 총 5,3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인용한 2050년 시장 전망치는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산자부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면서 원문을 직접 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인 원자력연구원 보고서만 믿고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왜곡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독자 SMR(소형 원전) 개발로 세계 수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집착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쪽 사람들을 모아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국민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숙의 과정을 도입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첫째, 아무리 소형 원전이라 할지라도 핵발전을 하고 나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여전하다. 더구나 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보다 고준희 폐기물 발생량이 더 많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마다 가득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픈데, 거기에 더해서 핵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서도 고준위 방폐장 유치를 찬성할 지역은 없을 것이다.

둘째, 소형 원전이라서 바닷가 등이 아닌 도심 한복판이나 산간벽지에도 세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형 원전이 냉각수 문제 때문에 바닷가를 고집했지만 소형 원전 전설을 주장하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지으라고 할 것이다. 그럼 어찌할 것인가? 수용할 수 있을까?

셋째, 개발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가정하자. 그 때 핵폐기물은 소형 원전 건설업체가 해결하거나 한국으로 가져가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넷째, 이미 EU텍소노미’에서는 ‘원전을 친환경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2050년까지 핵방폐장을 마련하는 조건부다.’ 소형 원전을 수출하는데,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수출 길도 막힐 수밖에 없다.

다섯째, 소형이라서 이곳저곳에 마구 지어놓는다면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일 올 수 있다. 북한 등 외국의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폭격기의 폭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공격을 당한다면 그 자체가 전술핵무기 이상의 위력으로 우리를 위협할 텐데, 그런 위험도 감수할 것인가? 국가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테러집단에 의하여 드론이든 포격이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격해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섯째, 소형 원전은 가격 단가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 단가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길이 열린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일곱째,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SMART)에 대해서도 1990년대부터 개발을 진행하면서 수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최종 건설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 탈원전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기조로 가면서 핵발전 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지 소형 모듈 원전 연구라도 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와 산업화의 명맥을 유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원전 마피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2018년 여름, 당시 강원대 성원기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국 탈핵도보순례를 하면서 핵발전의 위험을 국민들을 상대로 알리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폐기물 재처리 연구를 하면서  방사능 누출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대전과 충남, 북 일대 주민들이 ‘30km 연대’를 결성하여 원자력 연구원의  핵발전 연구로 인한 방사능 누출 문제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핵폐기물 연구 중단, 원자력연구원 이전'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한 적이 있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이분들과 연대하여 대덕의 ‘학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7일 간 대전 시내 순례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하여  알려내면서, 시민들이 함께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 적이 있다.

2008년 고리 1호기의 냉각장치가 12분 간 정지되어 대형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날 뻔했던 일이 있었다. 한수원 관계자들은 이 사고를 쉬쉬하면서 숨겨오다가 부산의 모 식당에서 고리1호기 직원이 이 사실을 자신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인근에서 식사를 하던 기장군 의회 의원이 엿듣고 세상에 알리면서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그때 만약 냉각 장치가 몇 분만 더 작동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발전소 폭발 사고를 당할 뻔하였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리1호기에서만도 크고 작은 고장 사고가 130여 회에 이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 때 우리나라의 원전들 보수를 하면서 불량 부품을 수만개 사용한 것이 알려져서 큰 중격을 준 적도 있다. 이렇듯이  핵발전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끓일 줄 모른다. 핵발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아무리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고 백 퍼센트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 번 대형 사고가 나면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핵발전은 안 하는 것이  답이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서 국가의 명운이 얼려있는 소형 모듈 원전 사업 계획을 즉각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핵발전은 소행이든 대형이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소위 핵 마피아라고 하는 전국의 원자력공학과 교수들과 그 연구원들, 한수원 관계자들, 소형 모듈 원전 생산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몇몇 대기업, 이들에 의하여 광고 수익 등을 챙길 수 있는 보수 언론, 정치인, 관련 공무원 등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지나치게 원전 친화적인 정책에 집착한다. 현 세대와 우리의 미래세대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탈핵의 길로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 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원전 밀집도가 세계 제일인 이 좁은 한반도 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